박재갑 의원 발언

박재갑의원입니다. 1998년 5월 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정조정위원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8년 5월 7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8년 5월 7일이고, 1998년 5월 12일 제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령이 제정,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심사, 정비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않고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 정비에 관한 사항을 동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어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코자 하였습니다. 동법 제3조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 기구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기능을 시정위원회 제3조 결정사항 4항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2대 임기가 약 한달반 남짓 남았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상록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동참하신 김인기 시장님을 비록하여 부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감사글 드립니다. 동해시가 의회와 집행부가 10만 시민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행정 최우수시와 환경최우수시로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한 개 단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초대와 2대를 걸쳐서 내무행정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정말로 열심히 고생을 하셨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앞으로 양수레바퀴가 모여서 큰소리 안나고 정말로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4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복지 농어촌 건설에 대하여 4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투자효율이 높은 공업화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단기내에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산업간, 지역간의 불균형 성장을 야기시켜 이제는 성장못지 않게, 균형성장과 소득의 균형분배가 주요정책과제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저성장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경제성장의 여력을 농어촌에 돌려야 할 전환기라고 믿어짐에 오늘 4분 발언을 통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은 W.T.O 출범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농어촌 기반조성과 유통개선을 통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농어천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등 21세기 복지농어촌 건설에 주력할 때라고 봅니다. 첫 번째 농. 어업 기반조성 강화입니다. 농가의 소득원이 쌀농사 위주에서 축산, 채소, 과수, 원예 등으로 다원화되고 농외 소득의 비중이 커져, 소득구조가 선진화 되고 있으나, 그래도 가장 시급한 쌀자급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며, 어업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보아 앞으로 농어업 생산기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망농수특산품의 개발육성입니다. 세계일류 고부가가치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우리시에 알맞는 기후조건과 깨끗한 환경 조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수산물의 고품질 규격과, 다품종 소량생산 포장개선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농수산분야 정예인력육성입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선도할 전문인력의 확보와 기술개발이 선결조건인바 젊고 유능한 농어촌 인력을 농어민 후계자로 추가 육성하고 전업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기술확보에도 주력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번째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생산자인 농언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므로 농수축협을 통한 직판장 확대운영과 도농간 자매결연, 대도시에 직판매장등을 설치하여, 산지와 소비자를 연계한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 떠나는 농어촌에서 이제는 돌아와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해 주책개량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불량주택등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복지회관 확충에 대하여입니다. 시민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삶을 확보하기 위헤 복지기반 확충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농어민 연금제 도입등으로 외형상으로는 선진사회 보장제도를 어느정도 갖추었다고 할수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복지수준은 선진국에 비추어 크게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노인, 장애인, 여성등 취약계층을 위주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겠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는 시민 모두가 어느지역에 어느직업을 갖고 살든지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지역개발으 추진하고 우리지역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살린 개성있는 도시건설 살기좋은 복지농어촌 건설에 매진해 나갈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