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태현 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98년 5월 11일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고 98년 5월 15일 수정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영석 위원을 간사로 이규화 위원, 지강열 위원, 박무인 위원, 장대집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회에선 5월 14일 당초예산안을 5월 15일 수정예산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 5월 15일 수정예산안과 당초예산안을 병합하여 계수조정 및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1,010억381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920억 3,207만 7천원에서 24억 652만 5천원이 감액된 896억 2,552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추경예산 111억 2,762만 9천원에서 2억 5,063만 8천원이 증액된 113억 7,826만 7천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군명예군민증수여결의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으로서 군정 및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향후 군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철원군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여대상자는 한문으로 삼원친입니다. 68세이신 스기하라씨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일본 동경도 주식회사 범대표이며 1930년 철원읍 관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적조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45년에 철원공립학교를 졸업하시고 철원인으로서 그 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업가로 성공 현재 일본 동경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스기하라씨는 고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서 항상 한국발전과 철원의 번영을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 대표적인 관광자원의 하나인 철원군안보관광지와 명승고적지를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녹화하여 일본 후지 TV의 일본전역의 방영 홍보한 바 있습니다. 동송읍 시가지에 가로수 식재비용으로 30만엔을 회사하고 재경철원군민에도 30만엔을 희사하는 등 철원군민에 대한 애향심이 남다르십니다. 더욱이 우리 철원군에서 군민이 일본을 방문할 때 고향에서 찾아온 손님처럼 체제기간동안 관광안내는 물론 각종 뒷바라지를 해 주는 등 비록 몸은 일본에 있고 일본인지만 마음만 항상 철원을 그리워하고 철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한 일본인으로 앞으로도 우리군정에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될 분입니다. 이번 한국방문 때는 철원군청을 방문하시고 철원군에 있는 독농가 4 ~ 5명을 일본에 2 ~ 3개월동안 체류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스기하라씨 본인 부담으로 해서 일본 선진농가에 거주하는 농사기술과 농산물유통의 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참작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의 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경훈입니다. 철원군명예군민증수여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철원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함으로, 대상자는 부모가 일본인으로 한국에 근무시 철원읍 관리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재 일본 동경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주요 공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관광자원인 철원안보관광지와 명승고적지를 일본 후지 TV에 방영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철원군민이 일본방문시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동송읍 시가지 가로수 식재비용 및 재경철원군민회 각각 30만엔씩 희사하였습니다. 동 대상자는 철원군민이 아닌 일본인 이면서 철원을 위한 공적이 인정되는 외국인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서 우리고장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더 한층 높이도록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군명예군민증수여에 대해서 외국인은 조례의 제2조제1항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현재 의회의 교류를 받지 않고 수여된 명예군민증을 받으신 분이 꽤 많죠.

네.

지금 6섯분인가 5섯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군수님의 협의 이후 검토했겠지만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기관장이 오시거나 하면 의무적으로 주는 이런 의무사항으로 받거든요. 비록 우리군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가더라도 그 분이 우리군에서 기여한 무조건 와서 근무하다가 가시는 분을 같다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여기와서 근무를 하더라도 뭔가 지역에 대한 특별히 어떤 흔적을 남기시는 분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적을 참작해서 선별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비록 여기 근무할 때는 흔적을 못 남기셨어도 그분이 영전해서 가신 상급기관에 그 기관의 상급부서로 또 옮기시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기대효과 이런 것도 감안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흔적도 안 남기고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그리고 철원군통합방위지원계획에 의거 군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우리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와 철원군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2항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철원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철원군교육청 교육장,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장, 3사단 참모장, 6사단 참모장, 3사단 보안대장, 6사단 보안대장, 예비군관리대장, 국가안전기획부 강원지역 철원담당, 한국통신 철원전화국장, 한국전력공사 철원지점장,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3항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총무담당 간사는 내무과장, 민방위담당 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전담당간사는 3사단 작전참모, 6사단 작전참모, 철원경찰서 경비과장, 정보담당 간사는 3사단 보안대운영과장, 6사단 보안대운영과장, 철원경찰서 정보과장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담당 간사는 예비군관리대대 42대대 정보작전 장교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에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5항 협의회에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에서 6항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내무과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각 분야별 간사,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협의회에 부의할 건의 사전심의,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등은 6항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입니다. 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편성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해서 15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성지원반 등 재정지원반까지도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9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각 지원반의 반장은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게 됩니다. 2항 읍.면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인력지원반 등 각종 지원반을 구성하되 지원반 반장은 반장을 포함해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본부장 및 상황실장은 부읍면장이 겸임하고 계장급 공무원들은 기관단체의 대표가 지원반의 반장을 맞게 되겠습니다. 3항 기타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기로 하고, 제4조 예산입니다.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제5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7년 1월 13일 공포된 통합방위법에 의거 철원군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1조에서 조례의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조에서는 통합방위대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적의 침투등의 경우, 민ㆍ관ㆍ군ㆍ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등을 통합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의 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론 상위법에 부합하여 지역실정에 합당하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위협의 기구가 과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엔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95년도 1월 1일자 대통령으로 통합방위체제로 같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세부지침이 95년 4월 30일날 떨어졌다는 말이예요? 3년 이상이 지난 현재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것은 97년 1월 13일자 공포된 통합방위 날짜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 95년 4월 30자로다 통합방위체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여 지난 현재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골자는 전에는 어떻게 운영해왔으며 왜 현재 하느냐? 또 한가지는 지금 통합바위체제가 필요한데, 집행하는 예산을 군에서 지급해야할 어떤 방법의 규칙이 강구가 될텐데 이러한 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할 이 지침은 95년 1월 1일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되었고, 95년 4월 30일 군통합방위지원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토록 한 것은 실제로 작년 연말입니다. 조례제정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늦어졌습니다. 시. 군의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방위지원본부 조직을 군과 읍.면을 전반적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지금 재원조달은 안되고 맨 뒤에 보면 예산회계에서 집행하기로 되어있는데, 예산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만약에 소집을 하거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쓸 계획인지 말이죠.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직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편성한 바도 없고, 집행한 바도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예요?

네, 지원본부를 다 구성을 한 다음 여기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예산은 추후에 예산요구를 하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4조를 보시게 되면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없단 말이예요. 이 조례안에는 그러나 이 내용에는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군에서 지원해줄 수 밖에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구요.

사람이 모이면 급식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비용들을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게 됩니다. 이때 예산을 요구 드리고 의회에서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한번 더 겪게 됩니다.

그 때 가서 예산관계는 또...

편성을 해 가지고 요구했을 때 이건 필요한 예산이다 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철원군이 조례 제정할 때 들어오는 거 보면 어떤 것이 부득이 늦어지게 되면 민원인에게 불이익의 소지가 있거든요. 빨리 처리할게 있고 어떤 조례는 좀 늦춰져도 괜찮은 게 있는데 통상 보게 되면 타 시ㆍ군이 만들은 것을 다시 어는 시. 군이 했다고 하면 먼저 선두로 가는 것이 아니고 꼭 중간쯤에 타 시ㆍ군이 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제가 볼적에는 전반적이라고 보거든요 1년여가 넘었고 통합방위체제는 전방에 사는 군민에 대해서는 참으로 필요하고 이젠 앞으로 군수님이 통합방위체제에 수반이 되는 거란 말이예요. 민주주의 상태에서는 바람직한 건데 빨리해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늦은 상태에서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앞으로 무슨 조례를 할게 있으면 좀 서둘러서 먼저 한번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할거니까?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현행 철원군세감면조례에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세제지원방안을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이하인 승용차,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확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사전 승인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장을 넘기셔서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앞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세감면 사항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규정 및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중 현행 자동차세면세대상을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규정하였으나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등록여부를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로 현행 3가지가 있으나 이와 더불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 중 일부로 내무부 세제 13400-41 및 강원도 세정 13430-126호로 준칙안을 시달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과세면제 등의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있었으며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의결안은 근남면 쓰레기매립장 예정부지의 취득과 서면와수리 우성연립의 민원해소와 입주자의 주거안정대책을 위한 부지의 취득 또한, 사유토지상에 위치한 구동송보건지소의 부지 및 동송군유지의 진입로확보를 위한 토지와 인접한 군유재산과 상호교환하여 취득.처분코자하며 사인이 대부받아 사용하는 우리군재산중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와, 농업진흥지역내 및 기타지역의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수의 계약에 의거 매각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중 사유토지상 위치한 군유건물을 처분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4필지 1,0142.68㎡로서 먼저 근남면 쓰레기매립장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근남면 풍암리에 2필지 임야 6,684㎡와 서면 와수리의 우성연립 부지로 2필지 답 3,458.68㎡가 되겠습니다. 교환코자 하는 재산은 동송읍 이평리 철원군소유 1필지 93㎡, 구 동송보건지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또 취득코자 하는 것은 황규호 소유로 2필지 118㎡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매각내지 철거에 대해서는 총 35필지 20,504.8㎡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선 9필지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점유토지 매각이 6필지 3,215㎡,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토지 매각 1필지 26㎡와 군유건물 매각 1동에 447.8㎡ 김화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군유건물 철거 1동 1,590㎡, 농업진흥지역내 및 기타지역의 농지매각으로서 26필지 15,226㎡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재정의 손실억제 농업의 기본적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의결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도중 변경 사유 발생으로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7조에 의거 변경계획을 의결받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취득하는 재산의 내역은 근남면 풍암리 산 21번지외 1필지 6,684㎡와 서면 와수리 1160-6번지외 1필지의 3,458.38㎡입니다. 다음으로 교환처분 및 취득의 내역은 동송읍 이평리 712-10번지의 93㎡를 처분하고 동송읍 이평리 712-11 및 713-17번지의 118㎡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분하는 토지내역은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점유한 화지리 41-113번지외 6필지 3,215㎡와 건축법규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60㎡에 미달하는 이평리 839-3번지 26㎡와 농업진흥지역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코자하는 사요리 545번지외 21필지 14,014㎡이며, 기타 농경지를 배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대마리 1617-62번지 외 3필지 1,12㎡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하는 건물의 내역은 와수리 1223-7번지의 와수체육관과 양지리 699번지의 구기계화사업소 건물 5동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근남면 풍암리 산21외1필지는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공공요의 부지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며, 서면 와수리 1160-3외 1필지는 우성연립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원 소유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민원해소라는 차원과 공공이익의 도모를 위한 행정의 기능에 대한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구동송보건지소 부지 및 진입로와 인접 군유지는 교환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며,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철원읍 화지리 41-113 및 중리 193-2번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로 일단의 면적이 700㎡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로 매각은 주민의 주거의 편의를 향상시킬 것이며, 철원읍 중리 193-3 및 193-4번은 일단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여 군의 활용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며, 대마리 191-8번지는 81년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로서 700㎡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로 매각이 가능하며, 이평리 839-3번지로 26㎡대지면적의 최소한에 미달하여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공공목적의 매각기준에 의한 대상 토지로 철원읍 사요리 545외21필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로서 경작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매각함은 헌법 및 농지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공공목적을 따르는 것이 될 것이며, 기타 농경지를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대마리 1617-62번지, 1617-67 및 1628-4번지는 각각 660㎡이하로서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은 가능하나, 근남면 잠곡리 140-1은 일단의 면적이 689㎡로서 그중 660㎡만이 매각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내무부의 고유재산관리지침의 매각제한 기준 면적인 660㎡을 초과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마지막으로 처분하는 건물의 와수체육관 및 구기계화사업소 5동의 건물은 각각 사유지에 건축되어 현재 공공용 또는 공용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매각 또는 철거등의 방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89㎡ 매각제한이 넘는 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경작에게 매각하는 농경지에 대해선 횟수와 면적에 구애됨이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면적 범위내에선 분활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