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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석 의원 발언

제10회 제1차 농공건설위원회1998-05-18

이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농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0회농공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농공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 18일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주호 농산과장께서는 주요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 소관 휴경농지 해소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주호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보고서 1-4페이지에 있는 5만2,300평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이조위원

예산지원 내역은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이것 외에도 6월말경에 전체 경작지를 일체 파악해서 우리가...

김이조위원

논에는 40만원씩, 밭에는 20만원씩 적용합니까, 단체도 그렇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외에도 아직 8월 30일까지이므로 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용할 수도 있고 대지 경작해서....

김이조위원

얼마 전에 여론을 보면 특정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줘서 다른 단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고, 또 그런 식의 연락이 오는데 혹시 다른 곳에 지원한 곳은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혀 없습니다. 현재 조사해 본 결과 김이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민원에 의하면 범서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주는데, 다른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마을 단체나 농협단체 이런 곳에서 어떤 특정지역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왜 불공평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범서쪽에 대리경작이 3건에 2.3㏊로 여기에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이 나간 것은 없고 현재 범서의 이정우위원의 새마을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 돈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지 다른 관변 단체에서 지원 나간 금액은 없습니다.

김이조위원

혹시 군수 포괄사업비 내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예산의 1/2를 전반기에 쓸 수 있도록 한 그 내역중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군수 포괄사업비를 이런 곳에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알텐데 한 건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이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과장님, 두동면의 1만9,300평은 새마을 협의회에서 휴경농지를 경작하죠, 그렇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정봉위원

그러면 수입은 새마을 협의회의 수입이 되고, 휴경농지의 지주에게는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지주에게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다면 지주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새마을 협의회에서 휴경농지에 대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군에서 예산지원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앞으로 최종확정은 면접을 해서 ㏊당 40만원씩 지원을 하여 경운기값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김정봉위원

만약 본 위원이 군에 가서 언양부근의 휴경농지에 벼농사를 짓고 싶다면 휴경농지 실태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항상 안내가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휴경농지가 너무 방치되어서 아까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곳을 조사해서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 특히 I·M·F시대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휴경농지가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1-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농지처분명령이라 해서, 처분시에 매년 공시지가의 20/100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윗부분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휴경농지 처분조치라 하여 농지법 제10조의 청문회를 올해 4월 16일부터 5월 3일까지 155명에 대해서 작년도 6월이후에 논을 사서 재배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해 놓은 논에 대해서 본인을 불러서 방치이유를 듣고, 작년 구입시에는 경작하겠다 해서 취득을 했는데 경작하지 않은 논에 대해서는 처분취소를 시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논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몇 십년 전부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몇 십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아니, 짓고 있다가 휴경이 됐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경작하도록 유도를 하고 작년 1월 1일부터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 목적이 경작을 하겠다고 해서 취득을 했는데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한 논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말하자면 휴경농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당한 조건이 인정됐을 때는 세금이 부과안 될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위원장

세금 부과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처분을 시킵니다.

김정봉위원

공시지가 20/100에 강제 판매시킨다는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세금 매기는 것과 같은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논을 휴경하여 5년만 되면 논 값은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지요.
형철

이형철위원장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리 경작자가 그 돈을 주면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를 알선해 주고 판매를 유도합니다.

김정봉위원

논을 사서 투기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매년 20%를 징수한다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재산상속할 때 상속받은, 승계한 자가 바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방치를 했을 때는 조치를 취합니다. 승계한 사람이 본인이 못 지으면 이웃사람에게 대리경작을 해서 농사를 짓든지 해야 되는데 방치했을 때는 승계받은 사람, 상속받은 사람에게 부과를 시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라 해 놓고 휴경농지 소유자 외지 또는 부재지주로 대리경작 희망자와 연계가 곤란함으로써 휴경농지를 방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주의 승낙없이는 대리경작을 못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부재지주가 땅을 사긴 샀는데 현재 부재지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대리경작을 할 사람이 있으면 대리경작권을 발동하기 전에 서로 연결해서 경작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주의 승낙없이는 대리경작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공고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공고같은 것은 시기를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내기는 5월이나 6월에 안 하면 경작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공고는 언제쯤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휴경농지 조사를 매년 2월경에 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주요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회의중지

14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섭 지역경제과장께서 주요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상섭입니다. 6·25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난국의 I·M·F체제하에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예산이 국비 50%, 시비 20%, 군비 몇%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조를 해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실직자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만은 예산배분 현황을 보면 대부분 가로정비, 산불감시, 위험제방보수, 자율방범, 교통질서 계도라는 모든 부분들이 현재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런 돈이 없었으면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대처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실직자들을 고용하는 이 공공사업 내역을 보면 우리 행정이 현재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바로 보조를 해 주되, 이 돈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하지 않고 거의 일당 주는 식으로 그냥 써 버렸을 때 이것은 너무 한시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 실업기금 자체가 한시적으로 몇 달 해서 실효성도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맞춰서 사람 동원하는 쪽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순수하게 실직자만 해당 시켰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대부분 실직자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실제 실직자들은 지금까지 회사 다녀서 그동안 저축한 것도 있고 당장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 즉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일거리가 없는 일반 노무자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첫째, 공공근로사업의 선정은 현재 우리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이 현재 우리 행정부서에서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미흡했던 것을 이번 이 기회에 충당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모든 예산을 꾸려 그것을 했는데 사람을 더 넣어서 잘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대충 형식적으로 행정을 집행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력과 예산이 미흡했다는 것이 허술했다는 뜻이 아니고 돈이 모자라서 말하자면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못 짓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한다는 뜻입니다. 또 산불감시 같은 것은 사실상 한 달만 근무시키고 나머지는 가로환경정비 등 다른 부분으로 전환해서 시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을 공무원의 봉급 10% 절약한 돈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약합니다. 그렇다보니 이 사람들의 생계비를 완전히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측에서 시키기 때문에 기간도 짧고 사실상 업무자체가 장기성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직이라든가 일시적으로 퇴직한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들만 고용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5인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퇴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이라는 실직수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전부 제외됩니다. 순수하게 일용으로 혹은 단순 노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기 때문에 그런 고용보험 혜택도 못 받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중에는 현재 무직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생계가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일시적이나마 생계비지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이조위원

본 위원의 근본적인 질문내용은 12억정도 되는 재원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자체에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형철

이형철위원장

이 계획은 모두 중앙부서에서 계획된 다음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래서 잘못됐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을텐데, 산불감시 인원 한명 더 추가한다 해도 나아질 것 없고 또 기술도 없는 사람이 가로수 정비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김이조위원의 의견에 덧붙이자면 우리가 금년 예산이 모자라서 삭감된 내용도 있고, 금년도에 시행할 목적으로 잡힌 사업내역 중에 이 근로자들이 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한다면 12억이라는 돈을 울주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돈들여 할 것을 했기 때문에 낭비 아닌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 다닌 사람들은 실업자라는 것이 증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건설노무직 사람들은 실직증명도 떼올 수 없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도 포함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공공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차원이고 또 공공근로자의 고용보험을 받지 않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보장하는 차원도 아니고 단순하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장기성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전부 국가에서 계획된 업무를 중앙부에서 연결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 위원장님과 김이조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구상이 안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다소 틀리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1단계 추진한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약 1,000명의 실업자를 3개월 동안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려니 그렇고, 국가에서 일 좀 시키고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다음 노임을 보면 일당이 2만5,000원과 2만원 그리고 3만3,000원이 있는데 남녀 구분은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임금비 이야기가 나왔으니 임금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노무직에 대해 임금비가 남녀구분 없이 책정된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여자 임금비로서는 농촌에 대한 임금비보다 많고 남자는 약 70% 정도로 봤을 때, 노무임금비에 비해 여자는 높고 남자는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I·M·F체제하에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직자들이 늘어나서 I·M·F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서 나온 방안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또 실직자중에는 퇴직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는 평소에 적립한 것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다 제외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비단 I·M·F체제가 아니라도 이 사람이 일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보면 부분적으로는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무직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 일반적으로 노임을 주고 일을 안 시킬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취로사업이라 해서 영세민을 보조하는 차원하고 이것이 지금 혼동이 생겨 버렸습니다. I·M·F체제하에서 실직자의 구제대책이 아니고 차리리 영세민 대책적인 사업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노동력도 없는 사람이 앉아 있기만 하거나,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일의 순서도 엉망입니다. 완전히 학생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동이 거의 불편할 정도의 할머니도 있고, 지금 이들이 함께 뒤섞여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그런 부분 있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가로정비나 하천정비 하는 곳을 가 보면 왜 없어요. 이런 일들도 아무리 남녀평등이라 해도 일하는데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나이와 성별을 구별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숫자를 봤을 때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861명이 접수를 했고, 선정을 808명했습니다. 제외 명수를 제하고 나서 635명을 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었는데 그러면 173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2차 사업에 131명이 선정되었고, 나머지 42명은 1차 사업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충당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이 심사기준에서 전업주부나 관외 거주자는 다 빼버렸는데 지금 이 선정기준상에서 생보자 28명이 또 빠졌다 말입니다. 앞서 말한 취로사업적인 사업이면 이 생보자 28명은 최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28명을 어떻게 해서 제외시켰습니까, 평소에도 이 사람을 보호해 준 것인데 생보자 지원자금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업현장 몇 군데를 직접 봤는데 이번 이 사업으로 인해 하천이나 가로수 주변이 상당히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천변만 정비하지 말고 간단한 장비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의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하천바닥이나 준설해야 할 부분 이런 곳에 인력이 집중 투입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군비를 들여 별도로 할 사업을 이번 기회에 다 해 버리면 우리 건설과 예산도 절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봉급만 10% 삭감해서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추후 우리 군비로 별도의 사업비가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만 제시하고 생보자 28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사람중에 고용보험을 받지 아니한 사람 즉, 5인 미만의 기업체에 근무를 한 사람이라든가 혹은 5인 이상의 기업체에 근무를 하더라도 임시직이나 일용으로 근무를 한 사람들....

이동석위원

그 증명방법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본인이 전직난을 쓰도록 되어 있고 또 고용보험을 받는 사람들도 노동부 울산 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번호를 넣으면 전부 나옵니다.

이동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단답식으로 해 봅시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석위원

사실 이 선정은 읍면장이 하지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보고를 받아서....

이동석위원

보고는 하는데 서류는 읍면장이 올린대로 보고되는 거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읍면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동석위원

신청받는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생보자나 실직자의 판단은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생보자 대상자는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실직자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부 노동부 울산사무소에 전산조회를 해서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시킵니다.

이동석위원

아까 김정봉위원 말씀대로 단순 노무자들은 아무 근거도 없거든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사판에 한번도 안 가 본 사람이 가 봤다고 하면 그렇게 판단되는 거지.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회사에 정기적으로 다니다가 퇴직하거나 해고당해서 고용보험을 받는 사람은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그다음 생보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과에서 일당 2만원으로 별도로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임문제에서 남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상에는 남녀차별이 없습니다. 만약 개인회사에서 남녀차별을 하면 근로기준법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관에서는 차별을 둘 수도 없습니다. 또 나이 많은 분이 나와서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에 해당되는 15세 이상 65세까지의 연령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중에 실직자와 무직자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번 선정과정에서 장애인도 8명이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의 근본적 목적이 일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돈을 공짜로 주지 않고 어떤 노임의 대가로 2만5,000원을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계획에도 일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정비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점사항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천유수지장물제거라 해서 넘어왔는데 일부 소규모 세천같은 곳은 유수지장물을 제거하는 부분도 있고, 큰 하천의 경우는 안에 유수지장물을 제거를 못하니까 하천제방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촌도 회야강 상류의 큰 하천에는 안의 유수지장물을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조그마한 세천에는 인력이 돌아가면 유수지장물을 제거할 겁니다. 실제 삼남면 작천정하천 안에 유수지장물을 제거한 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 중점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을 실시할 때도 반드시 이 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과장님, 그런데 I·M·F이후에 우리 군 관내에 실직자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실직자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신청을 받아 본 것은 1,000명 정도 됩니다.

김이조위원

여기에 1,800명을 들어왔는데, 1,000명 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1,800명 중에는 가정주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이조위원

앞으로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6월 이후에 더 많은 실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나올 사람들을 여기에 적용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2단계 사업을 7월에 접수를 받아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리고 신청자들을 최대한 우리가 근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명단에 직종 구별은 다 되어 있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이조위원

각 신청자의 특기도 나와 있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런 특기는 없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여유있는 개인이 건축이나 경지정리에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데 만약 내가 집을 하나 짓고 싶다면 목수나 미장일을 하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관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사업장에 투입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우리 관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신청을 받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제 하고 싶어하는 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일당이 적어 버스를 안 타고 자기 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전부 그 면에 걸어서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청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사업을 하지 않고 전체 집중사업을 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출퇴근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그렇게 할려니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버스를 여러번 타야 되고....

김이조위원

예,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만약에 개인이 이 사람을 쓰겠다 하면 우리 공공사업에서 2, 3만원 받고 개인시키는 사람이 3만원씩 보충해 주면 이 사람들 일당이 5만원 되는 거죠. 그러면 확실한 생계수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합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이동석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
형철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지침사항이 공공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공공사업이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약 20억원이라면 각 지역에 하천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 같은 곳은 예전에 풀 같은 것을 많이 베어버렸기 때문에 하천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기 것이 아닌 공동사업은 지역에서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 비가 왔을 때는 하천이 막혀 범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업보다도 하천정비에 보다 더 많이 개발한다면 군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세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2단계 사업에는 좌우간 지방자치단체 중점사업으로 하천유수지장물제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공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