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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영근 의원 발언

제10회 제133차 내무위원회199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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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0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내무위원회 회기는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체납자감면의결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체납자감면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체납자감면의결의건을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박영구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융자금체납자감면의결의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한영근위원장

박영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희전문위원께서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울주군수로부터 98년 4월 13일자 의안번호 제132호로 제출되어 온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감면의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83, 84년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자에 대하여 이주정착 지원조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융자지원하였으나 상환의무자의 자활능력 상실과 생계곤란 등으로 동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6, 9년이 경과하여 체납액만 방대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채권확보 또한 불가능하므로 동새마을소득특별회계지원융자금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상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감면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 대상은 17명이며 감면 금액은 3,442만2,410원으로 이중 원금은 1,385만3,740원이며 이자는 2,056만8,670원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 9명, 생보자 1명, 생계곤란 7명으로 17명입니다. 감면 사유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생보자로 책정되어 정부지원을 받는자, 생계곤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 등입니다.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여부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후 수출된 자동차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내무부 세제 13400-37호 98년 2월 12일자로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지방세제 지원사항으로 조세감면 규제법의 감면요건과 조세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함이며 지방세법 제9조 등 관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감면해도 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촌으로 들어오는 이주민에게 지불한 겁니까, 전에는 새마을 지원금이라 해서 한번에 2,000만원씩 줘서 100만원, 200만원씩....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 직할시에서 영세민으로 일한 사람들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한 호당 얼마씩 줬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00만원씩 줬습니다. 대도시 주소지에서 우리 군으로 올 때는 그곳에서 이주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여기 오면은 우리 군에서 생활 정착비로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가구당 이주비는 얼마인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만원씩 줬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게 몇 세대 쯤 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총 26세대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감면 대상이?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감면 대상은 17세대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1,700만원이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중 총 6개구에서 원금 일부인 314만6,000원을 상환했고, 12가구는 원금도 전혀 안 내고 해서 체납자가 17명이 나왔는데, 17명분의 총 원금이 1,385만3,000원이고, 거기에서 이자가 2,056만9,000원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자가 원금보다 많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자가 6, 9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고, 그래서 총액이 3,442만2,000원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감면대상이 이 부분이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지방세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우정길지방세과장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한영근위원장

우정길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98년 5월 11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133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강화 차원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내무부에서 일괄 허가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에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종전 감면조례에서 2,000㏄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하였으나 최초로 취득하는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확대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 조례 제22조 감면조치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 84년도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사업에 따라 대도시에서 우리 군으로 이주한 영세민 17명에 대하여 이주정착금으로 지원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융자금은 상환의무자의 사망과 생계곤란 등으로 전혀 상환이 불가능하므로 동체납자의 체납액 전부를 관계 규정에 의해 감면조치하여 동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구안대로 의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의결의 건 사전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내무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