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흥주 의원 발언

영월댐 건설관련 특별위원회 나흥주 의원입니다. 영월댐 건설 관련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997년 2월 18일 제4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8인으로 영월댐 건설관련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7년 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활동하여 왔습니다. 다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댐의 개요, 댐 건설로 예상되는 문제점, 종합평가 및 결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0년 한강 대홍수를 계기로 충주호 상류 홍수피해 절감뿐만 아니라, 한강상류의 수도권에 대한 홍수피해를 절감하기 위하여 다목적댐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따라서 본 영월 다목적댐은 해마다 계속되는 한강유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2천년대의 고도 산업사회에 있어 필수요소인 안정적 용수원 확보와 무공해 에너지인 전력을 생산하므로서, 한강수계의 효율적인 수자원 종합개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경위,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댐 건설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적인 피해입니다. 첫째, 수몰지역 주민의 정신적 기반의 상실로서 누대로 살아오던 생활터전을 형체도 없이 일시에 상실하게 되므로서, 심한 자괴심과 함께 무력감에 빠지게 됨에 따라, 아울러 조상에 대한 죄책감 내지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등, 수몰지역 주민의 정신적 기반이 상실될 것입니다. 두번째, 정선고유의 이미지 실종입니다. 정선인대로의 고유한 상표인 응집력과 인내심, 관용과 아량, 진실과 우직함으로 오늘날까지 살아 왔으나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두려움이 무절제하고 위축된 생활로 장기간 이어질 경우 비이성적인 발상과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 문화적 가치관 차이에 대한 혼돈발생입니다. 아리랑의 물소리, 새소리만 듣고 살아온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 각박한 생활에 대한 정신적 혼돈으로 방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물질적 피해로서, 댐 건설시 정선읍을 비롯하여 남면, 신동읍 일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등, 수몰지역을 3개 읍면, 8개리에 이를 전망으로서 생활여건과 기간산업의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자연환경적인 피해입니다. 그 첫번째로, 댐 건설로 인하여 유발되고 있는 기상조건의 변화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안개발생 빈도의 증가로서, 우리나라 내륙지방의 안개일수가 평균 24일인데 하천이 많은 안동지역은 다목적 댐이 건설되기 전의 연평균 안개일수 43.8일보다 댐건설 후에는 71.4일로 나타남으로써,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다목적 댐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에서는 급격한 기상 및 환경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에서 육안으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흐린 날의 안개로 이는 바꾸어 말하면 일조시간의 단축과 일사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안동지역의 경우, 댐건설 이전의 연평균 2,705시간에서 댐 건설후 2,185시간으로 520시간이나 크게 단축되었고, 이와함께 햇빛이 전혀 없는 일수도 142%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안동댐이 건설되기 이전과 이후의 서리일수에 대해 비교해 본 결과, 댐 건설 이전에 연평균 63일인데 비해서 댐건설 이후는 97일로 많이 늘어났음을 알수 있으며, 이렇게 서리일수가 34일이나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겨울이 더 길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기온변화입니다. 지구촌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것이 일반적이나, 댐주변 지역은 반대로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안동댐을 비교하면, 댐이 건설되기 전에도 연평균 기온이 11.78℃인 반면에 댐건설 이후에는 11.28℃로서, 0.5℃ 정도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번째, 댐 주변은 봄,여름에는 육지의 온난으로 습한 기류가 호수의 차가운 기류와 만나 포화수증기압 상태가 됨으로서, 구름의 생성에 좋은 조건이 되어 구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호수 등의 발달과 잦아진 우박, 뇌전, 폭우, 강설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국민 건강적 피해로서, 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댐 건설후 댐 주변지역에 나타나는 각종 기상의 변화로 호흡기 질환, 골.관절계질환, 피부질환, 전염병 발생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 생산적 피해로서, 봄,여름, 가을에 집중되는 안개, 일조량과 일조시간의 감소, 댐에 의한 저온현상, 영농작업상의 장해 등, 농업 생산적 피해가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인물의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농민이 주장하는 피해사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 사회, 문화적 피해로서 유인물 15-16쪽의 소양댐 관련 경제, 사회, 문화적 피해 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및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와같은 조사결과로 미루어 볼때, 원칙적으로는 영월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와 IMF의 조기극복 등 국가의 필수적 대명제라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된 도리를 다하고자 댐 건설을 수용할 수도 있으나, 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음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번째로, 상시 만수위 280M에서 270M로, 계획 홍수위 287.3M에서 280M로 낮추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정선읍 소재지가 완전히 수몰될 수 있도록 하여 댐으로서의 기능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현재의 홍수위 수몰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실예로서 국내에 기 건설된 충주댐은 '90년 9월 홍수시 계획 홍수위 145M보다 9M가 높은 154M가 영춘, 영월, 단양지역이 침수되었으며, 소양댐은 계획 홍수위 203M보다 8M 높은 211M까지 침수, 인제지역이 침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정선은 지질학적으로 타 지역과 달라 소재지의 표고가 304M로서 제방 311M 보다 현격히 낮고 지질자체가 사질토양으로 홍수시 시내 중심부 곳곳에서 용출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소재지 상류가 산간계곡 급경사로 폭우시 예측할 수 없으며 봉양6리 오리장은 지질학적으로 병목지역인 바, 댐이 없어도 상습홍수피해 지역으로서 향후 200년 주기로 큰 홍수에도 영향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선군도 댐에 대한 견해를 중구난방식으로 거론하지 말고, 행정, 의회, 각급 사회단체 주민이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일관성있게 대정부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우선 자체적으로 국내의 유수한 연구기관에 댐 건설과 관련한 정선군의 입장을 담은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체계와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