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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10회 제2차 본회의199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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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동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체납자감면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영근위원장으로부터 원안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체납자감면의결의건(울주군수제출) 2. 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울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체납자감면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한영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한영근입니다. 98년 4월 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2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체납자감면의결의건과 98년 5월 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98년 5월 18일 제10회 내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132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체납자감면의결의건의 제안이유는 83년, 84년도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자에 대하여 지침에 따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을 보증인 등 채권확보 없이 융자지원하였으나 상환기간 도래되어 상환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세민으로서 상환능력이 없고 재산이 전무하여 압류처분도 불가능한 상태이며 연체기간이 6, 9년이 경과됨에 따라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많아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새마을소득 특별융자금 융자지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의무액 전부를 감면코자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 대상은 17명이며 감면 금액은 3,442만2,410원중에 원금은 1,385만3,740원, 이자는 2,056만8,670원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본인사망 9명, 생보자 1명, 생계곤란 7명으로 되어 있으며 감면 사유는 첫째, 본인이 사망한 경우이며 둘째, 생보자로 책정되어 정부지원을 받는자, 그리고 셋째, 생계곤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83년, 84년도 대도시 영세민 지방 이주사업에 따라 대도시에서 우리 군으로 이주한 영세민 17명에게 이주정착금조로 지원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상환의무자의 사망과 생계곤란 등으로 전혀 상환이 불가능하므로 동 체납자의 체납액 전부를 관계규정에 의해 감면조치하여 동 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구안대로 의결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 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내무부에서 일괄허가 된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에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종전 감면조례에서는 2000㏄이항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하였으나, 최초로 취득하는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확대하고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여부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후 수출된 자동차도 감면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고자 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지방세제 지원사항이며 조세감면 규제법의 감면요건과 조세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보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등 관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체납자감면의결의건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내무위원회 한영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체납자감면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한영근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영근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0회 울주군의회(임시회)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폐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