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수 의원 발언

ː의사계장 김탁수입니다. 제6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22일 유병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2일 군보에 게재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5월 22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세조례개정조례안,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고령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군기, 군마크는 1977년 5월 14일에 제정하여 지금까지 21년간 시행 및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오래전에 도안된 군표의 삼각형 모형이 주는 이미지는 너무 단순하고 또한 경직된 이미지를 풍겨 영상시대와 자치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뜻을 새롭게 결집하고 또한 21세기 우리군의 비전과 희망을 담을 수 있는『고령군 이미지 형성』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을 대내외에 새롭게 접근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창안된 고령군이미지 형성(C I)사업 편람(메뉴얼)을 통해 우리군의 역사와 전통, 문화, 산업 등 모든 방면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여 지역간 교류와 나아가서는 국제적 교류 그리고 대내외 정보교류 등에 널리 활용함으로써 "문화와 사랑이 깃든 매력있는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중 【별표1】의 군기와 제3조 제1항중 【별표2】의 문장, 제4조 제1항중 【별표3】의 휘장에 대하여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사무발전에 깊은 애정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령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군세조례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 필요한 내용만 64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군세의 세목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표, 세율 등을 조례로 명시하는 지방세에 규정된 모든 관련 규정 100개 조항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을 개정해서 지방화 시대에 군세부과 근거조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세무조사시 이를 교부하도록 하며, 둘째 지방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한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인장부의 정산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60일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최근의 경제난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치에 처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기한연장을 현행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코자 하며, 넷째 지금까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군세부과에 적용하던 것을 조례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금액을 정하고 현행 개별공시지가가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징수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필지별로 300원씩 징수하던 것을 이는 여러필지의 1개 연도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경우와 한 개 필지의 여러 연도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경우의 확인서 발급이 거의 같은 수준의 시간과 노력이 각각 요구됨에도 수수료는 몇배의 차이를 나타내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필지당 연도별로 300원의 수수료를 각각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수수료와 동일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보호과장 임대성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명칭은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로 하며 둘째, 입지선정계획결정 및 지역개발계획 반영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는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기타 규모미만의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을 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으로 하고 넷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회계관련 공무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였으며 여섯째, 간접영향지역 주민에 대해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연도 지원금의 범위내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원사업은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가축입식자금지원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 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세 번째 사항에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인데 '97년도 수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행여부가 부칙에 보면 예전에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행을 안하고 모든 징수금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시행한후로부터 거둔 돈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쓰레기 봉투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이 앞으로 상업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될 때는 광고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도 판매하지 않고 선전물로 해가지고 팔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예 의원님 좋은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사업은 현재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 10에 대한 금액이라 함은 현재 작년도에 비교하면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하여 284톤, 340만원의 수수료가 들어 왔습니다. 10%를 하면 34만원이 되겠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은 작년도에 7,698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이면 7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6월 1일자로 시행된다면 6월 1일 이후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전물 등 기타 광고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수수료에 준해 가지고 톤당 1만 2000원 부과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ː사실상 우리 군 재정상으로 봐서는 몇백만원의 수입금액이 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면 아무것도 줄것이 없는데 10%를 준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상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사업은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각종 수수료의 100분 10이내로 규정상 되어 있으므로 해서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그외에 다각적으로 여러가지 수수료 금액을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해서 세 번째 조항으로 정하였습니다.

ː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익이 있으면 줄 수 있는데 사실상 손익이 없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급했을 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손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100분의 10을 다 준다고 했을때는 손익이 없는데도 마이너스의 적자운영을 했을때는 문제가, 줄 돈이 없을때는 문제가 안생깁니까?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준해 가지고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줘야 안됩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ː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