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4回 臨時會 第1次 敎育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社會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서 몇 말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상임위원회가 제2대 의회 임기중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욕과 봉사정신으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또 헌신적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執行部 關係公務員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同僚委員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IMF로 인해서 서민, 기업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숙자 보호대책 등 실업대책 추진이 현안과제로 남아 있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2대 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 동안 함께 활동을 했던 우리 同僚委員님 중에는 3대 의회에서 다시 만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디 계시든 간에 다 함께 부산의 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保健社會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때로는 견제와 때로는 협조속에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점은 앞으로 3대 의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부득이 3대 의회에 나오시지 않으시는 분이 있더라도 계속 우리가 의정회를 통해서라도 만나서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감사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시장 제출) TOP

金萬秀 保健社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烈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善鐸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全善鐸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宋基權委員 질의하십시오.

徐貞玉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그것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긴 하는데 장학금 지급하는 날 기준으로 그때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지급한 다음에 회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돌발적인 이유로 학교를 그만 뒀다든가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면 더 이상 장학금을 지급 안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미 줬던 것을 회수한다. 특히 영세민인데, 本委員 생각도 그렇습니다. 구호적인 차원도 있고 해서 회수는 안하더라도 다만 중지하는 조항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래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학교를 그만 뒀다 그런데도 계속 나갈 수 는 없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장학생 장학선발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나 총장님 추천을 받으니까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염려라기 보다 이 모든 조항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해야한다 이것이 석차제는 기준을 안하기로 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특히 영세민일수록 집에서 할 일도 많고 거의 가장을 대신하다시피 일도 하고 하다보면 성실하면서도 성적만은 뒤떨어지는 그런 학생이 있지요

그런 경우에 항상 성적 때문에 선발대상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특히 영세민 장학금이라면 선발기준에 예를 들어 불량학생이 아니라면 어려울 때 불량학생이 아니라면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오히려 가정형편이 조금 나은 경우가 낫거든요. 그래서 굳이 너무 성적을 기준하지 말고 불량학생만 아니고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면 영세민인 경우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안되겠느냐, 석차로 안한다니까 합니다만 석차로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안에 들게 했는데 100분의 80쯤 되더라도 애가 공부는 못해도 성실하고 앞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 기준을 맨날 성적 우선, 성적우선.

별도로 따로 기금에서 나가고 장학기금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늘 걱정스러운 것은 구청장 추천에 의한다 이랬거든요. 마지막 회의에 속기록에도 남는 이런 얘기를 안하고 싶습니다만 통장에게 5만원을 주니까 장학생으로 선발이 된다 하는 이것은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이것도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청장은 통장들에게 연락하거든요. 이래가지고 학교장 추천을 겸하게 되지만 그것은 간단합니다. 가서 서로 얘기하면, 이따금 제가 교육사회 상임위원회 있다 보니까 장학금 관계를 문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라면 내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통상 사례금으로 통장에게 5만원만 주면 장학생으로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준이 참 앞으로 구청장에게 추천을 위임하는 방법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처음 듣는다면 정말 잘못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관심을 두셔야 될 겁니다. 실제 운영에 항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同僚委員들께서 질의하신대로 수익금 범위라든가 아니면 자격상실이 되었을 때 중지방법이라든가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2時 06分 繼續開議)

鄭大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鄭大旭委員께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鄭大旭委員께서 동의하신대로 부산광역시장학기금설치미치지급조례안에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釜山廣域市獎學基金設置및支給條例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保健社會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그 동안 3년동안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 敎育社會 常任委員으로서 미운정 고운정 다 담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어디에 가시든 간에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정을 잊지 말고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서로 안부도 계속 전하고 항상 연락하는 同僚委員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