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왕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3년간 각자 맡은 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시면서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특히 우리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태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임시회 이후 6․4지방선거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밝고 건강한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3년 동안 복지여성국의 설치, 강원여성헌장제정, 여성발전 계획수립, 여성발전기금 및 각종 복지기금의 조성과 기타 많은 복지업무에 대하여 정성을 기울여 주셨던 점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새삼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가슴속에 간직하여 진실로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심의안건인 강원도여성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강원도여성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위원회는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토록 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위원회 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소집, 의결정족수, 의견청취 등을 정했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출석한 위원과 관계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 개발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여성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도내의 실정에 부합하고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근거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2항의 정기회는 연 2회로 함에 따른 구체적인 소집시기가 있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원 위원님.

방금 보고를 듣고 보니까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있어 보이지 않고 또 조금 기다려 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여성자문위원회조례안의 주요골자는'위원회는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대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상적이고 미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여성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매우 힘없어 보이는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강원도 여성정책자문위원회로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왕재 위원님.

잠깐,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여성정책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혜경 위원입니다. 그 동안 많은 국장님 중에서 여성국장이 오로지 1명인데 여성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21세기 강원여성 발전계획도 타도에 비해서 벌써 강원도는 출간되었고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강원도 여성정책위원회 조례안을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요골자에 있어서'위원회는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함'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그랬는데 이것이 2년을 계속 연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지 이것이 기재되었으면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이 조항을 제가 보니까 이것은 1회에 한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필요하다면 연임이 계속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회 정도 연임하면 4년 동안, 연임을 할 경우에 그 정도 하면 충분히 그분의 모든 지식이나 학식이나 그것을 강원도정에 반영할 수 있고 또 다른 학식과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들을 여기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강 정관들을 보면 회칙들, 여성단체 회칙이라든가 위원의 혜택들을 보면 대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 회원 중에서 그런 지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니까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많이 놓여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이수원 위원님과 최혜경 위원님이 수정안과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 대상별 수수료의 금액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조에서는 정보공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교직원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 등의 대표자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와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수수료는 강원도 교육․학예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조례안의 제정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에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법령 및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는 유인물 3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의 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액산정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용목적이 교육자료, 학술연구 및 공공복리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도 상위법령에서 정한대로 징수하게 되므로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문서․ 대장․ 도면 등 란에 전산자료의 복제 1건 1매 300원은 총리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금액보다 50원이 높게 책정한 것은 별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왕재 위원님.

김원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50원 더 높게 책정한데 대하여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매 기준 1건당 250원인데 저희가 책정한 것은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같고 이것만 50원이 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에 수록된 정보든 전산자료의 복제물을 제공할 때는 해당 정보를 검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약 20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복제를 하는 시간이 5분 정도 그리고 일반문서의 복제열람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산자료의 복제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저희 나름대로는 300원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복제 소요시간이 25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의 인건비나 이런 것을 따지고 볼 때는 저희가 6급이하 공무원의 1분당 봉급이 123원, 그래서 25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환산을 하면 약 3,000원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저희는 250원보다는 300원을 받아도 이것은 청구한 분들의 실비를 저희가 받는 것이라고 볼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수입증지가, 이것은 저희가 행정편의상의 발상인지는 모릅니다만 100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원으로 했을 때 수입증지 사용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도 일부 감안이 되었다는 내용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으로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6월 15일부터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인제교육청과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을 현지시찰 하시겠습니다. 현지 의정활동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