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5년 7월 제4대 의회를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3년여가 지난 오늘 제4대 의회의 마지막 교통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통위원회를 이끌어온 위원장으로서 우리 교통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감회와 함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대도시 서울의 가장 어렵고 취약한 교통행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동고동락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교통관리실을 비롯하여 5개 교통관련부서의 간부와 임직원 그리고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뒷바라지하고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도와준 우리 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3년여 동안 겪은 서울의 교통행정은 어느 누가 나서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비롯한 서민교통의 시설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많은 시설확충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많은 협조도 있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송구스러운 일도 있었음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 동안 가슴속에 고이 간직한 위원님들의 업적과 또 추억과 애정이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1.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희갑의원 외 10인 발의)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지난 3년간 서울시 교통문제를 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김희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세의 수입이 얼마나 원활하게 확보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아울러서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의무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세 및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성실납세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성실납세자로서 일정수준의 표창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운 모범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도록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성실납세 분위기조성과 함께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이들에게 성실납세증인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이 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범납세자로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 조례안에 대해서 기타 타 단체, 그리고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우선 의회에서 그러한 분위기들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고, 더 크게 보면 국가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들을 확충하기 위한 납세의 분위기들을 사기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의 시행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저를 포함해서 아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11분의 동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갑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김희갑 의원 및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위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정병인 위원 하시지요.

이성구입니다. 먼저 본 안을 적극 찬성하면서 아주 바람직한 안을 했다는 의미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계속 확대일로의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이는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IMF도 되고, 또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서자면 재정규모가 아마 30%이상 올라가자면 현재와 같은 제도나 정서를 갖고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부정축재의 순위대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우대를 받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우리가 세수결함도 국세·지방세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많이 내는 사람은 당연하고 특히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적극 찬성을 하면서 자구 수정을 몇 가지 할 것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부분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수정동의 부분은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지금 혜택을 보는 분이 1년에 몇 분이나 되며, 또 여기 모형을 보면 1998년 성실납세 0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행날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1년간 적용이 가능할 텐데 이 부분을 즉답해 주세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분은 국세청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8년도에 전국적으로 196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관계는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국세청이 그때부터 실무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전국적인 표창자가 다 서울에 와서 적용을 받습니까?

서울에는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 다수가 아닌 30명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와 성실납세자 우대 차원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기 전에도 국세청과 저희 교통관리실이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답변을 주차요금 면제보다는 성실납세자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면서도 부작용이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30명이라면 1개구에 1명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원수는 하나의 상징개념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원수가 30명으로 국한됩니까, 아니면 더 늘어납니까? 그리고 서울시장이 표창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면제보다는 명예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서 예우를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예하고 주차장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명예 얘기가 자꾸 나와요?

저도 정 위원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제작문제는 1998년으로만 되어 있고 날짜가 없는데 어떻게 1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표본 양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국세청에서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도록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이지문 위원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납세자를 우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국세청과 우리 서울특별시장이 모범납세자로 1년 동안 선정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준이 일반시민도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그 기준을 신중히 검토해서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런 발상을 한 것은 좋은데 시행과정에서 국가유공자나 사회봉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시행이 되었을 때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조례 중에서 면제나 우대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의원발의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의원발의로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800㏄ 미만의 경차에 대해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최초 1시간은 면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50%할인, 또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은 면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80%를 할인하고 있고, 경차에 대해서는 1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에서 50%할인, 그리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용 위원입니다.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원수를 봐도 표창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단지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성구 위원입니다. 김희갑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첫째, 서울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둘째, 별표1 비고13호를 비고14호로 셋째, 스티카를 스티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다 종결되었고,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성구 위원께서 김희갑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중 서울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그리고 별표1 비고13호를 별표1 비고 14호로, 스티카를 스티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성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구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성구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인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병인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병인 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의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지요?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