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5건으로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강원도의정회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화합하는 분위기속에서 원만하고도 순조로운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유헌수 간사님 불참 관계로 내무위 간사였던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진동 의원입니다. 개정안건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4월 3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를 재조정하고 현재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이 편중되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균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행 12～15인에서 10～12인으로 감축 조정하고 내무위원회의 직무소관에 강원전문대학을 추가하고 국제교류협력실을 산업위원회로,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를 관광건설위원회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도 본청 및 교육청의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 운영 등 실제 의회운영 과정에서 당해 부소장을 제외하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없어 부서장의 사고시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사고가 있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게 된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출석․답변을 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번째로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출석 증언요구, 증인의 불출석 증언거부시 과태로 부과기준 위반행위와 신분 및 직급별로 구별하여 차등 규정하였으나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신분이나 지위고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감사 또는 조사에 불출석할 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불출석한 경우와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및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였으나 고의성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사․조사의 증언거부시 출석은 하였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일부 사안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로 구분하여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회의규칙에 따라 의회개회시마다 개회식을 거행하고 있으나 이는 전례에 따른 형식적 절차를 반복 시행하는데 불과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재 본회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는 회의로서 운영되는 회의체인 점을 감안하여 본회의 의결과 위원회 의결로도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회식은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와 정기회 및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 한하여 거행하며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외에 본회의 의결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외에 위원회의 의결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재조정하고 현재 일부 상임위원회에 소관실국이 편중되어 있어서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다 마치시면서까지 이 의정회의 발전과 다음에 강원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함종호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안을 내시고 나서 여러 가지 검토 이후에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셔서 지금 수정안이 같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봤을 때 단순한 자구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상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처음 제출한 안건의 제3조제2항의 사업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수정안이 거의 공감을 얻고 수정한 안대로 통과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애초에 제출된 원안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아니면 제출된 수정안으로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동안 아주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3분간만 정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