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광주광역 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개정안 6건이 98년 6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으로 광주광역시외국관광객유치에관한포상조례안,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199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기획관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반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내역은 기정세입예산액 2,567억 7,100만원 보다 92억원이 증가된 2,659억 7,100만원이며, 증가된 재원 내역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98년도 제2회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폐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 교부금 형식으로 언제 52억원이 왔지요?

1988년도에 왔습니다.

1988년에 왔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 동안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회기에 추경을 꼭 올려야 했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오늘 이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출심의과정에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 싶고, 다만 세출 심사 과정에 연관되어서 저희들은 이 목적 재원인 이 순세계잉여금을 관련해서 세입에 계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때 다시 설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내무국 소관

내무국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반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73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1억 9,400만원 보다 5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5ㆍ18지원협력관리 예산으로 5ㆍ18기념재단에 지원될 기본재산 출연금 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년 3월 15일 5ㆍ18기념재단 기본재산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88년도에 국비로 교부된 특별지원금 52억원을 5ㆍ18기념재단에 지원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봉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98년도 제2회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52억원을 별도 과목없이 매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처리 했을 때 그 동안에 무슨 감사나 지적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52억원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그 조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출연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로만 운영을 하고 이 원액은 그대로 이러한 소관사업에 할 수 있도록 …….

예. 조례에 원금은 손을 못대고 이자나 과실로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한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또 우리 의회도 거치게 되어 있지요?

현재로는 사용결과를 시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관을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자부에서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까? 그 조례가.

예. 조례 그대로 됐습니다.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기록 개시)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40억원을 테크노파크에 주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 동안 이러한 5ㆍ18의 학술적 연구나 장학이나 문화사업 이런 정신 계승사업을 하는데 부족할 것 같다. 10억원을 더 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혹시 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국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반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8년 2월 24일 본 조례안의 준용 법령인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단일 법령인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통합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통보 받아 제정 공포된 공무원여비규정의 조항과 명칭에 적합하게 준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중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 적정하게 준용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자치단체장인 광역시장에 대한 여비 지급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감안하여 차관급인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1 특호 과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폐지된 종전의 국외여비규정 준용 조항은 삭제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여비 등이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되고 있어 본 조례안을 98년 2월 25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단일화된 규정을 준용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봉 내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지만 행자부에서 시ㆍ도 공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지침이 있어요?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년동안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충효동 도요지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의 건립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도요지 일대에서 출토된 유물전시 및 전통도자기 재현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립민속박물관에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 운영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시에서 직영관리하고 있는 월계동 장고분 관리사무도 통합관리 하도록 조정하여 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운영관리의 효율화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업무중에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 운영관리와 월계동 장고분 관리를 추가 분장하고 사업소장의 직급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제규칙에 규정하기 위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시립민속박물관에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과 월계동 장고분 운영관리 업무가 추가되었고,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신규업무의 발생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인력은 4명입니다만, 전원 증원하지 않고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 본청 정원 3명을 감축하여 상계 조정하고 98년 6월말 한시정원 1명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에서 각각 행정7급 1명,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서 기능직 1명을 감축하여 시립민속박물관에 3명을 배치하고 한시정원 1명을 해소하여 체육청소년과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대로 조정될 경우 시본청의 정원은 968명에서 965명으로, 사업소의 정원은 1,120명에서 1,123명으로 조정되어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2,950명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3년동안 저희 기획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현조례 제4조 제1항에서 “박물관의 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해서 관장을 어떤 직급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정된 4조를 보면 “박물관의 관장은 광주광역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항을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물관 관장이 일반직 공무원이 갈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그 박물관의 성격으로 봐서 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는 현행이 오히려 더 발전적이다. 나중에 인사운영상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하기가 어려우면 관장도 가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관장이 될 수도 있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 동안 이 개정안을 낼 때 어떤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내뜻을 충분히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업소설치조례 중에서 관장의 직급을 삭제를 했던 것은 작년 2월에 기구와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사업소나 출장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했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렇게 한 것이고,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박물관장의 직책이 전문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학예연구관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직제에 이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전문직이 관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우리 이 기획관이 계실 때 같으면 좋고, 현재 개정안을 낼 때의 간부들이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인사권은 지휘자의 절대권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른 사람이 와서 배치하다 보니까 일반직 그 직급에 해당되는 분을 처리할 데가 없으면 여기다 배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문가가 있어서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될 분야가 잘안되요.. 그래서 개정안을 내면서 왜 4조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차라리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4조를 이렇게 한 것은 무슨 뜻인지. 나는 그래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문예회관 같은데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서만 꼭 배치하려고 하지 말고 별정직으로 해서 그 전문가들을 모셔올 수 있는 길이 터져야 한다. 그래야 발전이 오지, 공직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분야의 업무를 쭉 담당했으면 몰라도,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4조 문제는 대단히, 내가 3대에 다시 진출을 한다면 그때가서 이야기 할 수 있겠으나 의회를 나가면서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김 위원님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의 직급을 종전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소 설치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대상이 26개 사업소입니다만,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12개 사업소는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촌지도소라든가 중외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됐어요. 개정된 그 규정에 광주시 박물관장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해서 이 4조1항 관장의 직급에 대해서 4급으로 하되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반영을 6월 중에 하겠습니다. 이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바로 후속조치로 바로 반영을 해서 이 정신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일모레 시장이 취임해서 귀하가 가버리고 그러면 누가 챙길 사람이 없어요.

이대로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장은 일반직도 가버려요. 인사편의주의에 의해서 일반직도 가버려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4조 1항의 사항은 이대로 규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가 잘 안되느냐, 그 지휘자가 인사편의에 의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가지고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비전문가가 가면 그 밑에 보조자들을 청에서 데려가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체육은 체육전문가가 가야 되고, 박물관 문제는 박물관 전문가가 가야하고, 미술관은 미술전문가가 가야돼요. 그래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오히려 퇴보된 조례개정안이다,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저는 6월말로 의원직을 끝마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둡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반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3대에 진출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규칙을 언제 바꾸시겠어요?

6월 중에 바꾸겠습니다.

6월 중이면 얼마 안남았는데요?

바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 사항을 반영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전통 도자기의 재현사업을 통한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향후 공방 및 신설로 등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소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교육장이고 그것을 재현하겠다고까지 표현을 한다면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체된 유물전시관 성격이 더 많지, 재현하는 그런 조상의 얼을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지 않냐 해서 약간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어떤 향후 계획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전시실은 전시기능을 하고 있는데 고증에 의하면 그 부분이 옛날에 우리 전남지방,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청사기를 집단적으로 생산했던 지역으로 그 역사적 사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재현사업을 해가지고 재현과 보존과 이게 어울러져서 그 지역을 하나의 관광명소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모두의 말씀은 재현사업과 연계시키면 아주 어느 정도 발전을 시키면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 와서 독립적인 사업소도 운영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비약된 이야기지만 조기정 씨가 가지고 있는 도요 이런 것들도 문화유산의 해일 때도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별로 본적도 없고, 이러한 16세기, 15세기에 놀라운 도요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도 시에서도 권장해 본적도 없고, 현장교사들도 교육장으로 활용할 생각을 아예 않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화 속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독립된 사업소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은 어디다든 삽입을 해놓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조직 개편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 독립된 사업소를 설치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발전적으로 그 업무량을 그때 그때 판단를 해가지고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서병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속박물관에 시 본청 정원, 문화예술과 행정7급하고 체육청소년과 행정 7급하고 빛고을정책개발본부 10등급 3명을 증원해서 무등산 분청사 전시실 운영하고 월계동 장고분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무등산 분청사 전시실에는 몇 명을 배치할 것이며, 월계동 장고분 관리는 현재 본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민속박물관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지금 현재 민속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직원을 배치를 시켜서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은 3명이 배치가 되겠으며, 직급별 정원은 학예연구사 전문직 1명과 기능직 2명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동 장고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있는 시립민속박물관의 직원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감축을 해서 상계 조정하는 인원이 행정직인데 학예연구사는 기 그러면 민속박물관에 정원이 초과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행정7급 두사람을 감원을 해가지고 민속박물관으로 보내고 또 빛고을정책개발본부 기능직 하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쪽의 정원이 학예연구사 1명하고 기능직 2명을 배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직제규칙을 개정을 해서 후속조치를 한 후에 신규로 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속박물관의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는지 문화예술회관의 학예연구사를 배치를 시키고 하나가 그쪽에서 빠져나가는지 그것을…….

그것은 인사의 운영상 문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 냐 그거예요.

학예연구사 1명과 기능직 2명은 신규로 증원이 되고, 다만 거기에 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배치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분이 배치가 될지는 인사 배치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사배치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민속박물관으로 증원되는 인원이 문화예술과의 행정7급하고, 체육청소년과의 행정 7급하고,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사무원 10등급 하나하고 감원을 해서 사업소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예연구사를 배치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인원이 현재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원칙에 의해서 조정하면서 학예연구사를 보내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월말 한시정원, 즉 빛고을정책본부 이번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민속박물관, 한 사람은 청소년체육과 그렇게 해소되지요?

예.

그러면 현재 몇사람이 남습니까? 6월말 한시정원이 몇사람이나 남느냐구요?

6월말 현재 한시정원은 두 사람만 남는데 그 내역은 민주시정봉사실 직제가 6월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두명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6월말 한시정원은 다 해소가 되고 두 사람만 남습니까?

예.

그러면 그 두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 조정을 해가지고 1년 시한연장을 해뒀습니다. 그것은 새 시장당선자께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시한연장을 다시 하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원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정원 조례에 의하면 한시정원이 이 조례 시행당시 시 본청에 두는 정원 971명중 1명은 1998년 6월 30일까지 7명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2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를 전부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기획관이 답변하실 때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이 2명이 있는데, 이 2명은 빛고을정책본부로 이동을 시켜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나머지 1998년 12월 31일에 한시정원으로 된 7명과 1999년 12월 31일의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2명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서 지금 한시정원을 삭제를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7명의 내역은 5ㆍ18지원협력관실의 정원이 금년 연말까지로 한시정원 승인을 받아 있고, 99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정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과 가정복지과의 직원 1명이 명년 12월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지방조직개편의 기본방향만 시달을 받은 바에 의하면 한시정원은 이번 지방조직개편에 반영을 해가지고 정규직화 하거나 폐지하거나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조직개편시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정원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방조직 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인원은 어디로 갑니까? 전부 삭제가 되어 버렸거든요.

1명만 삭제를 한 것입니다.

전체 삭제인데요?

아닙니다.

자료를 보세요. 한시정원이 전원 삭제 아닙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것은 표현기법상 명쾌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볼 때 현행 개정안의 내용은 언더라인 부분만 개정안에 삭제하는 것으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과 줄선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 내용은 1명만 금년 6월말로 되어 있는 한시정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문서작성 기법상 잘못되었지요?

예.

김정기 위원입니다. 하나의 노파심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인원을 증원을 해주고 배치를 하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문제는 실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곳에 인원만 증원 되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청문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앞으로 유념을 해주시고, 본 조례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예측을 하고 집행부가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내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활용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감축 프로테이지가 30%입니까?

2002년까지 30%를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되 2000년까지 3개년간 10%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텔레비전을 보니까 전남ㆍ광주 공히 3개국을 없앤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보도내용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3개국을 없애기로 대충 방향을 설정 했습니까?

지난 6월 9일날 시ㆍ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기본방향에 대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조금 전에 정원의 경우는 단계적으로 30%를 감축을 하고 기구의 경우는 시ㆍ도의 경우는 평균 3개국 6개과를 감축을 하고, 다음에 자치구의 경우는 1개국 3개과를 감축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도와 광역시, 특별시 그리고 인구 단위별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주 중에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3국 6과, 자치구는 1국 3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봉사센터?

사회복지센터입니다.

그렇게 바꾼다고 했던데 그렇다면 사회복지센터는 어때요.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직접 자치단체에서 취급하고 복지업무만 거기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지침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중에 읍, 면, 동의 기능전환 방안을 확정을 해가지고 명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에 확대 시행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이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2,950명이 우리 현재 인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용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월급이 일용직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자료를 주실 때는 현 인원 할 때는 일용직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일용직은 위원님들의 승인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용직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6월말 현재 우리 시청 사업소내의 일용직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각 부서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용직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제일 먼저 감축대상인데.

저희들이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일용직과 청원경찰 두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는 범위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수를 책정을 해가지고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감축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니까 불가분 말씀을 드리는데 송언종 시장님이 시정에 임하시면서 많은 별정직, 일용직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또 시장이 새로 오심에 따라서 불가불 이런 사태가 야기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현재 잔여 일용직에 대한 비율이나 정리 이런 것들이 명백히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우리가 일종의 관광을 곁들인다고 할진대 청경하면 무조건 딱 서서 하는 것 보다도 꽃도 가꾸고 그런 업무를 분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나가더라도 여기가 좋은데 15세기, 16세기 가마솥터구나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옮겨올 수 있어야 하는데 딱 서서 24시간 무슨 나쁜사람들 들어오는 것만 방지하고, 그런 업무태도는 이제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명의 인원을 배치하더라도 이 분들이 결국은 주위환경을 포함한 업무로 들어가야지 우리는 여기서 지키는 것이고 사무업무만 보는 것인데 별 것 없으면 항상 논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런식의 근무태도를 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소라고 하면 편한 장소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사업소야말로 광주시의 외각을 아름답게 높여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관이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관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그 동안 관장께서는 무등산 분청사기 발굴과정에 쭉 참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부터 추진까지 다?

예.

그러면 참여하실 때 사실상 박물관에서 주관해서 다 참여를 했습니까?

제가 본청에 있을 때 했습니다.

나는 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박물관하고는 연계가 안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기획관이 오셔서 할 일이 아닌데 우리 광주시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문제다. 어떤 것을 본청에서 관장을 하면 장차 업무성이 있는 문제로 가꾸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박물관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박물관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발굴할 때부터. 다른 일도 그래요. 그런데 발굴하고 그런 것은 본청에서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다 되었으니까 너희가 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겨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다 새판잡이들이에요. 발굴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냐, 가서 기록을 보면 기록이 또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팔 때부터 인수해가지고 나타나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로 처음부터 시가 주무부서를 어디로 할 것이냐. 발굴하고 예산지원하고 하는 것을 어떤 국,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하되 장차 이 업무는 박물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처음부터 박물관이 참여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 만들어진 다음에 참여를 하게 돼요. 박물관은 여기에 참여가 안되어 있었어요. 저 분이 다행히 박물관장 가시기 전에 문화과장이셔서 알았지 다른 분을 우리가 영입해서 박물관장을 했다면 “우리는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런 것은 앞으로 누가 하시던지 시장을 보좌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과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