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제정안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할 위원회 현장 방문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식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정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이섭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보건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70년대 이후 고도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의 인구 팽창과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UN주도로 지구환경문제를 거론하게 되었고, 이에 지난 92년에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의제21”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자치행정에 있어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각급 자치단체는 지역여건과 실정에 부합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적 합의와 참여를 위해 환경기본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96년 2월 자치단체의 이러한 요구와 필요성에 부응하면서 각급 환경법령과 국가환경시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환경기본조례제정을 위한 조례준칙 시안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96년 하반기에 환경부의 준칙안을 근간으로 그 동안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푸른광주21협의회의 위상과 기능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타 시․도의 동향과 제정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리시의 기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기초안을 토대로 자치구의 의견, 민간환경단체 대표와의 협의, 시정정책자문단환경보건분과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등의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수정과정을 거쳤고 이를 광주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확정하고 본안을 의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맞아 우리시의 환경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행정공무원, 시민 등 자치단체 구성원 모두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면서 환경보전시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4장 3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포괄적 규범의 틀을 만드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것보다는 다분히 선언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며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나 규정으로 따로 정하여 추진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장 총칙에서는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시와 자치구, 사업자 등 환경보전의 각 주체가 지켜나가야 할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환경기본계획 수립과 절차,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별도의 환경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매년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과 다음 연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주요내용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역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각 환경보전시책 추진 주체가 분야별로 추진한 실적을 평가하고 환경행정에 관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시민참여를 통하여 환경보전시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푸른광주21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 구성원의 규범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와 함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린 내용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포괄적 규범의 틀을 마련하는 것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또 기구를 만들고 또 형식적인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국가 사정으로 볼 때 기구도 개편되고 조정되고 공무원도 감축하는 차제에 또 기구 만들고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푸른광주21협의회의 자문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이런 옥상옥의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기구로 보신다면 기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모법을 존중 안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그 다음에 푸른광주21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푸른광주21협의회가 153명이라는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형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현재 해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푸른광주21협의회가 나옵니다만, 구성이나 기능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자료에 근거를 두고 구성이나 기능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광주21협의회는 4개 분과정도로 해서 인원을 대폭 줄여서 약 4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환경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고 실천을 하고 평가를 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광주21협의회가 출범할 때, 오래 되어서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상당히 거창하게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해체가 되었지요? 그러면 푸른광주21이 출범해서 해체될 때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 지원된 것이 96년도에 1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고 97년도에 9,3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한 2억원이 넘는데 푸른광주21협의회가 2억원 이상의 예산을 써가지고 그 동안에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실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습니다. 이런 기구나 조직을 만들어 봤자 ― 김용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지 사실상 한 일이 그렇게 없어요. 이것도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협의회 자문을 거치고 구청장 의견을 거치고, 무슨 행정절차를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간소화 해서 그 중 하나만 통과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상의 기구나 이런 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른광주21협의회는 저희들이 현재 UN환경개발회의 지방의제로 해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지방에 안둘 수가 없고,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인원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도 많이 들고 현재 외형상 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용면으로 그렇게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인원을 대폭 줄여서 한 40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인원이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장님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푸른광주21협의회도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재정만 낭비하고 해체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형태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단체가 문제가 있다 하면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안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전혀 사업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크게 뽑으라고 하면 우리 행동원칙과 행동실천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보급을 했거든요. 세부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서 분야별로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연속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기본정신은 좋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형식이나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말고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의식개혁을 해서 환경을 보존하려는 기본정신을 갖춰야지 아무리 좋은 기구 등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