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임시회가 제2기 민선자치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앞날에 많은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 1998년 6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가 23번지 금남지하상가 번영회장 이종진으로부터 출원한 광주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의 허가 과정 등에 대한 답변 요구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56-17번지 이영자로부터 지하철 건설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이상 진정서 2건이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경제통상국 소관

경제통상국장 안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0억 3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0억 362만원보다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40억원은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추가 출연금으로, 추가 출연하게 된 이유는 당초 금년도 사업비 124억원중 참여기관인 전라남도와 7개 대학이 5억원씩 40억원을 출연하고 기업체에서 17억원을 출연키로 계획하였으나, 참여기관과 협의한 결과 전라남도가 2억 5,000만원, 전남대, 조선대가 각 5억원, 호남대, 동신대, 순천대가 각 2억원씩 출연하겠다고 통보되었으며, 광주과학기술원과 목포대는 출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참여기관 출연금 40억원중 21억 5,0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 기업체에서 출연키로 한 17억원도 IMF 영향으로 출연할 수 없게 됨으로써 총 38억 5,0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우리 시에서 출연키로 한 토지 2만평중 1차년도에 우선 1만평을 4년 분할 상환으로 매입하고 4차년도에 1만평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토지공사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용지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압박이 심화되자 5년 무이자 분할 판매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만평을 5년간 무이자로 매입키로 계획을 변경하였는 바, 98년도에 토지매입비가 26억 8,000만원이 소요되어 기정예산 확보액 17억 5,700만원에 추가로 9억 2,3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참여기관 출연금 미확보액 38억 5,000만원과 토지매입비 추가소요액 9억 2,300만원, 합계 47억 7,300만원에 대한 보전이 불가피하여 시에서 40억원,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나머지를 추가 출연키로 하였습니다. 98년도 중앙 지원자금 50억원은 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사업비 확보여부를 심사하여 사업비 조성 등 실적이 부진할 때는 50억원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삭감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족액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테크노파크의 조성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금번에 40억원의 추가 출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본 사업은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연구용지의 분양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첨단단지의 활성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서 신기술 개발과 벤처기업 창업 촉진, 기술집약 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를 이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조성할 기가 몇 기나 됩니까?

당초에는 5만 3천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4만 8천기 정도 되는 것으로…….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사용 기간은 앞으로…….

2015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5만 3천기로 해서 2011년인데…….

그것은 조정하기 전 당초 계획이고,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제출한 뒤에 환경보건국에서 주민들하고 이쪽 부분을 제척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수정을 해서 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의하면 사실 이번 회의는 도시계획국 뿐만 아니라 전부다 끝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의했던 도시계획 관계,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비 관계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분야별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날짜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은 결론이 안 났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는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암동 유통단지 밑에 일부 용도지역 자연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한 것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줄려면 전부다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논의를 못 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브리핑만 하고 어제는 그런 지역을 포함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답사가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도 일곱 사람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분야별로 대학교 교수들하고 이렇게 해서 11일날 처음으로 하고 다음에 12일날 2차로 하기로 했는데 11일날은 간략하게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브리핑만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의견서를 채택해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시민대표성, 권위를 인정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참고로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라고 반드시 안건별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2시립공원묘지 추진 부서가 건설지원과입니까?

환경보건국에서 주관을 하고 사업은 건설지원과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세부 계획을 보면 우려되었던 것이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당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우리의 시립공원이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이왕에 제2시립공원묘지를 만들 때는 거의 상실된 공원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부 이용 계획을 보니까 물론 녹지공간이 전체 구성비로 보면 46.4%니까 상당히 녹지공간이 확보는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광장 및 휴게공간이 7.2%인데 시민들이 바라는 휴식을 취하고 즐겨 공원묘지에 갈 수 있는 어떤 유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과연 있는지, 세부적으로 보면 정자 3개소외에 별다르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아무튼 우리 추진부서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시립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분명히 전달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마 우리 광주시민들이 “아, 정말 광주시에서 하는 제2시립공원묘지는 참 조성을 잘 했다.”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