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의원 발언

보건사회국장 김우석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3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그 동안 재정기획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보건사회국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사회국은 언제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만 특히, 6·25 이후 최대의 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IMF 사태를 맞이해서 급증하는 실업률과 이에 따른 실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 대한 생계보호,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소중한 직장을 잃고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노숙자에 대한 보호대책 등 사회복지업무를 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보사국의 업무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사회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빵보다는 낚싯대를 주어서 빈곤의 세습화를 차단하고 또한 앞으로 더욱더 역할이 증대되는 그런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준영세민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한 차원 높은 사회복지정책 방향의 모색 등 매우 중요한 그런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밖에서 정말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숙연해지는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시 모실 위원님들, 그리고 모시지 못하게 된 그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면서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건사회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그 성과가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밖에 계시든 안에 계시든간에 저희 보사국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올립니다. 오늘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숙자 현황과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위생과장 권혁모, 의약과장 조성억, 사회과장 박종길) 그러면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노숙자 현황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노숙자보호관리대책 (뒤에 실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또 저희 보건사회국에서는 이러한 노숙자 문제가 조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용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90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노숙자 실태에 관한 리포트를 쓰라는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영등포 227번지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갔었습니다. 마침 생활환경위에서도 그것을 건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갔고, 그 이전에 선기기간 중에 제가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면서 새벽 2시, 아침 6시에 서울역에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도를 보고, 제가 여기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현실인가 할 정도로 쇼크를 받았는데, 새벽 2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취침에 방해될까봐 제가 그냥 조용히 왔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거기에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물을 뿌리느냐 했더니 여기 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 말이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노숙자들이 신문지를 깔고 자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분들이 역전에서 이렇게 배회하고 하루 2회 정도 식사를 하고 역대합실,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담요원 8명이 현장근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갔을 때는 상담요원은 커녕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노숙자들은 너무 배가 고픈데 순서대로 밥도 제대로 못주고 하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고, 여기 통계 보니까 40대가 가장 많은데 정신분열증, 노이로제,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았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고에 그치는 일은 하시지 말고, 거기 왜 신문지 깔고 자도록 놔 둡니까? 역대합실에서 자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알면 스폰지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본위원이 어저께도 갔고, 오는 23일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바자회를 통해서 모은 대금을 2,000만원 정도 준비해서 갈 예정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면목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다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정리해고로 인해서 실직당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파트관리비, 무슨 등록비다 생활비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손에는 항상 소주병이 들려 있습니 다. 그러면 국장님이 실제로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잠자리에 깔 수 있는 스폰지같은 것, 요새 장판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준비했다가 밤에 잘 때 좀 깔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두번째로는 영등포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아주 안일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한 번 들어오면 정말 그 사람들은 정신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일시로 두었다가 종교단체 있잖습니까. 기독교, 성당, 유교, 불교 각 종교단체에 연락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로테이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의욕을 주는 것하고, 두번째로는 자기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의욕을 주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여기 보니까 겨우 수용한 인원이 한 500명 되는데 본위원이 토요일에 가서 볼 때 3월 통계 나온 것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한 390여명인데 500명까지 다 안 왔더라고요.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숙자들에 대해서 결핵 감염 여부를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간호사 데려가서 했는데 거기에는 말라리아 걸린 사람도 있고 간염은 수두룩하고 또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밥먹으러 오라고 해도 가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여기서 굶어 죽겠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23일 티셔츠 1,000장과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서 무료상담, 검진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나 용산구청이나 보건소같은 데서 의료진이 매일 나와서 한 번씩 피 뽑아 가지고 체크해 주고 또 하다 못해 뭐라도 좀 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없고 이것은 순전히 보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아직 시간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각 구에다 다 해서 25개 보건소에 지소 만드는 데가 한 9개소 됩니다. 그분들을 동원해서 23일 제가 엄청난 노력으로 하고 있는 일에 협조해 주실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잠자리 밑에 깔 수 있는 것 마련과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담을 각 종교단체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근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의 의견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7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잠자리, 또 조금 더 활용을 하면 900명 정도까지는 수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는 방향은 근로의욕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 제공을 원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마련한 쉼터로 입소를 해 주도록, 그러면 거기서 취업알선과 구인·구직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또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 지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폰지라든가 잠자리 밑에 까는 시트같은 것을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마련되어 있는 정식 쉼터에 입소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 예를 들어서 노숙자에 대해서 이런 시트라든가 스폰지를 제공하면 현재의 일기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쉼터에 입소를 하지 않는 쪽을 노숙자들이 선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쉼터에 입소하도록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귀향이나 귀가를 해서 바로 거기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하면 학비 보조에서부터 기초생계비 보조까지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개인별로는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호하는 분도 있지만 보다 더 많은, 지난번 농촌일손돕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상담을 해 봤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습니다. 지금 일당 2만 5,000원 정도로는 만족을 안 하고 보다 높은 보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의 욕구와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현 시점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단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상충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점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관계도 지금 각 보건소별로 저희들이 동원을 해 가지고 낮 2시부터 4시 사이에 순회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결핵환자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한 것인데, 앞으로 그런 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교육문제도 종교단체들이 대부분 쉼터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구세군 또 조계종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거기 입소를 하면 종교단체가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설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의욕상실을 막는,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것을 보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겪게 되어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았고, 지금 현재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석 국장님이 저희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인 보건사회국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이시라는 김국장님을 모시고 민선2기, 특히 고건 시장 체제하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주무부서에 오신 것에 대해서 또 많은 고생을 하실 것이라는 점에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노숙자의 문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괴리의 하나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지 전반적인 사회상들을 노숙자의 대책에만 복지정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조 순 시장 체제하의 사회복지 5개년계획 이것이 대폭 수정을 해야 되는 지금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이고, 이런 일 하나하나 수립하는 데마다 전부 다 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을 조달하는 여러가지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진 처지에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국장님이 보임되셔서 어떻게 정리를 해 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결국 앞으로 판을 새로 짜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인사말씀에도 언급이 계셨지만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은 어떤 개발부서와는 달리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어 버린 그런 IMF 시대가 온 것 같습니 다. 가령 지금까지 도시정비 산하나 건설 산하에 빛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서열이 바뀌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됩니다. 결국 양 국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원조의 손길이 끊이지 않을 것 같고,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방만한 예산운용으로는 이중 삼중 덧칠이 되고 각 자치구에서도 가정복지과, 사회과 이 두 과의 정리문제에서부터 예산의 중복투자, 업무의 비효율성을 지금부터 김우석 국장이 다 해 주셔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결국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복지국과 보사국이 유기적으로 여기 노숙자에 대해서만 Total-One Stop Service를 도입할 것이 아니고 양 국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Total-One Stop Service가 정말로 필요한 시기가 왔다, 지난 3년간 제가 입이 닳도록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놔야 되겠습니다. metropoli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One Cycle System입니다. 어느 하나를 특정적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결국 설명을 드리면 남편이 직장을 잃고 노숙이 되면 여성은 가정을 책임지게 되고 이 사람은 사회참여를 하게 되는데 결국 가는 곳이 지금 보면 위생상태의 문제, 그리고 매춘에 연결되어 있는 이발소라든가 기타 저급한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데로 다 빠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막아내고 정상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시킨다고 보면 결국 질 좋은 보육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 사람들이 직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재교육시스템이 각 여성복지회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교육되어야 되고, 그리고 에어로빅 가르치는 이런 것에 치중했던 그런 내용보다 확실하게 직업교육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원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목적하에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 남편 직장 잃었다고 집 나가버리는 엄마 때문에 있게 되는 부자가정의 문제, 그리고 결손청소년들의 문제 여기로 연결되고 그 아이들은 결국 부탄가스라든가 본드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청소년범죄의 문제, 또 노인들도 이제는 휴식보다,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귀찮아하는 세대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노인정을 통해서 줘야 된다, 이런 것이 복지정책의 하나의 모티브일 것 같고 하나의 지향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활자에 대한 교육의 문제인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근로청소년회관 이런 것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자활교육을 의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분들의 교육관이 교육기관으로의 전향을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기가 또 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의료보호 보장을 해 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보호, 의료보장이라는 사회구조로 연결이 되어 왔는데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각 시립병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에서 어떤 만큼의 스페이스를 둬서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해야 되느냐 하는 종합적인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하나의 Full Service 이런 것으로 다 변환이 되니까 결국 아주 갓난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대규모의, IMF 시대가 결국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정책내용이 한번쯤은 환골탈태의 기회가 와야 된다, 그리고 각 복지관으로 찢어져 있는 것, 청소년회관으로 찢어져 있는 것, 부녀복지관으로 찢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예산 형태에서부터 지원방법에까지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노인병동을 운영하는 노인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복지관에 정상적인 체제화가 되고 그런 문제도 아마 의약과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과하고도 연결이 되고 바로 말씀드린 대로 위생과하고 연결되는 그런 여성의 사회참여, 이것이 하나로 접목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민선2기가 출발했고 그리고 김우석 국장이 오시고 지금 세 분은 기존적으로 노하우를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그래서 가정복지국과 보사국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의 대전환 이것을 앞으로 우리 보사위원들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답변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런 종합적인 정이의 내용이 바로 이 부랑자의 문제, 노숙자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상황이 너무 경제상태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연결되는 그런 문제와 해서 국장으로서 소신과 앞으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겠다, 지금 한달밖에 안되셔서 제대로 업무파악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실 때의 기본적인 감각과 지금 각 3개 과의 과장님들과 서로 나누고 계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5대 의회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도 방향을 잡고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승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은 바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재정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그것은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점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오늘 이 위원회에서 홍위원님의 그런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우선 제가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총괄을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만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의 대상을 여성, 청소년, 노인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할 때는 지났다, 이제는 가정의 한 단위가 되어서 복지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도 하나의 복합화 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한 가족이 동시에 한 시설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이런 복지프로를, 어머니는 이 프로를,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또 아버지나 노인들은 이렇게, 해서 한 복합화 된 사회복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동시에 가야 될 것이다, 물론 장애인이라든가 별도의 수용 이런 진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들은 별도 2차 수용진료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1차적인 사회복지시설은 복합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책평가단이라든가 이런 평가단을 일단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 또 이용자의 만족도, 또 이용자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평가를 해서 서울시의 사회복지의 방향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대신 드리고요. 예산문제는 서울시가 앞으로 재정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물론 새 시장님께서 들어오시면 실업대책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겠다고 공약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재원이 최대한 배분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IMF 시대에서 계속 주된 재원을 하는 것이 주민세소득할, 법인세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취득세, 등록세가 또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결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대 의회 때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약 20억원을 들여서 저희 4대 위원회의 성과물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서울시내를 전체적으로 한번 했었는데 사회복지시책평가단 구성 같은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때하고 기초수요조사를 했을 때하고 요구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소에서 모든 자료가 다 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을 평가단을 구성하실 때 특정지역을 샘플화하지 마시고 절대로 특정지역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치단체간에 전부다 재정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 중점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감각을 그런 식으로 유지해 주시면, 그리고 오늘 답변 주신 내용이 굉장히 기분좋을 만큼 충분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대단히 제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람되고 먼저 그런 마인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했던 것,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900명, 700명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빨리 서울시청 시멘트바닥이라든가 지하철 옆에다 안해 주고 그냥 신문지로, 이런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빨리 어디 알아서 해 보자, 임시라도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입니다. 지금은 물론 아무리 덥다해도 그 서울시청사 바닥은 시멘트니까 거기를, 지금 대개 50대 초반, 40대 후반인데 그 사람들 자고 일어나서 내가 새벽에 지켜보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현상, 이것은 빨리 emergency로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시 예산이 없다면, 제가 우리 고등학교 경복여고 서울시 전체 우리 동문들이 바자회를 해서 3,000만원 준비했습니다, 좀 해 주려고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 부탁하고 이것 저것 하다가 보면 너무나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빨리 예산이 있으면, 우선 그 사람들은 거기 아주 상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포자기로 죽을 대로 죽자, 거기에 가면 우선 하룻밤을 잔다 이런 자포자기 상태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시변통으로 짚고 넘어가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거기만 와서 자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를 자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수용소에 가잖아요? 수용소에 가면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수용시설을 만들어서 임시로 밥도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이런 시설이 있는데 서울청사는 그런 것이 없어요. 상담을 8명이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피는 어느 요원이 가서 뽑았는지, 날짜는 언제였는지, 그래서 급한 대로 그것을 빨리 시설을 해 주시고요. 만일 시에서 안하면 저희들이 바자회 한 돈으로라도 그것을 깔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뭐하냐고 언론에 얻어맞죠. 그 다음에 아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경우는 영등포구 가보니까 사회복지사 해가지고 의사가 2명, 수련의가 8명, 이래서 제가 보고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영등포시설에는 그 분은 월급은 어떻게 하며 보라매병원에서 나오는지 시립병원에서 파견이 되는지, 훈련받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가서 하며, 상담인원은 어디서 보충하는지 그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드웨어라든가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이제 있는 기존 고용인 해도 충분하고 각 교회, 성당이라든가 서울시내에 있는 공공시설에다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같이 여기에 노숙자들이,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는 수서, 일원동에 다 모이니까 21일 저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의정생활은 오늘로서 거의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고는 제가 보건소장하고 같이 연결되겠지만 보건소장은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여기 조과장님 계시지만 절대로 무료진료하지 말아라, 보건지소도 강남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역구 출신이었는데. 그러면 그쪽에 임대아파트 있는 서울시내 달동네가 거기 많이 모였습니다. 한 7-8,000세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문턱이 높아서 병원에를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진료하겠다 하면 구체적으로 반대는 안하겠지만 각 보건소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취로사업해서 간호사도 다니고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의 심리는 의사들이 하루 정해놓고 무료진료한다 하면 보험카드 가지고 일반에 갈 수 있는 사람도 다 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난달 한번 했습니다. 열린 의사회라는 이름으로 일원동에서 한 2시간 했는데 200명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21일날 우리가 의사 50명하고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데리고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공식적인 것을 보내드릴 테니까 서울시나 강남구보건소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보건소에서 제가 23일날, 물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치사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구 갔다 오다가 부산 갔다 오다가 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23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때도 제가 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을 조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올릴테니까 그 보건소에 협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 농촌에 가면 일당 4만원 준다, 거기 가서 뭐 심어라, 뭐 해라 하면 그 사람들 절대 안합니다. 이 사람들 사진을 보면 의복이 전부 넥타이 매고 신사입니다. 정리해고제로 인해서 갑자기 실직당한 고급인력, 그로 인한 정신착란, 또 부부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당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쉼터에 데려가서 여기서 당신들 밥주고 할 테니까 어디로 가라 이러면 그 사람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안 갑니다. 적어도 수용시설을 각 구에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좋고 구민회관도 좋고 거기서 숙소도 제공해 주고 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 해서 딱딱한 공무원들의 그런 의견보다는 인간적인 사랑이 깃든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요즘 새마을부녀회다 뭐다 해서 많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6·25 이상 가는 공황기이고 전시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을 각 구에서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하겠느냐, 서울역사에 새벽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새벽기도 가기 전에 따뜻한 김밥이라도 해 와서 먹이고 말씀도 전하고 정신교육도 시키는 이런 것을 우선 해 가지고 그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사실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1대1 로 인간성을 존중해 가면서 해야지 이미 인격적으로 파괴될 대로 파괴되고 손상된 사람들한 테 종이짝 주면서 여기 가면 당신들 직업 알선해 주니 가십시오 하면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정말 새마을부녀회를 통하든지 서울시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의 가정도우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서울역사에 직접 한번 가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우선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5개년계획도 좋고 시민계획도 좋습니다. 아까 홍승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바꾼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있는 보육시설 있지요. 그런 데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어머니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오후에 빈 교실을 이용해서 방과 후에 after schooling system을 하자 이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 강남구에서는 여성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3,000만원 얻어놓은 것도 있고 해서 모집중인데, 제가 가정복지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한양대학교에 5,000만원인가 주어 가지고 교육시키기로 했다는 답변을 듣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각 지역의 25개 구청을 이용하거나 부녀회를 이용해서 그렇게 어머니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대학에 돈을 주어 가지고 인력관리하고 거기서 교육시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김애량 국장한테 말씀드려서 그릇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시고, 어머님 인력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실직당하면 여성들이 뛰어 나갑니다. 요새 파출부 일당도 4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럴 때 시에서 인력관리를 각 동과 구청을 통해서 또 여성단체를 통해서 골고루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숙자 진료는 마침 문위원님이 진료팀들이 철수하고 난 시간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시에 갔고 새벽 2시에 갔고 아침 6시 이렇게 세 번 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료는 야간에는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낮 2시부터 4시까지 진료를 하는데, 서울역광장과 영등포 근로자합숙소, 그리고 서소문공원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이 세 곳에 노숙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역광장에는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또 중구보건소가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고, 영등포 근로자합숙소에는 인도주의실천협의회가 맡아서 하고 있고, 서소문공원은 국립의료원과 불교약사회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충분치 못 하다면 더 확대하는 것은 보건소를 투입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진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유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만 쉼터는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보현의집이 있고 성프란치스코의집이 있고, 영등포 산업선교회와 구세군 사랑방, 또 영등포 근로자합숙소도 조계종에서 위탁운영을 맡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종교단체들이 이 쉼터를 운영하도록 권장을 한 것도 역시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종교단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많이 권장하고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도 그러한 정신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이 실제 현장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른 것은 다 문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서울시가 지금 예산을 직접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협력을 받아 가지고 서울역 앞이나 이런 데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스폰지나 시트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역기능과 순기능을 동시에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당장 너무 온정적으로만 접근하면 노숙을 장기화시키는 역기능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자가 2개월 이상 되면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어떤 환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 이상이 되지 않도록 어떤 강제성을 가할 수는 없는지, 임시수용소라든가 쉼터를 마련해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몇 년 전에 구라파 쪽으로 다녀 보니까 집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지사업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알아 봤더니 타성이 붙어서 그렇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은 곳에 수용을 해도 이 사람들이 도로 튀어 나온데요. 그래서 지저분한 빨랫감들이 너울거리고 얼기설기된 집도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개월 이상이 되면 타성이 붙어서 그 생활에 익숙해질 수가 있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취업을 해도 귀향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생기면 이것이 또 큰 사회문제화될 수 있으니까 어떤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가정의 결식학생들 문제는 어느 정도이고 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담실적이 64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귀향이 18명이고 쉼터안내가 503명, 취업이 34명, 기타 8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취업을 34명이나 했는데 귀향이 그 중에 18명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적입니다. 2개월 이상, 아니 어떤 사람들은 1개월만 돼도 아주 부랑인으로 전락한다고 하는 것이 상담을 해 온 전문가들이나 부랑인들을 관리하는 종교계에 있는 목사님이라든가 전도사님들이 말하는 공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 우리가 강제성을 띠면 한편에서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어떤 하나의 인권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이 사전협의과정에서 종교단체가 그 내용을 알고 반대를 해서 보건복지부에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운 것 때문에 노숙자에 대한 밀착상담이 오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밀착상담을 하면서 쉼터로 입소를 해서 기거서부터 취업알선까지 Total-One Stop Service를 구축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근로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입소됐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부랑인들은 은평의마을이라든가 음성 꽃마을 등과 협조를 해서 그곳으로 별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장 짧게 보면 어떤 강제성을 띤다고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길게 보면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는 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낭비적인 요소를 막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데 다만 그 시점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느 정도 시기를 갖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담은 지금 이 업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지역경제국에서 이런 취업알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귀향을 하면 현지에서 예를 들어 충청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노숙했었는데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귀향을 시키면 그쪽 지자체에서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장에 근로기회를 제공하면 기초적인 생계보호도 받으면서 충분치 못하지만 월수입을 갖게 되니까 일단 노숙은 면하게 되는 것이고, 쉼터에 503명을 안내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선 및 구직을 한 것이 301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쉼터에 입소되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바로 취업이 되어서 간 분들이고, 나머지 기타 87명은 아직까지도 쉼터에 입소할 의사도 없고 노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취업 34명 중에 귀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8명은 귀향해서 그 쪽에서 취업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복지국장님의 노력을 많이 요하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보사국이 지금 현재 총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4,173억원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