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낙 의원 발언

하수국장 최재범입니다. 존경하는 김평낙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년 전 민선자치 시대의 초석을 이룰 벅찬 감격과 큰 관심 속에 출범한 제4대 시의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라 생각하니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특히, 우리 하수국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면에서 애써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4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의 안건이 될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요청에 따라서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기 위한 시험연구시설로서 시설의 건설은 95년 12월 15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총 23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시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난지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건설하였고, 시설내역은 건물 1동 1,624㎡와 기타 부대시설로서 퇴비화기계 22대이며 퇴비화 처리능력은 하루 6, 7톤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우리 시가 취득하여 인접구인 서대문구에 관리위임시켜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인수받을 이유가 하등 없어요. 여기에 보면 자원재생공사에서 23억 얼마를 들여서 우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자체가 나는 불순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성이 있으면 그 분들이 이 IMF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직원을 더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서울시에 다만 우리 하수국 소관의 땅을 임대해 주고 대여해 주겠다는 조건으로써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오늘 회의 자체가 나는 대단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생활환경위원회 쪽으로 가야 돼요. 왜 우리 수자원관리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하수국장께서 명확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 시설물이 우리 하수처리장 내 부지에 설치되게 된 경위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설물이 시설된 이후에 한 1년 동안 지금 시험가동을 해 왔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 준공 이후 처리실적과 기타 인건비용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기대효과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효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데 대해서는 음식물 찌꺼기로 해서 거기 현 시스템에서 하루에 한 15만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제가 토요일에 가서 들어 본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한 1톤에서 2톤 정도가 지금 거름으로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본 견해에서는 좀 더 거기 시설을 잘 해서 우리가 집에서 버리는 나무, 농 같은 것 그런 것을 부셔서 음식찌꺼기하고 합해서 거기에서 물은 다 빼내고 음식찌꺼기가 거름으로 나온 것은 정말 저는 그것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서 하든지 그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서대문구로 주기 위해서 이것을 인수한다는 것은 좀 부당한데 국장님으로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넘어 오게 되었나 하는 동기와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수했을 때 얼마만큼 음식찌꺼기를 줄일 수 있는가 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인수해서 자치구 서대문구에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받겠다는 자치구인 서대문구청과는 협의가 있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까 보고서 어디에 나왔는데.

여기 보고서 할 때 나왔어요.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본위원도 들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이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골칫거리로 앓고 있던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해서 자원재생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자체로 떠넘길까 하는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재생공사 쪽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항시 책임을 면키 어려운 그런 일종의 골치아픈 시설물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 서울시로 떠넘기려고 하는데 다른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재생공사에서 골치 아프니까 서울시로 떠넘기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시설물이니까 그러면 그냥 받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긍정적인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구도 하에서는 절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수국장께서는 제안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퇴비화 되고 처리되고 있는 1일 처리량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이 아니고 1, 2톤에 불과합니다. 6, 7톤이 아니라, 1, 2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설도 아주 낙후되어서 이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앞으로 모든 시설을 다 바꾸어야만 현대식 연구가 가능합니다. 이제 음식물을 갖다가 퇴비화, 사료화 시킨다고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성분 분석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것 지금 이 시설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운영할 것도 아니고 자치구에 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치구에 이관하겠다고 그러면 각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시키는 문제가 상당히 지금 다들 연구작업이 상당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설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아마 서대문구청에서는 받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주어지는 이러한 시설물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냉큼 받겠다고 하는 처사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단지 명분이 있다면 음식물을 퇴비화시키고 사료화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받겠다고 하면 저는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국장께서는 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할 문제인데 계획안이 맞기는 합니다. 맞기는 한데 저희들이 동의적 성격이 강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환경부에서 시험연구시설로 95년도에 그것을 시설을 해서 지금 정병권 위원님과 맥이 같은 질문입니다만 지금 한 3년 정도가 되었더라면 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것입니다. 지금 현대화시설은 강남구에서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운영비가 월별 얼마씩 지출이 되고 있는지, 또는 과연 우리가 서울시에서 인수를 맡아서 수익성이 얼마 있는지 대비한 대비표가 나왔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수익성도 없고 골치아픈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다 기부한다고 이것을 떠넘기는 것 아니겠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시설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 얼마만큼의 수익성이라든지 이익이 돌아 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아마 면밀히 검토해서 인수를 받더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는 앞으로 우리 과제이기는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아마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인수를 받으려면 아마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 왔거든요. 대개 기부채납은 우리가 받겠다고 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 그 내용,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이점이 있고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다고 해서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현재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낙후되어 있고 시설물이 제대로 퇴비화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현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그냥 떠받아서 그것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위임시킨다고 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도 아마 골칫거리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과연 우리를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하시죠.

네.

하수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걸쳐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하수국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수처리장 부지를 일부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다루게 된 것이 원인인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당초에 결정을 했을 당시에 94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서울시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소환경 행정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7%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쓰레기의 특징 중에 가장 문제점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립이라든지 이런 내버리는 방법 말고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청소담당, 환경관리실에서 94년도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시험 연구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인수해야 될 이유를 아까 박정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쓰레기 처리문제에서 감량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험 연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의 답변에 일부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하루에 요즘은 5톤을 처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톤을 수거해 다가 퇴비화를 하면 퇴비가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5톤중 비료가 되는 것이 2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톤 생산된다는 말씀은 생산이 2톤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원자재는 지금 하루 평균 5톤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용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 7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6, 7톤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요즘 죽 통계를 보니까 5톤의 원자재가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비료는 2톤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료가 되는데 드는 비용이 경제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의 가격으로 보면 서울에서는 우리 김포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요, 1톤 매립하는데 매립비용만 2만 5,000이 듭니다, 운반비를 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만 4,860원인데요, 1톤을 매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2만 5,000이다 이것이죠, 운반비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만. 그 다음에 그 양을 불에 태울 때 우리 지금 상계동소각장도 있고 목동소각장도 있습니다만 음식물 소각을 할 때 비용이 6만6,700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 난지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비료로 만들었을 때는 1톤에 4만 1,400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비용이. 그것을 보면 퇴비화가 상당히 경제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비료를 만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료를 팔면, 지금 무상으로 갖다 써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팔면 아마도 매립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반비 빼고 매립비용만 2만 5,000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비용이 4만 1,000원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경제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이 시설은 상당히 우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되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설치허가를 해 줄 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94년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의회 통과를 해 주었는데 지난 2월에 재무경제위원회에 이 기부채납 건이 상정되었습 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른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다뤄라 해서 거기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왜 반려를 했냐면 지방재정법에 기부채납을 다루려면 그 땅을 빌려준 사람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가 땅 주인입니다, 의회에서는. 하수국이 땅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주인은 본 수자원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받겠다 안 받겠다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환경위원회라든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백날 결의해 보아야 불법이에요, 법이 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받겠다 안 받겠다를 결정해야 받는다 안 받는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 환송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재산을 받으면 기계 덩어리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도 도움이 된다면 이 원료 중에 하수 슬러지하고 섞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슬러지가 줄어드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봐야 그 양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별 도움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이 오나마나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 쓰레기로 볼 때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해야 되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낡은 시설이 아니냐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4년부터 했으니까 95년부터 가동이 시작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5, 6, 7, 8, 한 3년 되었는데요, 3년 써서 기계가 낡았다고 보는 것은 조금 너무 빨리 수명을 보시는 것이고 보통 기계의 평균 수명은 일반 국유재산관리법상 대략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년 내지 15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연수명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구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본다면 지금 받아들이더라도 우리 시가 손해 볼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특히 22억 정도 아까 기계 값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22억이 지금 감가상각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대략 감가상각이 10년 내지 15년으로 일반기계를 보고 있는데 10년을 보더라도 아직 잔존가치가 7/10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잔존가치 플러스 고철값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용량은 계속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고,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한 음식물 대상 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했냐면 서대문을 한 것은 아니고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지역의 음식쓰레기를 한 9,400여 세대를 상대로 해서 받아서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사실은 전 구에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전 구청장들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계획 중에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서대문구청장에게 이것을 관리전환시키겠다, 서대문구청장이 운영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왜 서대문구청장에게 가느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소각장을 각 구에 하나씩 있도록 한다는 것도 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김포매립장의 건설비용도 아마 각 구청장들이 전부 부담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 취지 때문에 이것이 각 구청장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용량이 적고 위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장이 맞겠다 이렇게 자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환경관리실에서 마포구하고 서대문구하고 협의를 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받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활용하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대략 유지관리비가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 1억 6,000만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또 유류값, 네 사람의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 정도 연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김포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매립비용, 운반비 그리고 이 퇴비를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유상으로 팔 때 충분히 그 비용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모두 퇴비생산된 것이 495톤이 생산되었는데 이것은 25개 구청에서 전부 갖다가 비료를 쓰고 있답니다. 주로 가로수같은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 주시고 또 받아들여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정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환경관리실의 담당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마침 환경관리실이 아래층에서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대표로 참석했는데 과장의 내용설명을 아까 대충 들어보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난지도음식쓰레기 퇴비화연구과정을 충남대학교의 교수들 10명이 이 연구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 평가를 했습니다. 96년도에 평가를 한 번 하고, 97년말에 평가를 한 번씩 했는데 평가결과 안정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조경, 산림, 잔디, 매립지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결론을 평가교수들이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농업용으로 쓰는 것은 아주 좋고 농업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도 연약한 채소 아까 말씀드린 산에 버린다든지 이런 가로수 외에 연약채소, 상추라든지 열무 이런 것을 키울 때는 흙에 10배로 섞어서 하면 대단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어요. 최국장께서는 이것이 당연히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나, 또 여기에 당연히 소관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최국장께서는 지금 이것이 22억 2,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무엇 때문에 서울시로 기부채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저는 자원재생공사하고 잘 모릅니다만 자원재생공사는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자원재생에 대한 정책수립과 실천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재활용한다는 것 이것은 서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서울에 투자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시험, 시범사업을 자원재생공사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원재생공사 연구교수들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계속 활용하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지 않겠느냐,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그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원재생공사는 무슨 정부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흑자를 보고 이익을 보고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자원재생에 대한 연구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의 기부채납의 의도 또 이미 한 3년간 시범가동을 해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자원재생공사가 더 쥐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넘기지 않느냐. 또 우리가 받는 상대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국장은 좋도록 말씀하는데 이것이 자원재생공사가 환경부 산하 단체 아닙니까, 환경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있어도 환경부가 서울시보다는 더 있을 테고 연구하는데도 그 분들이 아마 서울시 공무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언제 중앙정부에서 지방단체에 그렇게 인심좋게 연구테마를 해서 돈 들여서 넘겨준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달라, 달라, 그래도 안 주는데. 굳이 나는 이것을 떠맡으려는 이유가, 감가상각해서 기계를 15년 보는데 최국장께서는 이제 한 3년 되었으니까 한 10년은 남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제 가 보고 쇳덩어리는 1년을 안 써도 고물이 되는 것이고 하루 안 써도 고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본위원으로서는 서울시가 하등에 인수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3년 동안에 200 몇 십톤 생산해서, 연구단체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어디 이익단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판단할 때는 시범지역으로 연구발전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단위사업을 바로 했을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포구 성산동에 했던 쓰레기소각장이 실패한 사례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아무런 사전 연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규모사업을 해서 물경 1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을 하루도 써보지 못하고 바로 고철처리한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불과 얼마 돈을 들이지 않고 연구시범사업을 해서 연구발전을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가 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서울시장과 정부의 옳은 자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하수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시범설치 운영할 때 모든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 되든 아니면 본사업이 되든간에 아마 계약을 했을 겁니다. 계약을 해서 앞으로 종료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모든 사업은 계약당시에 그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요. 또 당연히 지금에 와서 이것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사후까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계약서상으로 나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계약서상에 3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계약서를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물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추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죠, 그것이.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당초에 94년도 방침을 정할 때 시험연구사업이 연구가 종료가 되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종료가 되면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기부채납받아야 되겠구만요. 약속을 지켜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장방침 553호로 94년 3월에 방침이 성립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부채납이 계약서상에 되어 있으면 구태여 여기에 보니까 기부채납받기를 원했구만요, 환경부에서요. 원할 것도 없이 계약했으면 계약서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원했죠? 계약서상에 그렇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에 종료됨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기부채납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 받아 가거라, 받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계약관계는 여기 마침 담당과장이 나왔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발언을…….

이의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안건이 지금 연구시설이고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연구시설인데, 이 안건은 반드시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안이 있어야지, 동의안.

아니, 위원장님 일단 박정구 위원님께서 구두동의입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청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식안건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박정구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위원장께서 재청이 있습니까로 재청을 물으시면 한 사람 이상이 재청이 있으면 정식의안으로 성립됩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한 사람 재청으로 해서 동의안이 성립이 되면, 의안으로 성립이 되면 그에 대한 가부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동의안에 대해서만 처리하세요.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원안이 가결된 것이니까.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당연히 원안이…….

동의안 먼저 처리하세요. 동의안만 가지고.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거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도움을 받아서 해 주시는데 거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만 물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찬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복잡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거수로 처리하지 마시고 기립으로 처리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도와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