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4대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라는 점을 생각할 때 뜻깊은 감회를 느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여러 모로 부족함이 많은 이 사람을 재무경제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와 직책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총 10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을 포함한 222건의 안건처리,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관계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의지와 생각과는 달리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반성과 함께 좀더 의정활동에 전념치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앞으로 항상 서울 시민 모두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지금까지의 경험이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곳 회의에서 만난 것은 진실로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다시 만나더라도 3년간 고락을 같이 했던 일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각별한 인간관계가 유지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4일 선거에서 선전하여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성원과 노고에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가내에 두루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1. 기획관리실,재무국,전산정보관리소,시정개발연구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대한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제105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감회가 깊음을 느낍니다.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3년 동안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를 비롯해서 어렵고도 복잡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수도 서울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통하여 많은 제도 개선과 함께 시정의 여러 부문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 그리고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언제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6월 1일자 우리 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실에 새로 전입해 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진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6.4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05회 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95년도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서 저희 재무 분야는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금관리 분야, 세무종합전산화 분야, 시유재산관리 분야 부문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하여 더욱더 연구노력해서 재무행정에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말로 심기일전해서 많은 애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모시지 못하게 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위원님들 모두 헤어지더라도 그 동안 정의를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계속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같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서로 격려하는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되시고, 가내에 모두 화목한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산정보관리소장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관리소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임기 동안 1,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헌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관리소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후원해 주신 덕택으로 시정 정보화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정정보화 기반구축단계로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그 동안에 세무종합시스템, 민원행정 및 세외수입종합관리시스템 등 시정의 지속적인 전산화 개발 추진과 기관간의 근거리 통신망과 광역통신망 등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도시정보인프라인 GIS 사업 등 정부계획과 연계해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사업의 추진은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생활수준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산정보관리소는 계속하여 시정발전의 역군으로서 정보화 구축에 열과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전산정보관리소를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저희 전산정보관리소도 간부가 한 사람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전산관리부장에 성광일 부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고) 전산정보관리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네, 전산정보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서울시정을 위해서 헌신하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저희 연구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는 다시 의회에 진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원해서 다른 사회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과 맺은 인연을 깊이 간직하시고, 앞으로도 연구원의 발전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서울 시정의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그리고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3년 동안 저희 연구원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네, 시정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과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공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충고에 힘입어서 도매시장 관이의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서울 및 수도권의 농수산물유통과 물류체계개선을 위한 저희 공사의 노력이 이제 유용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행히 국민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개혁과제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개혁도 포함되어서 현재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가 저희 공사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어서 늦어도 7월중에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정부의 개혁 대책에 발맞추어서 이에 따른 중장기전략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한 경영혁신을 도모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베풀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재무국, 전산정보관리소, 시정개발연구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인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사의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히 여기서 위원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재무국장님, 농수산물공사 사장님, 전산정보관리소장님,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장님 각 분야에서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함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여섯 명의 위원님이 계시는 데, 유일하게 재선되신 이강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소관 각 부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서울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본의와는 다르게 나라가 너무 어려울 때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세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또 서울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타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매사에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보다 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회와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서로 다시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들 하셨고, 저는 후반기에 재무경제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재무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분야가 돼서 제가 영향의 한계도 많이 느끼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든지 간에 다시 만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여튼 계속적으로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었든 인연을 가지고 제가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문도 구하고 할 때에 흔쾌히 응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으면서 저희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상남 위원님 인사의 말씀하시죠.

그 사이에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는 게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시의원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 뵌 것을 난 인생의 하나의 큰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또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아쉬운 것은 한 3년 정도 배워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되었어요, 시간이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 선거 때 보니까 국민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압승을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나가서 본격적으로 야당 활동을 했으면 했는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고, 그건 그렇고 일단 여러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셨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서울시가 복마전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선입관이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막상 여러분들 대하고 서울시정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들 하시고, 또 어떤 일이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심을 했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민선 제1대 우리 조순 전임시장께서 어떤 민선자치에 어떤 방향이라든가 기틀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고건 시장님이 또 당선되셨는데, 그 분은 또 서울시장도 몇 년에 걸쳐서 하셨고, 또 서울시정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서울시가 말이죠, 서울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고, 또 국제적인 도시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개발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능력과 이런 영향을 갖고 앞으로 일치단결해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봅시다, 이것은 저희 인사말은 그것으로 끝내고. 요새 보니까 서울시 인수위원회라고 보도가 되고,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이죠,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법이 없는데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법을 지킬 줄 알아야하고, 법이 잘못 되었으면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법에도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또 법적 근거가 없다면 어떤 근거 하에서 인수위원회가 되고 있는지 그 활동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궁금한 게 있어요. 신문에도 여러 가지 보도도 되고 말이죠, 그 논조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김상남 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인수위원회 법적 근거가 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인수위원회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설치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고, 또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새로 시장으로 당선되신 분한테 시정을 소상히 보고를 드려서 취임이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새로운 당선자께서 시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당선자의 참모조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몇 명의 인사들이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은 시장님 당선되신 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당선되신 분이 업무 파악을 더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참모를 구성을 해서 참모가 보좌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그 참모 말하자면 인수위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오늘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립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식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조직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에서 새로운 당선자가 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세도캐비넷 비슷하게 말이죠, 누구를 데리고 오겠다든가 그 사람들과 같이 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이 정당에서 정식 조직을 만들어서 정당차원에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식적으로 인수인계 받겠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 좋아요, 어쨌든간에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나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거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끝내고, 답변도 더 이상 안 듣겠어요.

위원장님.

네, 이강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 당선자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력을 지원하고 있나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무실 공간만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고 장소를 세종문화회관…….

인수위원회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인수위원회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그것을 뭐 업무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수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고 시장님을 당선자를 보좌하는 참모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보고한다 그런 의미로 압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민선시장이 탄생할 텐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그렇죠.

그럼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이번에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임기 개시 이전에 선출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당선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건의들을 중앙정부에 하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검토해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절차관계가 어느 정도 명료한 기준이 나와서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이번 보고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니까 이 보고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 절차문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저희 서울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정부에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근거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자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죠.

황인명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년 동안 더불어 함께 서울시정을 논의했던 이 자리가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 시의회를 시작할 적에는 집권여당으로서 시작했고, 서울시의회로서는 야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이지만 서울시의회에 견제기능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많이 바뀐 상태이고, 집권여당이 서울시까지 완전히 다 수당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우리가 조금 전에 이강진 위원님이나 김상남 위원께서도 서울시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저는 총체적으로 서울시 문제만이 아니고 지방자치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듯이 우리가 언론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명실공히 지방자치를 위해서 정말 집행부의 기능을 견제도 하고 서로 시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마당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서가 갈리고, 강원이 갈리고, TK가 갈리고, 갈가리 찢겨 져서 각 집권당, 말하자면 집행부서의 장도 그렇고, 또 의회마저도 한 당이 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정경유착보다는 저는 정경유착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우려를 갖고 또 4대 의회를 마감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정말 우려와 감회가 새롭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집권여당에서 단체장도 맡으시고, 의회도 집권당에서 동시에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고 정말 더불어 시정을 말하자면 끼리끼리의 이익을 위해서 더불어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시민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원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시정이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여기에 보니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설정을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선순위 설정 금액이 780억원이고 담보물권가액이 공시지가로 390억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이 아주 실효가 없단 말이에요. 참고로 설정에 따른 설정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동아건설에서 부담합니까?

네, 동아건설에서…….

그게 대강 얼마나 됩니까?

한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동아건설이라는 것이 물론 자기들 경영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인 외부적인 영향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연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담보물권의 선순위가 780억원이 돼 있는데 실효도 없는 담보물권에 다가 3억원을 들여 가지고 왜 또 추가 부담을 하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아건설에서 3억원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경영을 하는데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하청업체에다 돈 주는데 써야 되지 쓸데없이 3억원이란 것은 순수하게 국고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법원으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설정이라는 것이 실효가 있다면 저는 3억원이 들어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지만 실효성도 없는 설정을 하면서 쓸데없이 돈을 몇억 원을 들일 필요가 있냐 이것이에요. 저는 동아건설을 봐줄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 가지고 이게 행정의 편의주의나 형식주의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아건설의 입장을 이해해 가지고 우리가 연기해 준다면 동아건설이 살아 있는 한은 우리 서울시가 설정이 안 돼 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쪽에서 상환 능력이 있을 때는 또는 지급 능력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이게 실효성도 없는 설정을 왜 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식주의에 매이지 말고 이게 담보가 우리가 실지 설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는 설정에 효력이 있는 담보가 있다면 몰라도 아마 틀림없이 그런 방법이 없을 거예요. 없다면 구태여 돈을 3억원 들여 가지고 필요 없는 돈을 쓰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를 들어서 그 때 기부금 각서를 받았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법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공증을 해 놓는다든가 확실한 채권확보에 따른 서류를 확보해 놓고 비용 들어가는 일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이 설정이 필요 없는 설정이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안건에서 설정을 안 하는 걸로 그 외 기타 다른 방법으로 비용이 최소의 비용으로 채권을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해 놓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되시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상 옳습니다. 실효성 문제는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때도 그랬고 관계 변호사하고 논의할 때도 이렇게 연기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당권의 선순위자가 또 다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에서 그것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최후까지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아까 그 공증을 말씀하셨는데 공증은 별도의 공증을 사실은 해 뒀습니다. 그렇지만 공증을 했다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소송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경우에는 바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실효성이 없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의 변동도 혹시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형식적이나마 그렇게 하는 것이 하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 내용은 잘 압니다.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권이라든가 동아건설하고의 앞으로 관계를 볼 때 동아건설이 살아 있는 한은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 돈을 자기가 지급할 수 있고 살아 있는 한은 이것은 안 주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청산이 되고, 해산이 되고 기업이 없어져 버리면 몰라도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구태여 780억원 선순위가 있는데 한 300억원 정도 하려는 모양인데 그 3억원이란 돈이 지금 얼마나 큰돈이에요. 옛날 같으면 3억원이란 게 별 것 아닙니다. 요즘 3억원이란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것을 솔직히 말해서 법원에다 줄 필요가 뭐 있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실효도 없는 설정을 하시지 말고 이미 공증이 다 돼 있으면 공증 돼있는 것은 재판 안 하고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미 공증된 어음도 갖고 있고 다 한다면 이것은 재판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채권 서류이기 때문에 구태여 3억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기업 여건이 어려운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3억원이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여기서 의결 할 때도 설정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재검토해서 설정권을 집행하라는 의견을 달아 가지고 통과 시켜 주시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아건설이 현재 서울시 공사하고 있는 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통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공사비 잔액이 한 7·800억원 정도 서울시가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주로 지하철공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하도급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정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다시 재검토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고 통과시킵시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3억원이란 돈들일 필요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아건설주식회사기부금납부기한연기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재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 뜻에 부합되도록 앞으로도 재정운영을 또 재무행정을 많이 발전 시켜나가서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데 부합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1225호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다음으로 같이 부수적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는 뚝섬돔구장 부지계약보증금 반환이자 추가 보전요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번 회기 때 당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저희 시에 건의를 해 주시고 촉구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동안 문제되던 LG와 계약했던 시유지 계약 건을 해제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해제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돌려 줄 때 우선 이자를 줘야되는데 그 이자를 당초 계약서에 명문으로 표기된 게 없기 때문에 민법 제379조에 의해서 연리 5%의 이자만을 지급해서 해제를 했고 다만 을이 LG가 되겠습니다만 을이 갑에게 5%주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저희가 5월 29일에 해서 뒤에 별첨으로 해 드린 해제합의각서를 통해서 완전히 해제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LG돔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선 시금고 운영금리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서울시와 할 수가 없으니까 법률대리인을 두 명 선임해서 보냈습니다. 두 명 선임한 변호사와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변호사가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LG측에서 요구한 것이 시금고 운영 수준이기 때문에 당초에 맨 처음에 저희가 협의 약정하기 전에는 시중금리 수준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중금리는 기준을 정할 수도 없고 그것은 도대체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안이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시금고 운영수준까지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페이지에 시금고 운영금리를 이렇게 챙겨보니까 당 위원회에서 애를 써 주셔서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했던 금리가 금년 2월 2일까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금리는 공공예금금리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가 표에 보시는 것과 같고 IMF 체제가 있은 뒤에 저희가 금년 2월3일 이후에 서둘러서 체결한 금리가 1개 월짜리가 7.5%, 6개월이 9.6%,1년 미만이 11%, 1년짜리가 12.8%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 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문율을 보니까 작년에 계약한 3월 29일부터 작년 중, 작년 12월까지는 평균 이문율이 9.69%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는 9.12%입니다. 그래서 이 15개월 치를 전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9.40%가 됩니다. 이런 전제를 놓고 지금 저희가 시에서 만약 오늘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시장 방침을 받으려고 그럽니다만 저희가 변호사와 협약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은 5%안을 그냥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밀고 가던지 아니면 두번째 안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공유지 과오납금의 환불이자가 연 8%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LG와 계약할 때 5년에 걸쳐서 분납할 때 적용했던 금리가 연 8%입니다. 그 안이 두번째 안이 되겠고요. 세번째 안은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평균 이문율이 있습니다. 그게 15개월 치를 하니까 9.40%입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LG측에서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1년 이상을 예치를 하면 12.8% 아니냐 하는 이렇게 네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리고 난 뒤에 오늘 결제를 맞겠고요, 저희 시에서도 법률고문 두 명을 선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끼리 협의를 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시정책으로 결정을 해서 LG측과 협의해서 적정한 이자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보고를 마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할 때 표지 다음 장에 맨 밑에서 넷째 줄에 1가구 2주택으로 읽으셨는데 맞는 것입니까, 1주택이 맞는 것입니까?

1가구 1주택입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36억원의 세수 결함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기준이죠? 내년 6월말까지…….

네,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6월말까지 공급되는 것인데요…….

총 13개월 동안에 예산공급…….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약 3만 8,00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여타 다른 주택경기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세금을 저희가 실제로 징수하게 되는 취득을 해서 등기하는 시점은 2000년부터 200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내지 3년 후에 세금은 들어오는 것이고 우선 그 때까지 공급되는 내년 6월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한 3만 8,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3만 8,000이면 결국 한 가구당 60 몇 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61만 1,000원 정도…….

60 몇만원 정도의 세금 혜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시행령 입니까?

우리 조례입니다.

아니, 근데 당초 이런 것에 대한 감면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국 획일적으로 와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의 미분양률하고 공동주택의 미분양률 이런 것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나온 게 있는데 중소규모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것 중에 178가구, 그 다음에 건교부 지정업자가 한 게 115가구 해서 서울시내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제가 아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분양이 안 된 것이 시골에는 많거든요. 중소 도시는 많은데 서울은 예를 들어서 수요공급에 의해 가지고 균형을 맞춘다든가 또는 수요가 더 많다던가 하면 이 60 몇만원의 혜택이라는 게 물론 우리 서민들한테 혜택은 주는 것이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구태여 주택건설촉진이다라는 명분을 갖고 감면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미분양이 많고 그것이 실제 인센티브가 돼 가지고 건설경기를 촉진시키고 미분양률을 낮춘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분양도 잘 되고 오히려 공급이 모자라는 만약에 서울시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구태여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236억원이란 돈은 결국 서울시민의 다른 사람이 내야 할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지 행정자치부에서 하라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 서울은 다른 시골하고 다른데 다른 도시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규모의 그것이 170몇 가구고 대규모의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100 몇십 가구다 하면 서울시 전체의 미분양이라는 것은 300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236억원이란 것을 감면해 주고 또 236억원이란 것을 다른 시민이 부담해야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인 고려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 입니다.

물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것이 우리 전국적으로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징성에 있어서도 서울에서도 최소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서 저희도 정부시책에 같이 동참을 하고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단 300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이 300가구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택경기가 더 활성화 된다면 거기서 더 세금이 징수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주택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감수되는 것만큼은 더 커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앞으로 보면 이래요.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거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검토는 했습니다. 여기서 날짜 같은 기준 이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도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은 꼭 내가 반대하거나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제 의견은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효과로 볼 때 이 인센티브가 실지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서울은 다른 중소도시하고 다르거든요. 이런 것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좀 검토를 정책적으로 하셔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현안을 보고하신 뚝섬돔구장 부지계약보증금 반환이자 추가보전 검토보고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우리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 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하나의 큰 건 중의 하나였고, 결국 이제 그것이 아까 우리 결자해지 이제 마지막으로 결자해지로 끝내는 마감도 저희들이 같이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정의 위원님의 말에 저도 찬동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이것이 해제를 하고 서로 쌍방이 피해보상을 서로 안 하고 그냥 서로 각자 손해를 부담하는 것으로 끝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작용하고, 또 IMF의 여러 가지 이런 특수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LG도 아마 200억원 이상이 아마 손해를 본 것 같고, 앞으로 이것이 다시 돔구장으로 다시 새로운 우리 시장께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새로운 돔구장으로 환원이 돼 가지고 그 시행을 한다면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 상당히 회수가 되고 보상이 되겠지만 돔구장안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또 LG가 투자한 돈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200억원 이상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평성과 이제 공정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어떤 그런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우리 LG에 그것이 처음에 99억원입니까?

99억 3백…….

99억 얼마지요? 99억 얼마가 1년 2개월 동안 우리한테 들어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돈은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회계로 들어 가지고 아마 정기예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1년 이상 정기예금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평균 금리는 9.4%이고 10 내지 12.8%. 그것은 이제 계산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경과가 어떻든 간에 서로 귀책사유가 서울시나 LG에 없이 다른 어떤 정부나 월드컵조직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 서로 본 손해는 없는 것으로 했다고 그러면 대금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하게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사이에 작년 말까지는 금년 2월까지는 10%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 8일부터인가 9일부터는 12.8% 아닙니까? 그것을 정기예금 이자로 계산을 해 가지고 돌려주고 그리고 이것을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할할 때 이자를 연 8%를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그 분할납부이자는 저희가 8%로 계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공유지에 적용하는 모든 과오납금 환불할 때는 8% 적용하고 있 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15개월인데 평균이문율이 9.5%라고 말씀하셨나요?

9.4%입니다.

9.4%. 제 개인의견은 물론 이 돈 자체를 바로 1년 이상 만기로 넣어두면 금년 3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10.8%이고 그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평균이문율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붙이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들 계시면 말씀들 하시죠, 위원님들. 지금 이 부분은 이정의 위원님, 김상남 위원님 또 저, 거의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민의 세수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적게 주는 방법으로 또 변호사도 어차피 저희가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나온 이런 의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민의 실익을 위해서 일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