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이금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선거를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게 선거를 치르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1. 상계동소각장주변피해지역설정에관한청원(우원식의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계동 소각장 주변 피해지역 설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이셨던 우원식 전 의원님의 소개로 시의회에 접수되어서 98년 3월 11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주변지역 이해당사자간에 민원이 많은 사항이어서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우원식 의원께서는 이미 의원직을 사퇴하셨기 때문에 취지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청원소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소각장 주변 피해지역 설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소각장 주변 피해지역 설정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금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천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년 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995년 7월 제4대 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환경행정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생활환경 위원으로서 저희 환경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4대 시의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행정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996년 1월 15일 환경관리실 발족 이래 환경자치조례 6건을 제정하였고, 6건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제 21의 선포, UN 환경특별총회 제출과 환경보전종합계획,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수립 시행 등 환경행정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되며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환경관리실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 제4대 의회 생활환경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우리 환경관리실 모든 직원들은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청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저희 집행부의 인사방침에 따라 새로 발령되어 환경관리실에 온 간부 1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국 국제협력관으로 근무하다가 98년 5월 13일자로 환경관리]실 청소기획관으로 부임한 최희주 기획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금주 청소기획관은 환경관리실 청소기획관으로 3년 4개월 근무를 한 다음 9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예정으로 있으며, 5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공로연수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각장 주변 피해지역 설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접수일시와 청원인, 그리고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계법규 제정시행 및 주변영향지역 설정경위에 대해서는 유인물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7년 12월 28일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14만 3,000평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지 중에서 상계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2만 1,722평으로 86년 3월 24일자로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 9월 28일자로 소각장 건설계획을 확정을 하면서 93년 5월 12일 서울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및 설치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되어서 93년 8월 9일자로 자원회수시설 건설 착공을 하면서 지역난방요금 50%감면 대상지역을 시설경계 300m 범위의 동일생활권 약 5,400세대로 이 당시 정한 바 있습니다. 94년 4월 19일 당초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쓰레기의 광역처리를 위해 시설규모를 1일 1,600톤으로 계획하였으나 시설 인근주민의 타 구 쓰레기 반입 반대로 노원구 쓰레기만 소각처리하기 위해 1일 800톤 규모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95년 7월 6일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폐촉법이라 하겠습니다. 및 동법시행령이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과 간접영향권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 근거에 따라 95년 8월 10일 주변영향지역은 상계6동, 북부청소년아파트, 중계2동, 시영1단지, 롯데·경남·상아아파트 등 300m 이내의 지역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 1월 15일 우리 시에서도 동법에 따라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법대로 준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97년 1월 15일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97년 5월 31일 91년부터 건축공사를 착공한 이후 임시사용승인을 노원구로부터 받아 청구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98년 1월 1일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에 따라 당초 중계2동인 청구아파트 101동에서 105동을 하계2동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대한 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자세한 경위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 8월 9일 주민지원기금 대상지역, 주로 지역난방요금 50%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역으로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300m 범위의 동일생활권 약 5,400세대로 정한 것을 그 이후 폐촉법이 시행되면서 95년 8월10일 간접영향권으로 300m 이내의 지역인, 그 당시 중계2동 지역이었던 청구아파트 101동에서 105동 지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관련법규인 폐촉법 부칙 제2항의 단서조항인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한다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원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상계6동 772번지에 노원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첫째, 동 부지는 훨씬 전인 77년 12월 28일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4년 후인 91년 9월 28일부터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을 추진하여 서울지방환경관리청에서 설치승인만 93년 5월 12일에 받았습니다. 청구아파트의 재개발사업 인가는 90년 12월 24일에 이루어졌으나 실제 건축공사는 한참 후인 94년 5월 27일에 착공되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97년 여름 악취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은 자원회수시설의 악취발생은 쓰레기의 수분함량이 많고 쉽게 부패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반입보관처리시 기온상태나 기온이 높을 경우에 생기며 97년 8월 인근 경남·상아·롯데아파트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조사와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98년 4월 30일까지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청원인 청구아파트 106동에서 117동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청구아파트 중 300m 밖에도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청구아파트 일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1동에서 105동은 소각장 간접피해지역인 300m 이내에 이미 포함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요금도 50감면대상을 94년 8월 9일 시설경계로부터 300m 범위 동일 생활권으로 인정해서 정한 바 있습니다. 또 95년 7 월 6일 폐촉법 및 동법시행령이 처음 제정 시행되면서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되어 청구아파트의 주변영향지역은 300m 이내의 지역인 종전 중계2동 지역, 금년 1월부터는 하계2동으로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중계2동 지역의 101동에서 105동 648세대는 이미 결정을 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98년 1월 1일부터 이미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청원내용인 106동에서 117동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무려 720m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공사중인 청구아파트 378세대도 입주해에는 청원인들과 같은 주장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단지라고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이 720이 아니라 850m 지점에 있는 아파트도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폐촉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번째, 사유발생이 있다하더라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세번째, 주변영향지역은 조정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상 영향은 주민협의체가 반드시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경우에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주변영향지역도 일부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인근 상계6동, 하계2동에 인접한 아파트와 도봉구도 새로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주변영향지역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법적인 검토 내용입니다. 주변영향지역의 변경은 결정 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시설규모 등 주변영향지역 지정 당시에 비하여 환경상 영향의 변동을 인정할 사항이 거의 없으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청원인과 같은 거리에 위치한 지역실태를 볼 때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청원인이 거주하는 청구아파트 옆에 건영·벽산·극동아파트 등 2,358세대가 있습니다. 720m 범위내에 중계2동, 중계3동, 하계2동, 월계4동, 상계6동, 도봉구 창4동이 포함되어 있어 광범위한 지역으로 현재 주변영향지역의 4배가 될 것입니다. 청원인이 요구하는 지역과 유사한 지역은 각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노원은 3,672세대, 양천은 748세대, 강남은 1,320세대로 합계 5,740세대가 새로 추가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원을 수용할 경우 98년도 지역난방비 50%감면에 따른 약 3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이와 같이 유사한 지역으로 3개 구 노원, 양천, 강남지역을 포함한다면 지역난방비 50%감면에 따른 예산이 연간 총 14억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720m의 범위가 된다면 연간 84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98년 예산은 총 17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인이 거주하는 청구아파트와 인접한 건영·벽산·극동아파트를 지원에서 제외할 경우 또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문제점 등과 같이 청원인의 청원내용은 타당성이 없고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재조사하기 전에는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주변영향지역 결정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청원인의 청원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결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큰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빨간지점이 노원자원회수시설이고 주황색이 현재 경계에서부터 300m로 되어 있는 동일생활권입니다. 이 빨간선이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임대아파트, 롯데·경남·상아아파트가 있는데 단지 동일권이기 때문에 원칙은 300m를 짤라야 하지만 동일권 아파트기 때문에 도로경계선으로 포함을 다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원인이 720m지만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은 이 초록색으로 된 지역입니다. 초록색으로 된 지역이 여기를 포함시켜 줄 경우에 이것이 경계에서부터 720m입니다. 그러면 720m를 포함시켜 줄 경우에 어느 지역이나 시민들은 똑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720m를 원을 그을 때 이 검정 원이 되겠습니다. 이 검정 원이 될 경우에 여기는 청구아파트 1,314대뿐만 아니라 여기 건영·벽산·극동·현대·우성아파트, 그 다 음에 중계 시영단지, 주공단지, 그 다음에 여기 월계동 주공17단지 창동, 도봉구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 월계동 월계 사슴아파트단지 이 전체를 다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 양천도 똑같은 확대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이 도면을 봐서 확연히 구분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같은 단지니까 이 밑에 가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도 앞으로 3개월이면 370세대 준공됩니다. 그러면 청원인의 얘기대로 하면 이것도 준공이 된다면 포함시 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그러면 이 내용도 포함시키게 되면 약 800m가 다 포함되면 노원, 도봉구가 거의다 포함이 된다는 그런 잘못된 모순이 된다 이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만약 환경상 영향평가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에 주변으로 결정된 것도 다시 제외될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남위원
박일남 위원입니다. 대체로 설명이나 이런 것 법적인 검토 이런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알고 아파트에 입주했느냐 안했느냐 이것 자체가 하나의 쟁점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알고 있느냐, 알고서 입주했다 하더라도 영향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모르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영향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모르고 아파트에 입주했든 알고 입주를 했든 그것은 논의의 어떤 쟁점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지금 청원의 내용을 죽 검토해 볼 때 청원취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청원을 제대로 하려면 청원 내용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영향지역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그런 것을 조사하기를 오히려 청원하는 그런 사안이 돼야 맞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청원 전체의 취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장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저도 박일남 위원의 제의와 같은 사안인데요. 추가로 하나 좀 묻겠습니다. 여기 설명한 중에서 청원인이 발단의 원인은 지금 현재 300m로 확정을 해 놓고 300m 범위에 넘어간 같은 지역내의 단지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같은 단지였지만 300m 범위 외의 단지내에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해서 왜 이렇게 되었었는지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리에 앉아서 도면 때문에…….

이금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박일남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입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알고 입주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은 논의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이고 다만 민원인이 그렇게 청원인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없기 바라고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두번째는 여기도 상당히 환경상 영향이 있다 300m를 꼭 이렇게 획정한 타당성은 없다 500m도 될 수 있고 200m도 될 수 있는데 영향이 많다면 500m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성 조사가 더 중요하다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영향이 많다면 오히려 풍향이라든가 풍속을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것입니다. 이 점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김영희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300m 이내에서 한다면 여기에 보시면 중계 시영1단지 그리고 경남·롯데·상아아파트는 300m로 이렇게 획정을 해야 될 것인데 많은 아파트가 300m가 더 됨에도 불구하고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질문사항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도 단독주택지나 공동아파트는 300m이내에서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300m로 이렇게 딱 획정하는 것이 아니고 300m와 동일한 생활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m가 될 때 아파트 동수가 가운데 잘릴 경우가 있고, 또 한두 동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단지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단지를 도로경계선으로 포함시켜서 주변영향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동수에 걸리는 그런 단지는 포함을 양천도 했고 강남도 했고 노원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생활권으로 봐서 그렇게 결정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청원지역이 청구아파트 아닙니까? 그 지역이 현재 비슷한 그러한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단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청원인으로서는 청원을 할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네, 물론 청원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검토를 해 보니까 당장에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청원을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청원지역 말이지요, 청구아파트요. 그것은 도면으로 볼 때 이 파란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지 내지요?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네, 105동 일부만 약간 300m…….

김영희위원
그것은 해 준다고요?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파란 것은.

김영희위원
파란 것은 못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그렇지요, 720m가 넘으니까.

전병만위원
101동에서 105동까지는 해 준다면서요?

김영희위원
105동까지는 들어가야지요?

이금라위원장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101동부터 105동은.

김영희위원
그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못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그렇지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원방향으로 봤을 때 720m안에 보면 바로 사건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된 동기예요. 이것 아니면 청원 안 냅니다, 300m 이내면.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동일 내 단지라는 범위가 대단히 큽니다.

이금라위원장
전병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답변을 먼저 듣고요.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폐촉조례를 상정을 할 내용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300m 기준을 이렇게 동일생활권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확대가 돼서 아파트단지가 300m일 경우에 동일생활권에 대해서 자꾸 확대요청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300m로 이렇게 획정을 할 경우에 1개 동이 걸린 동에 한해서만 포함시키고 걸리지 않은 동은 같은 단지라도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입법예고를 해서 성안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영희위원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여기에 문제점이 됩니다.

김종래위원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네,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금라위원장
전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전병만위원
전병만 위원입니다. 금방 김영희 위원 말씀과 저도 비슷한 얘기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시영아파트는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그 동만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지금 청구아파트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텐데, 그렇게 지금 시영아파트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주민이라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지금 늦게 이제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그러면 기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는 앞으로 제외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시의회의 의결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한번 포함돼서 지원을 받은 이 단지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계속 인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경과규정을 둘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현재에 와서 박탈하면 소급입법이 되기 때문에…….

이금라위원장
중요한 것을 하나 지금 집행부 쪽에서 놓치고 계세요. 처음에 300m 밖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생활권이라고 해서 포함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일생활권이라서 포함시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동일생활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상계소각장이 그 때 사회문제화 되었을 적에 대응을 하였던 주민들이 시영아파트까지 다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주민참여 차원에서 그분들이 지금 포함되게 되었던 것이고, 두번째는 300m로 정한 것의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온 것입니다. 그 두 부분을 경시하게 되고 법조문 300m에 집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애초에 동으로 끊으셨어야 돼요. 그것을 자꾸 집행부가 본인들이 그렇게 해 놓고, 제가 말한 두 가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나가 주민참여 차원에서 했고요, 두 번째가 300m에 대한 과학적 근거부족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사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자꾸 동일생활권이란 말 자체를 집행부가 쓰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동일생활권에 있는 청구아파트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청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집행부 쪽에서는 300m로 설정하게 된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상정하셔야지요. 그렇게 안하고 상정을 할 경우에는 여전히 300m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안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일생활권이라는 말씀을 쓰지 않으셔야 돼요. 그 의견개진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아까 조정시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정한 바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님, 의견 모은 것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태종위원
정태종 위원입니다. 우선 우원식 전 동료의원의 지역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회 위원간 청원의 채택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 청원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채택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95년 7월 6일 제정된 폐촉법 및 동법시행령에 간접영향권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의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인들이 청원한 청구아파트 106동부터 117동은 종전 하계동지역으로 간접영향권 밖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재조사하기 전에는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동 지역을 간접영향지역으로 설정하여 지역난방요금 50를 감면혜택을 주게 될 경우 소각장을 중심으로 한 인근 타지역의 수많은 아파트에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파생되어 민원이 연쇄적으로 발생될 것이고 이에 따른 예산도 수십억원이 수반되는 등 제 문제가 많으므로 동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장
정태종위원의 불채택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불채택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제4대 의회 생활환경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서 잘 일할 수 있도록,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4대 의정활동 기간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선거기간 동안에 주민 여러분들도 이제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더라도 지난 날 같이 했던 정과 뜻을 간직하고 반갑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의회를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협력하고 논의하는 자세로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 시장 한 사람의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밀고 나가는 행정은 이제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점을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유도해서 진행해 나갈 때에만 서울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조와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도와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