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분위기 속에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세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강원도여성수련원설치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내무국장 함형구입니다. 조례안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저희 내무국 간부 인사발령 사항을 소개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25일자로 도 경제진흥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된 장재걸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장재걸 인사) 참고로 김옥수 전 총무과장은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으로 발령이 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대 도의회 임기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내무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내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세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여성수련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세조례개정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전 도세 조례에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체계상 미비점이 있어 지방세 부과징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부과징수 방법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며 지난해 10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 권리헌장, 지방세 수정신고, 지방세 심의위원수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 중 강원도세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목적규정을 신설하고 종전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의 규정 또 등록세, 경주마권세,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규정,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공동시설세에 대한 세율규정, 경주마권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및 장부비치 의무규정,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 납세지, 징수방법 및 납기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둘째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지방세 범칙사건 또는 법인세무조사시 교부토록 하는 규정과 지방세 신고납부 후 법원 판결 등으로 납부한 세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후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표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지방세 심의위원수를 종전 1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45인 이하로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수는 종전 6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확대조정하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는 취득세의 종전규정을 보완하여 실종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실종 선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토록 하고 셋째 종전 조례내용 중 일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는 종전 규칙으로 되어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경우 연장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며 개정된 관계법령의 용어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건설기계는 기계장비로 건설업법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넷째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무공무원 및 납세고지서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과 이의 신청 등 도에 제출하는 서류의 시군 격리규정,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지역 등의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도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번째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규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 면적을 종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용면적 40㎡ 이하는 100% 면제하고 41㎡ 이상 60㎡ 이하는 50%를 경감하도록 하던 것을 이번에 전용면적 61㎡ 이상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25% 경감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개정하는 감면조례 시행일을 조례공포일 이후로 할 경우 조례 공포시까지 주택거래동결 등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감면 적용일을 당정회의에서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방침 결정일인 ＇98년 5월 22일 이후부터 적용토록 특례규정을 부칙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애호정신 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소초면에 도사업소로 설치된 강원도 자연학습원은 지난 ＇86년부터 도에서 직접 운영해 왔습니다만 운영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원도자연학습원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 7월 1일부터 민간단체인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에 위탁관리하기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동 학습원 정원을 삭감하여 본청 유보정원으로 이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원학습원 현 정원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보셨듯이 5급 원장을 비롯 일반직 9명과 기능직 5명 등 총 14명이며 본청 유보정원으로 이체하여 필요 부서에 조정 배정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와 제5호 중 도 본청 정원은 현 1,014인에서 1,028인으로 14인을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은 현 473인에서 459인으로 14인을 감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개정의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기존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강화를 억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규제수단을 합리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 규제업무를 일원화시켜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3월 1일자로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므로써 도에서도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된 도조정위원회에서 행정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19의21호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규제개혁대책협의회는 규제와 연관되는 민간전문가로 대학교수 등 5명 정도를 위촉하여 같이 운영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여성수련원설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여성수련원설치조례안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도에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심신수련 및 정서교육을 위하여 설악수련원과 동해수련원 등 2개의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해수련원을 강원도여성수련원으로 하여 여성전용 수련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원과 조직 등에서 종전 동해수련원설치조례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만 설치목적과 수행업무를 여성들의 심신수련과 정서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거 사업소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1조 내지 3조에서 설치목적, 위치 및 수행업무 등을 명시하고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수련원장의 직급과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배치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타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조항을 두었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제정으로 없어지는 강원도동해수련원설치조례 폐지 조항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세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먼저 강원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전 도세 조례에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체계상 미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부과징수 방법 등의 내용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 권리헌장, 지방세 수정신고, 지방세 심의위원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종전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와 등록세, 경주마권세,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공동시설세에 대한 세율, 경주마권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및 장부비치의 의무,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납세지, 징수방법 및 납기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 보완하려는 사항으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의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시 이를 교부토록 하는 규정과 지방세 신고납부 후 법원판결 등으로 기 납부한 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과표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지방세 심의위원수를 종전 1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45인 이하로 하고 심의위원회 분과위원수는 6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하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는 취득세의 종전규정을 보완하여 실종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토록 하였으며 종전 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는 종전 규칙으로 되어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경우 연장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며 개정된 관계법령의 용어변경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용어의 정의, 서류의 제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 등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법의 개정 등 행정환경 및 여건변화에 따라 종전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용면적 40㎡ 이하는 100%로 면제하고 41㎡ 이상 60㎡ 이하는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용면적 61㎡ 이상 85㎡ 이하까지 확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25%로 감면하여 주고 또한 개정하는 감면조례의 시행일을 조례공포일 이후로 할 경우 조례공포시까지 주택거래 동결 등의 우려가 예상됨으로 감면 적용일을 중앙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방침을 결정한 ＇98년 5월 22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특례규정을 부칙에 마련하려는 안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침체된 주택시장경기의 안정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애호 정신을 증진시키고 대자연 속에서 단체생활을 통하여 폭넓은 인간성과 협동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지난 ＇86년부터 사업소로 설치하여 도에서 직접 운영해 오던 강원도자연학습원을 운영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자연학습원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98년 7월 1일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에 위탁관리 하도록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동 학습원 정원을 삭감하여 본청 유보 정원으로 이체 조정하려는 안으로서 도 본청 정원을 현 1,014인에서 1,028인으로 14인을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은 현 473인에서 459인으로 14인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자연학습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관리권을 민간에게 위탁함에 따라 정원을 이체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98년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이 정하는 취지에 의거 도에도 규제 심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하나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이미 설치운영 중인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 행정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행정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수련원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심신수련 및 정서교육을 위하여 도에서 사업소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설악수련원과 강원도동해수련원의 2개 수련시설 중 강원도동해수련원을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강원도여성수련원으로 하여 여성전용 수련시설로 전환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과 조직 등에서는 종전 동해수련원 설치조례와 대동소이하나 설치목적과 수행업무를 여성들의 심신수련과 정서교육에 두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본 조례제정으로 없어지는 강원도동해수련원 설치조례의 폐지조항을 명시하는 등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여성의 지식과 정보욕구수렴, 그리고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등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함형구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여러 가지 안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건별 일문일답보다는 전반적으로다 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건의 안건인데 답변의 난해성도 없지 않아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건별로 일문일답과 일괄질문하고 그래서 하는 안건…….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건별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강원도세조례개정안은 우리 강원도에서 자의적으로 개정안을 낸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내니까 그냥 이렇게 개정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가능한 우리 도에 필요한 것 또 앞으로의 조항을 두어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삽입했습니다.

삽입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예로 경주마권세 같은 경우 우리 도내에는 그런 게 없을텐데 왜 하느냐 할 소지가 있는데 그 사항도 해보니까 자전거 경주장은 경륜장이 있고 모터보트 경기장은 경전장이라고 있는데 혹시 관광문제가 되었을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조항들을 집어넣었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을.

지난 10월 1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강원도세조례가 그 내용적으로 필요한 사항만 적혀있던 것을 좀 구체적으로 했다, 쉽게 말해서 조세체계를 확립했다, 첫번째는. 두번째는 납세자의 권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8조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지금 기 강원도에 있던 위원회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던 것인데 저희들이 심의위원수를 45인 이하로 하다보니까 3개 분과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에 맞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부심사위원회하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가 이 개정안으로는 몇 개가, 지방세심의위원만 늘어나는 겁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전체적인 통과를 해서 그 중에서 분과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개의 위원회가 지금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있던 위원회에 내용을 강화한 겁니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없던 겁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신설되는 위원회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작년에 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자료를 가지고…….

지금 누가 신청을 하면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수를…….

그것은 그때그때 이의신청, 심사청구사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그때그때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매월 1회 정도씩…….

매월 1회씩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이의신청이 37건이고 심사청구가 19건 그래서 56건을 심의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적부심사가 10월 1일부터 개정되었는데 과세전 심사청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세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10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과 지금까지 지방세법 중에서 도세조례에 위임되었던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을 지금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부과징수 방법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가 4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이고 내무국 소관 심의가 또 이것으로 4대 도의회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마지막이 되면 모든 것을 그냥 순조로이 넘어가는 분위기가 잡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여느 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종전 도세조례에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보완된 내용이 보완되지 않고 종전 도세조례 체계 만으로서는 지방세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지금 꼭 이것을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보완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그럴 필요성이 꼭 있는가, 개정의 필요성이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납세자 권리헌장과 지방세 수정신고 및 심의위원수 조정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0월 1일이고 올해가 6월 10일이면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있어서 개정에 따른 내용변경을 이제 와서 조례로서 하려는 이 시점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동안 납세자 권리헌장 같은 경우 분명히 납세자에게 권리헌장에 대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안들, 굉장히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인데 이러한 부분들 역시 지방세 수정신고 및 심의위원수 조정 등도 역시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반년 이상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개정하려는 시점상의 차이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파악이 필요한데 물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조정된다고 합니다만 이 내용 중에는 상당부분 우리 도 자체적으로 결정된 사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번 도세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킨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취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내용을 저희 가 새로이 보완하려는 이유는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조례가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91년 10월 30일날 그때 전면 개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조례내용의 대다수가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래 우리가 조례자체가 지방세에 대해서는 조례가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나와있는 사항들, 아까 열거를 했습니다. 조례목적이라든가 또 그 외에 빠져있던 이런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규정 납세의무자,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조례에 담아서 우리가 일원화시키면서 바로 주민의 권리제한 주민의 부과 이러한 것은 우리 조례에서 규칙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에서 전면적인 내용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난해 7월달에 지방세법 개정하고 나서 상당히 6개월 동안에 그 기간이 있었는데 미리미리 이런 사항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표준안이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좀 일찍 내려오면 좋겠는데 전국적 통일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에 그것을 담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우리 도에 내려온 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도에 시달된 공문이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표준안을 다시 한 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은데 지난해 12월 달에 내려왔는데 일찌감치 왜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 같은데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려오기는 12월 달에 내려와서 신속히 보완하려고 했는데…….

신년도 들어와서 보완해서 결재를 올렸는데, 이게 말이죠 대부분의 조례는 다 똑같습니다. 위임된 사항만 정하는데 지방세법 자체가 기준하고 범위만 서있고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견해차이가 있어서 좀 늦어진 겁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견해차이를 극복해서 만드는 과정이 6개월이 걸렸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 의회도 열리지 않은 이유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표준안이라고 얘기하면 표준안이 범위를 정하고 있고 우리 도 나름대로 그 표준안에서 규정된 범위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도 차원의 현실성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도가 표준안 중에서 도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결정하라 이런 안 중에서 도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중에서는 심의하는 과정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루는 조례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을 정해놓고 다음에 적용을 하도록끔 내려오면 그때 세부적인 사항이 되는데 현재 표준안에 준해서 그렇게 작성된 것이고 단 한 가지는 아까 마권세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도에 해당이 없는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선택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다가 더 삽입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내에 지방세 납세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 받게 됩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납세자 권리헌장은 작년에 10월 1일자로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시가 다 끝난 상태인데 그것을 가지고 세무조사 나갈 때에는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이게 사실 도세조례개정안이 다 끝나는 시점에 이게 사실 올라오면 안돼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의회 끝나는 시점에 안건 하나하나 가지고 따진다는 것도 마지막 끝나는 의회가 되어서 의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또 질문하는 의원들은 다음 의회에 또 할 사람들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몇 시간 심의해야 될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강원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 특히 이 부분에는 지역개발세 관련된 부분, 그중에서 발전용수문제, 그 다음에 지하채광은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는 지하자원 문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간에 굉장히 현안으로 논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어떤 변화는 강원도의 도세 징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사실 이것을 개정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끝날 무렵에 갖다 대어서 지금 3대, 4대 의회를 통틀어 계속적으로 김형재 의원 같은 분들이 주장했던 발전용수 문제, 그 다음에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지하자원 문제 이것들이 우리 강원도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위원님들도 겨우 의사정족수 채운 시점에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다 올리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조세행정이 가는 방향을 우리가 직시하고 또 이해도 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도 집행부가 어떠한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지 이 조문만 바꾸는 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강원도 세무행정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역개발세 관련해서 강원도에 향후 세수의 변화라든지 강원도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규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면적을 종전 60㎡에서 85㎡이하로 확대해서 서민들의 지방세 납세를 경감시켜주는 조치입니다. 상당히 훌륭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언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신설되는 규정입니까?

5월 30일 경에 왔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문구를 좀 읽어 주시죠.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5/100를 경감한다'. 부칙은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고 '적용시한은 제14조2항3호의 개정규정은 ＇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적용례는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98년 5월 22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99년 6월 30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것이 특례조항으로 만들어서 ＇98년 5월 22일 이후 취득한 것부터 특례조항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것도 역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통 대부분의 것들이 공포 이후 시행하고 날짜적용도 그렇게 하는데 5월 22일부터 적용특례를 만든 사유가 왜 그렇죠?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날에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항이 공고가 되어서 나가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러면 그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금용 위원님.

박금용입니다.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대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6평 정도 여기 나온 것 보면 감면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현재 지금 12평이나 14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지금 13평까지는 100% 면제이고 18평까지는 50% 면제이고 25.7평까지는 25%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차등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규 위원님.

지금 현재 강원도 자연학습원이 시설물이 있습니까?

예,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언제 지어졌으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시설물이 ＇85년 4월 27일날 개원을 했는데요, 조성은 ＇80년도부터 ＇84년 동안에 약 4년간에 걸쳐서 부지가 23필지 1만 4,353평, 건물 면적은 597평이 되겠습니다. 연수동이 287평, 숙박동이 309평으로 되어 있고 1일 수용능력은 최대 144명 정도입니다.

그외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도 전시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표본관도 있고 자연관찰로도 있고 체력단련시설 등 일반적 사항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하고 무관한 일입니다만 이런 시설물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자연학습원을 대한 조계종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했을때 만약 그 시설물에 손괴가 온다라던가 만약 파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도가 도비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입니까?

손괴를 그쪽에서 시켰을 때는 그쪽에서 수탁자가 부담을 해서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 및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부대조건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이용 잘못으로 잘못되는 감가상각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우리 강원도가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우리 해당과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무관한 문제이지만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것이 만일 손괴가 가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 우리 강원도의 재산이 손실이 간다라고 봤을 때 우리 인원들을 빼 버리고 나면 위탁관리를 조계종에 했을 때 관리 차원에서…….

손해보상 배상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조례규정을 만들면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신․증축, 개축비는 자부담해서 기부채납하도록…….

예,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관리 운영에 관한 문제를 해당부서의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현 위원입니다. 총 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문직 공무원들은 애초에 채용기준이 ＇99년 5월이 계약만료였습니까?

예.

그럼 이 3명 외에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은 도 본청이나 또는 사업소에 재배치하고 이 3명만 원주사업소에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설악수련원 또는 동해수련원에 배치할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군요?

예, 전문직은 수탁기관에서 흡수 채용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될 경우에 가서 저희들이 신분보장을 위해서 다른 기관에 배치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3명이 전부다 ＇99년 5월까지가 계약기간입니까?

예, 계약기간이 1년 단위씩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1년씩 재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것인가 보죠?

예.

금년도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이 부분을 도 본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어쨌든 이 사람들을 처음 채용할 때는 강원도청을 상대로 채용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다른 기관으로 위탁할 때 신분보장은 공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이들한테 편리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복지를 보장해 주는 수준 내에서 이것은 도 본청에서 확실하게 이들 의사대로 해 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배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늘 첫 안건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안건들이 우리가 4대 임시회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정말로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될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는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정원 조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환경보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처리는 그쪽에서 다 되었고 거기에 따른 정원 조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전과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금 정원 조정과 관련되어서 처음 논의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사회위원님들에게 이 위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논의가 되셨죠? 교육사회위원님들하고 위원회에서 이 관리의 위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논의가 되셨습니까?

위탁문제 약정까지…….

그렇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는 전부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는 아까 안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원 조정이 되어서 다시 우리 강원도 본청으로 이관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떤 처우를 받아야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관리가 되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지금 지방화 시대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민간에게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 경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좀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정원을 심의하면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년도에 민간한테 위탁해서 8개월 동안 운영해 봤는데 그때 실적이 어떠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님 모르십니까? (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리계획 동의안에 승인해 준 금액가지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입찰을 봐서 하니까…….

은행에 경락이 된 것을 우리가 5억 정도가지고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예.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여성수련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님.

박금용 위원입니다. 강원도여성수련원설치조례안에 들어가기 전에 강원도여성수련원설치계획이 서 있어서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이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국장님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미리 안 결정을 나중에 미뤄놓고 계획이 서 있다라면 그런 계획들을 미리 한 부씩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갖다가 제시해 주는 것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가능하시다 라면 지금 현재 여성수련원 설치 계획되어 있는 안을 다른 위원들 질문을 하는 사이에 한부씩 갖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현 위원입니다. 강원도여성수련원을 설치하는 조례안인데요, 강원도 여성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갖고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강원도 여성수련원이 설치되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여성수련원이 단지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 보강 보완하는 입장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강원도 자연학습원조차도 IMF 체제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민간에 위탁하는 상황하에서 강원도여성수련원을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이나 이것을 과연 대폭 보강 보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확대했을 경우 예산을 투입한 만큼 과연 그 정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여성수련원, 신사임당수련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 빼고는 일반 공무원 상대로는 지난해 240명이 교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강원도 여성수련원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계획안이 있을텐데 그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몇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며 강원도여성수련원이 어떤 부서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그 부분을 앞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그 내용을 듣고, 두 가지 부문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한 해에 여성들을 몇 명을 상대로 해서 몇 명의 교육을 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 그 프로그램은 어떠하며 또한 어떤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간단하게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상현 위원님 질문은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그 계획서에 아마 우리 안 위원님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 그걸로서…….

그럼 박금용 위원님이 요구한 서류에 그 취지와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국장님 답변은……. 박금용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여성수련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수련원을 여성전용 수련원으로 개원하는 것은 최각규 지사님께서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공약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미약한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여성전용수련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국에서 아마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으로는 여성정책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우리 강원도 도정에 대해서 앞서가는 행정에 대해서 일단 격려를 보내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강원도의 여성수련원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부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심사임당 연수원이 현재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에 도가 수련에 필요한 인원들을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실례로 강원도 도청직원들이 작년 ＇97년도 2회에 걸쳐 240명을 위탁교육을 한 실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청에서 운영하는 여성수련원은 없지만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여성교육원은 있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그 시설을 활용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당 국장님께서 나와 계셔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어떤 교육훈련 계획이 나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사임당 교육원이나 우리가 여성교육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게 같을 것이라고 교육이념과 방침은 그럴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만약 꼭 정말로 여성수련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의견이 건의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건의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꼭 현재 여성수련원을 운영하시더라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제가 건의하는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 받아들여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도에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강원도청 행정부에 건의합니다. 다음 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수련원과 강원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신사임당 교육원은 서로 바꿔서 여성전용수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반대했던 의견을 지금 절충안을 내는 안입니다. 이렇게 본 위원의 주장대로 이루어졌을 때 효율성은 그 첫번째가 신사임당의 연수원은 우리나라 역사상 한국을 대표하는 여인상이므로 연수원 교육이념 또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여성수련원 교육원 이미지와 서로 부합될 것이다. 두번째 신사임당 연수원 옆에 현재 우리 강원도 도립대학이 함께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공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도서관시설, 운동장시설, 컴퓨터시설, 기숙사시설을 방학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등 이런 시설들의 중복투자를 피할 수가 있으며 예산의 절감효과와 효율성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세번째는 사임당 연수원과 강원도립대학이 공히 우리 강원도의 자산이며 관리차원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서 인원과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제시한 이런 얘기들을 좀더 연구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그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금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임당 교육원과 동해수련원을 지금 여성수련원으로 개명 설치조례안을 하고 있는, 수련원과 바꾸는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사임당 수련원 자체는 제목이 사임당 수련원이기 때문에 수련원생 전원이 한복을 입고 사임당의 얼을 기리는 그런 특성있는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꾼다면 아마 많이 연구해서 사임당 교육원은 교육원대로 자리는 바꾸는 한이 있어도 그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사임당 교육원은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있고 타 시도에서도 이쪽에 의뢰하는 것을 많이 홍보해 달라고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말씀이고요, 지금 이 조례안 제3조 업무내용에서 보면 대충 정신교육, 심신훈련 등 2호에 연구 및 기법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업무내용의 4호쯤에 4호를 5호로 돌리고요, 여성전문교육, 자질함양, 기능습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넣어 주었을 때 얼마든지 교육강좌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수련원다운 또는 교육원다운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을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양소 위원님 질의의 삽입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삽입시켜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나와 계신 이유가 여성수련원의 설치 조례안에 의해서 동해수련원이 여성수련원으로 되었을 경우 수련원관리 및 정책수립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내무국에서 복지여성국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내무국장님께서는 동해수련원 설치조례 폐지의 주무국장님이시고 설치조례와 관련된 것은 복지여성국장이 사실 앞에 앉아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구와 조례의 관장은 내무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내무국장이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설치되면 중요하게 변경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 수련원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심의는 복지여성국과 관련된 교사위로 가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화이고 강원도 여성관련 정책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안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내일로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4대 도의회에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특히 이번 임시회 중에 상정된 여러 가지 안건들 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 두 가지가 상정되었습니다. 강원도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의 강원도여성자문위원회설치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강원도여성수련원설치조례안이 상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 강원도정 민선 1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마무리라는 의미는 이제까지 추진되어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차기 도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강원도여성정책에 큰 획을 긋는 여성수련원의 설치와 여성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이런 신규사업 내지 정책이 과연 지금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시급히 논의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뭘 해 왔습니까? 이제까지 민선 1기 도정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다 끝나는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강원도 여성정책에 중요한 획을 긋는 이러한 사업들이 논의되어야 되는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강원도 여성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면 차기에 들어서는 민선 2기 도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강원도 재정, 산업 등 그 중에 가장 크게 대두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정책분야입니다. 그러면 민선 2기 도정에서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4년간 여성정책들에 획을 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중요한 여성과 관련된 정책들은 차기 민선도정에 미루어 두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데 왜 지금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런 중요한 두 가지 안건이 이렇게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되는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여성정책의 큰 변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출된 이 안건이 과연 정책의 시안 마련 그리고 조례안의 기획, 행정부 나름대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이번 우리가 심의되기까지에 이제까지 얼마만큼 심도 있게 이 여성수련원에 대해서 논의해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번 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설립계획과 상당부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설립계획에 본 위원이 다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 설립계획 속에는 강원도 여성수련원으로서의 역할이 그 내용상에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과 이 여성수련원 설치와의 문제는 얼마만큼 복합적으로 일관성있게 접맥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여건을 살펴볼 때 저는 강원도여성수련원설치조례안 이 안건만큼은 그리고 교사위에서 기 통과되었습니다만 여성자문위원회설치조례만큼은 차기 민선 2기 도정에 여성정책의 커다란 틀 속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 할 국장님을 한경숙 국장님으로 해 주시는 것이, 여성정책에 대한 소신 전반에 걸친 것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에 큰 획을 긋는 여성자문위원회 또 여성수련원 설치에 대한 심의를 이제 민선 1기 마지막 의회에서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질타를 하시면서 왜 굳이 지금 이 부분을 의회에 상정하고 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 1기가 시작되면서 그때 강원여성 21세기 발전계획을 최각규 도지사님께서 확정해서 발표하신 것이 ＇96년 6월입니다. 그리고 ＇96년 6월 19일 강원도 제1회 강원도여성대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지사께서 강원도여성전용수련장을 만들겠다 하는 공약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도 여성회관이 여성교육시설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나 최지사님께서 그렇게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동해수련원에 여성교육생을 50%이상 차출해서 실질적인 여성교육의 장으로 지금까지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1월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면서 아까 황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강원도청소년수련원을 국비 30억원과 지방비 70억원을 들여서 100억원을 들여서 동해수련원에 복합수련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동해수련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해수련원을 여성전용수련장으로 이미 지사님께서 공약 발표하신 바대로 여성전용수련장으로 이것을 수련시설을 개편하고 다음에 2000년대까지 청소년수련시설비로 예산이 서 있는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더 기능을 강화해서 종합수련원으로 이렇게 만드는 정책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수련장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마 복합 수련기능으로 청소년과 또한 기타 사회 층에 있는 일반 교육생도 전부 차출해서 종합수련 기능을 하고 또 여기에 맞물려서 여성정책개발센터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동해수련원을 여성수련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1월 달에 정책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때부터 깊이 이것을 검토하였고 조금 늦은 바 있습니다만 마침 5월에는 의회가 없었고 해서 부득이 이번 임기 말인 6월에 이것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임을 황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관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 6월에 하겠다 하는 의지표명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여성정책연구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런 여성사회교육의 확대와 또한 여성정책을 다루는 전담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서 저희 강원도의 여성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을 차기에 민선 2기로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은 그때에도 지금 당선자께서도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하시는 것을 이미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만 제가 당선자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어차피 위원회에서 이것이 의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차기 도지사님과 함께 의논을 해서 정말 차기 지사님의 의지대로 또 여성계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강원도 여성수련원을 설치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시대적인 조류에 맞는 것입니다. 맞고 타당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과연 100억원 규모로 국비는 30억원에 불과하고 도비로 7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긴축재정에서 70억 확보가 가능하며 그 100억의 금액에 맞게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 내무위에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시 심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두번째 부분, 이 강원도여성수련원 내에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여성정책연구센터라는 것이 꼭 큰 규모와 대단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데 꼭 이것을 강원도여성수련원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추후 논의가 가능하겠죠?

예.

일단 강원도여성수련원설치조례안을 통과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이 수련원 내에 어떤 부서를 설치할 것인가는 추후 논의가 가능해야 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여성수련원 내에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 여성회관에 설치해도 무방한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강원도여성수련원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 시설하면서 그 프로그램 내지는 계획서를 운영할 때는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연구진들의 연구계획이 선행되어져야 되는데 설치를 해 놓은 다음 2000년대에 설치를 해준다면 그 동안에 강원도여성수련원 설치 활용방안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 4대 의회에서 의논할 부분은 아니고요 5대 의회가 열리면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국장님께서 기억을 해 두셨다가 다시 한 번 논의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이제 5대 의회가 들어오고 민선 2기가 되면 그때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소관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시기가 참 거북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성전용수련원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렸고 계획서에 보니까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과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국장님께 각별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 드린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수련원을 여성전용수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청소년수련원도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지금 현재 도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했던 신사임당연수원과 아까 윤양소 위원님께서 신사임당 연수원에 대해서 옹호발언을 하셨는데 신사임당 그분에 대한 교육차원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누를 끼치자는 경우는 결코 아니고 거기다 첨가시켜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아까 도립대학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 건의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박금용 위원님께서 지금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임당수련원과 동해수련원을 교환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나 또 지금 현재 교육의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더 효과가 증대되고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마 박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는 오늘 처음으로 박 위원님께 들은 말씀이고 이러한 것은 교육청이 저희하고는 부서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새로 민선 지사님으로 오시는 지휘부의 결심도 있어야 되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 기간 내에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으로는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더욱 도립전문대학과의 연계성이나 또 시설의 위치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더 효과가 있겠다 판단이 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도 교육시설을 했을 때 지금주 교육내용이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임당 수련원입니다. 그랬을 때 도가 과연 여고생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 수련을 할 수 있을런지 그것은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만 어찌 되었던 박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경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성수련원설치운영기본계획, 여성복지과에서 나온 운영계획에 직원을 12명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운영계획에는 행정 6급이 원장으로…….

원장은 5급으로 원장 따로…….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이 수련원의 운영이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 것인가, 5대 도의원으로서 계속 지켜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제까지 이런 논란이 계속되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수련원 설치에 대한 도의 시급함이, 쉽게 말해서 조급함이 엿보이지 않느냐,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수련원의 운영 틀을 크게 바꾸어 가는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왠지 조금 서두르는 것 같다. 종합적으로 검토되거나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조급하게 준비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장기발전 계획에 종합수련시설 건립계획으로서 지금 100억원 규모의 수련시설 건립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보조 및 예산집행 자체가 복지여성국하고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서 사이에 서로 추진 부서가 다르고 하는 데도 이 부분이 서로 상대에 의해서 상대 부서에서 계속 특별한 복합적인 검토들이 충분히 되면서 운영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이 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보니까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해서 전체예산 100억원에 국비가 30억원, 지방비가 70억원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이것이 보니까 연도와 앞에 부지매입 등이 상당히 시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이 계획에 대한 확정은 매일 매일 체육청소년과에서 각 실국에 협조를 받아서 기본계획은 확정을 시켜놓고 다만 기존시설에 있는 동해수련원 이 시설을 현재 체제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같은 수련원이 설악에 하나 있고 동해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성전문교육을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기능을 특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맡으면서 우선 기존시설이라도 일부를 여성수련시설을 전용화 시키자, 방침이 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사항을 이미 지난 연초에 방침이 결정되었다 하면 그동안 서둘러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좀 시기를 갖고 심의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사항은 저도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위원님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고 수립했던 일관성 유지 문제 바로 민선 1기에서 내놓았던 시책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우리 4대 도 의원님과 교류를 같이 했던 이런 입장에서 우리 도 의원님들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시고 또 5대에 넘어가시면 이러한 사항을 시책을 가시화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회의에 지쳐 계신 것 같고 마지막 안건이니 만큼 많은 논의가 있었고 해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발언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오늘 다섯 개의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이 사회를 보신 내용대로 이의가 없어서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다섯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조례안 제출시기 문제, 이 행정이라는 것은 비교의 거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늦고 무사안일 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릴 일을 1년에 하면 그것이 바로 예산절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0월 1일 개정안이 나왔으면 감면조례 같은 경우도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또 여성수련원설치운영기본계획은 황영철 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우리 상당수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 의회 마지막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동의안이 좀 심정적인 동의는 가지 않지만 형식 논리상 동의는 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여성수련원 설치가 애초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장시간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함형구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답변준비에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능력 배양으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힘찬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여러 건의 조례안을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