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1998년 6월 2일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제출한 199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998년 6월 13일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택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기를 마무리할 시점임에도 시종일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 심의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경의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5월 8일자 부임한 이후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전폭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시정발전은 물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날이 이제는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되어 금년에도 제18주년 기념식이 정부 주관 공식행사로 거행되어 오고 있고, 5ㆍ18관련 각종 기념사업들이 국가 지원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5ㆍ18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신계승과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94년 12월에 설립된 5ㆍ18기념재단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아직까지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으나 다행히 98년 3월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기본재산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됨으로써 그 동안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5ㆍ18국가지원금을 동 재단에 기본재산기금으로 출연하여 민간차원에서 각종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건립될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조성사업은 신기술 개발로 기업간에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97년 12월 정부로부터 지정받았으나 사업에 참여할 대학과 기업 가운데 일부가 당초 약속했던 출연금을 부담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본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지역 경제 회생과 경기 부양을 위함은 물론 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새로운 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술개발을 통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구조 고도화를 이룩하는데 핵심센터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를 성사시키고자 부족재원을 시비에서 보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추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2억원이 증가된 총 1조 5,926억원입니다만, 이중 일반회계는 92억원이 증가된 8,24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7,685억원입니다. 세입예산 92억원은 88년도 12월 정부에서 5ㆍ18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지원한 52억원과 나머지 40억원은 97년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5ㆍ18기념재단기본재산기금출연금 52억원과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조성사업비 40억원을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공사간에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데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8년 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한가지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와 관련된 관계 실ㆍ국장 이외의 공무원들은 정상근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이번 심사와 관련된 실ㆍ국에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장 내 정 리)

김명민 위원입니다. 시장당선자의 공약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검토했다면 그 사안별로 검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현섭입니다. 시장당선자께서 제시하신 각종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각 실부서에 유인을 해서 배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소관 사항별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ㆍ국 부서별로 공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토록 해 놓고 있고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습니다.

검토중이고, 검토한다면 결과가 나오겠구만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장당선자의 공약 내용을 보면 대충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문제, 또 남북터미널 건설문제, 상무신청사건립문제, 그리고 시내버스 번호판종전환원문제 등이 기존정책과는 약간 상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행정력 및 예산 차원에서 사안별로 계속할 때와 중단하고 시장당선자의 의견대로 했을 때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안별로, 쓰레기매립장 문제부터.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안별 장ㆍ단점이라든지 문제점, 이러한 사항은 아직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이 시장당선자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시장당선자에 대한 의견을 지금 지침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언제까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시장당선자께서 취임을 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확정짓는 이후에나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고 답변은 안나와 있고, 검토를 하면 답변이 금명간 나올텐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광역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 동안 자치단체 구청별로 추진했던 것이 사실상 백지화 되는 것인데, 그 동안에 추진했다면 행정력이라든지 예산차원에서 상당한 예산집행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행정력과 예산차원에서 얼마나 투여가 되는데 백지화 된다. 또 터미널 문제도 그렇고, 버스 번호판 문제도 용역도 했을 것이고 이것이 용역에 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안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그 동안 썼던 것이 낭비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 낭비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

그러니까 쓰였던 예산이 백지화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획을 전면 유보를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시장당선자께서 확고한 방침결정을 안하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시점에서 비용과 행정력이 어느 정도 낭비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시장당선자의 선거공약인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공약인데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면 시장 취임이후라도 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엄청난 행정력하고 엄청난 예산이 사실상 낭비되고 백지화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저는 1대때부터 경영행정과 책임행정에 대해서 누차 강조해 왔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전제하면서 지금 내가 질문을 하고 시장당선자가 취임한 후에 이 문제가 검토되었을 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랍니까?

시장당선자가 공식적으로 취임한 이후에 공약사항과 취임이후의 방침 결정 사항에 결정이 나고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서면 또는 구두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입수해 가지고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난번 예결때도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특히 집행부와 대 의회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의회내부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 자리에서 검토보고서가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이런 내용을 입수하는 것 자체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토되는 사항을 저희들은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충분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분명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검토보고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검토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이 먼저 나와야 되고, 지난번에도 검토보고에 대한 결과를 답변한 기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의회는 의회협력계가 있어요, 집행부에. 다른 것은 입수를 해가면서 이것은 입수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예결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입니다.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아시겠지만 5ㆍ18 치유 관계로 해서 국민 성금을 조성한 일이 있습니다. 수년전에 이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어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현재는 광주ㆍ전남 21세기발전협의회로 법인화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80년대 이후에 국민성금조성내역과 사용처를 지금 현재 알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정용봉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라남도 산하에 있을 때 광주시의 상태에서 국민성금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성금의 성격이라든가, 그 성금이 얼마 정도 모금이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광주시에서는 현재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52억원이 편성이 된 것은 전라남도가 광주시에 52억원을 지원을 하면서 어린이대공원을 만들자 했는데 그 이후에 88년도에 그 성금을 가지고 어린이대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해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한 내용이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세기 광주ㆍ전남발전협의회 그 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과 연계해 가지고 52억원을 지원해 준 배경이 바로 여기부터 출발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1977년 2월 전남개발연구회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82년 12월 15일에 전남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이 되었고, 현재는 광주ㆍ전남 21세기발전협의회로 변경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몇차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정관이 무려 6번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77년 이후에 현재까지 전남개발연구회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광주ㆍ전남 21세기발전협의회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광주 어린이대공원 뿐 만아니라 성암야영장까지 일부 조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5ㆍ18 치유 차원으로 해서 기금 조성해서 사용했다면 당연히 이번 기회에 한계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것도 저희들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만, 그 관계는 우리 광주시에서도 물론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만, 5ㆍ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해서 전라남도 또는 21세기 광주ㆍ전남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 차원에서는 거기까지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3년동안 지속적으로 해체를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요구한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5ㆍ18기념재단이 법적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제반사항을 파악을 해서 자금조성내역과 그 동안 사용처, 또 앞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것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명확히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못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자료를 파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달전 정도됩니다만, 우리시 5ㆍ18 9인위원회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따지고 조성목적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사용처에 대해서 파악하겠다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9인위원회나 기념재단, 시가 협의해서 최대한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무려 62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기금적립만해도 44억원, 그리고 전남체육회 민방위협의회 지원을 17억원 정도, 그리고 5ㆍ18유족에게 지원금을 22억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는 일부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금 조성을 어느 기업체, 어느 특정인에게 얼마만큼 조성했냐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부분적으로 9인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성금의 성격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또 강제성이 있었느냐의 여부, 또 자발적이냐 여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만약 강제성이 있었으면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하는 문제까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ㆍ18기념재단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법인이 아닙니까?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거지사는 그대로 방치한채 예산만 계속 시에서 지원하는 이것은 있을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2억원 지원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성금으로 광주시에 전라남도가 접수를 해서 주었고,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국민성금으로 어린이 대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무부가 특별지원금으로 대체 지원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5ㆍ18기념재단에 그 돈만큼은 기본 재산으로 출연을 해서 그 조례에 규정된대로 장학사업이라든가, 정신선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ㆍ18기념재단에 상근직원들의 급료는 현재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상근직원의 급료가 일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5ㆍ18기념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간접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은 지원이 되겠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ㆍ18기념재단이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52억원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5ㆍ18이후에 치유 차원에서 수십억원의 재원을 시민들 내지 국민들 차원에서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내역과 사용처가 분명치 못하고 5ㆍ18기념재단이 현재 구성되어 움직인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체요구를 광역행정협의 차원에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과감하게 해체를 시켜서 소상한 내역을 시민들 내지 전 국민들에게 공표해 가지고 5ㆍ18기념재단에 흡수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광주시의 입장이라면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모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와 협의를 하고 기념재단측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은 내용을 소상히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수년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어요. 그 자료 하나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국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를해도 현재까지 입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무엇 때문에 극비사항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ㆍ18단체들간의 의견, 이런 재원에 대한 개별단체의 배분 요구는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배분해 주라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배분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배분해 주십사하고 공식적으로 서류나 구두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향후에 새로운 사단법인내지 다른 법인형태를 만들어서 출범했을 때 지원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전국적으로 걸쳐서 결성을 하게 되면 저희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만, 가급적이면 기념재단이나 어느 하나의 재단 또는 사단법인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문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규정된 기념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어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라고 했을 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지원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인이 출연해도 앞으로 조례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념재단이 우리 시가 출연한 기금을 포함한 기본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할 사업계획과 전문위원을 갖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시민적 우려에 대해서 그간 협의내지 조정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만일 현재 상황이 유동적이거나 관련단체간에 합의가 불확실하다면 여타한 문제에 대해서 재단 출연 자체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이 검토할 여지도 없고 조례에 준해서 5ㆍ18기념재단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보를 한다든지 후속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지요?

기념재단에서 결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썼느냐 여부는 감시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쓴다음에 결산보고보다는 사업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을 그런 방향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미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깊이 간섭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건전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연초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액교부세 52억원의 이자발생 40억원중 10억원 정도를 자체기념재단에 증여시켜 출연하여 5ㆍ18행사에 대한 연구, 조사, 장학사업등 자체사업이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에 대한 집회공고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 의회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의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막연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같아요. 기금출연이후 재단과 우리시의 5ㆍ18업무 한계점에서 역할분담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1회추경때 10억원의 기본재산이 출연이 되고 이번에 출연이 되면 62억원이 됩니다만, 앞으로 재단기금이 확보가 될 수록 그 분야에 대해서 서로 연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역할분담도 하고 협의해서 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질문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수년동안 궁금증을 풀지 못한 사항이 5ㆍ18치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해서 국민성금내지 시민성금의 조성경위와 조성내역, 사용처 잔금에 대한 앞으로 사용계획 등을 이번 기회에 5ㆍ18기념재단이 발족을 해서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공표가 되지 않은 것을 본 위원은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상하게 국민 앞에 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정 위원님 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인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파악이 안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관를 6번이나 바꾸면서 정관을 바꾸는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도 조사를 하셔야 돼요. 정관보셨습니까? 그 동안에 바꿔진 내용 가운데……. 자기들 임의로 정관을 바꾸는 것은 법인체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했겠지만, 본질을 왜곡하면서 정관을 바꾸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해 왔었어요. 당연하게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5ㆍ18 치유 차원에서 조성된 성금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규명해서 밝힐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년여에 걸쳐서 광역시ㆍ도협의회를 통해서 해체하자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 혼자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 출연하게 되면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게 됩니까?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금고에.

그 금융기관은 재단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금융권도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실지로 안정성하고 수익성을 동시에 도모를 해서 금융기관을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이 기금이 잘못 운용이 되어 가지고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기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을 선택해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점도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하시는데 계수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필요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체계, 계수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우리 지역 현안사업인 5ㆍ18정신계승사업과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