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정부 고위당정 주택관련 정책 협의사항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세제 지원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주택 등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한 시세감면사항입니다. 전용 면적 18평을 초과해서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를 25% 경감시켜주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용면적 12.1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고 18.1평 이하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18.1평을 초과해서 25.7평까지에 대해서도 25%를 감면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고위당정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지난 5월 22일날 확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5월 22일 이후부터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동주택을 취득했거나 내년 6월 30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가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2일부터 내년 6월 30일 사이에 계약을 하고 취득한 그런 공동주택에만 적용하지 않고 금년 5월 22일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금년 5월 22일 이전에 계약해서 금년 5월 22일부터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취득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주고, 또 내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한 것이면 취득하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1년 6월 30일 이전까지만 취득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시세감면 확대입니다.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서 매도하는 부동산과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종전에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좀더 확대해서 완전히 면제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해서 매도하는 부동산중에서 주업이 부동산 매매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 추계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금년 6월 13일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나 허가가 이미 나간 것을 대상으로 추계를 해봤습니다마는, 모두 6,489세대쯤 됩니다. 취득세가 29억, 등록세가 44억해서 모두 73억원 정도로 추산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편성할 때 다소 신축성있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73억원정도 같으면 장차 하반기에 경정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이 73억원이 3개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금년에 최대한 30억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상하지 않았던 증수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6월 30일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으면 2001년 6월 30일 이내는 다 감면을 받겠구만?

내년 6월 30일 이내에만 분양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관할할 문제는 아니지만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을 때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감면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과 기업가가 그것을 구실로, 나쁘게 말하면 장난을 친다고 하면 결국 세금만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있겠는데 법이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채 상환을 위한 매도, 금융기관의 요청, 동의를 했을 때 그 매도된 것이 부채상환 되었다는 것이 지방세 감면기관인 지방자치단체까지 통보가 옵니까?

여기서 매도하는 부동산들은 모두가 금융기관에 근저당 또는 압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매각을 해도 현재 취득이 잘 안 되는, 매각이 안 되는 경우를 예상해서 매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금융기관에서 전부 수입을 잡겠으나 압류된 것에 한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법이 대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리해서 지금 현재 자산의 몇백%까지 은행빚을 지고 있는데 빚 을 갚겠다고 해놓고 세금은 감면받고 판 돈은 조금만 빚갚고 자기들이 다시 활용한다고 하면 국세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편리 봐주다가. 그랬을 때 최소한도 우리가 그 돈의 흐름이 파악이 되느냐. 자동적으로 통보가 오느냐. 귀하가 승인해줘서 매도한 것은 얼마인데 그것은 우리 은행에서 얼마를 부채로 잡았소, 수입을 잡았습니다 하는 것을 통보하게 제도화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요지만 정리되어서 앞부분에는 없습니다마는, 뒤에 신구대조표를 보면 기왕에 법 규정에, 기존 조례규정에 “상환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 매도하는 경우”

말하자면 설정된 것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정부 고위당정 주택관련 정책 협의사항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있는데 과연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감면만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세제지원만 가지고 주택경기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5월 22일에 정부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택관련 종합적인 정책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여러 가지 분야별 대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세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것이 제기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제감면만 가지고 활성화는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전면 감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지방세수 확보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 국에서 세제감면을 건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도 국가적으로 당면한 과제이고 그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수입 확충도 과거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금 감면만 가지고는 주택의 활성화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히려 꼭 필요한 세금을 내고라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편의만 제공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면, 1969년 10월 16일 조례제233호로 제정되었던 광주시민헌장이 전문 및 본문 5개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지역현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의 정서에 일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시대 상황이라든가 지역의 특성,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는 취지로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ㆍ18광주민주항쟁의 발상지로서의 의향과 예향의 고향으로서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를 상징하고 21세기 서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광주, 첨단산업과 정보통신의 중추도시를 지향하는 그러한 지역의 이미지를 담는 내용과 함께 무등산의 기개와 넉넉하고 여유로운 남도의 맛과 멋을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헌장 개정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난해 6월 2일 시의회 내무위원 간담회시에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7월 25일 시의회를 비롯한 각계 대표 14명으로 시민헌장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중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초안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4월 27일 헌장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초안작성소위원회 모두 열한 번의 개최와 개정위원회 일곱 번을 개최해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문장을 다듬어 왔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광범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4월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300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초안작성소위원회와 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헌장 개정으로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시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나 가치, 그리고 시민들이 지향해 나가야 할 정신적인 지표, 행동수칙 등을 규정하는 큰 장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시민헌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교육 등의 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 헌장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것은 비석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동판으로 만들어서 구라든가 시라든가 회관 같은 데 붙일 것이냐, 이런 것도 결심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각종 시 단위 행사시에 이것을 낭독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각종 저희들 케이블 텔레비전이라든가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홍보시킬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이 구체적으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주시민 중 몇 명이나 시민헌장을 기억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시민헌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광주시민들의 창조적 에너지를 모으는 시민들의 헌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두루뭉실한 홍보교육 계획이 아니라 일정별이라든가 사업별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상회 활용계획이라든가 자치단체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이라든가 각급 학교에서 활용계획, 이런 것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계획이 안 세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기본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고 전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학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3학년, 4학년 사회과 탐구에 게재를 요청하고 있고, 각 교육위원회 개원식이라든가 각급학교 행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구민의 날이라든가 개막식, 취임식에서 하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상회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이것을 넣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별로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반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헌장개정추진위원회를 7차에 걸쳐서 했고 초안작성소위원회를 11차에 걸쳐서 했고 시민공청회를 1회 했는데 이 위원회와 초안작성위원회, 시민공청회시에 문제점이 되는 사항이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주신다면 통과가 안 되죠, 그러면.

동료위원이신 서병조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내가 이 시민헌장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위원장 문병란 교수가 만든 발제문도 가져와라 해서 도중에 배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발제문 같은 것은 미리 며칠 전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다면 이 발제문만 읽으면 소상하게, 적어도 우리 국내 모든 도시, 외국까지 널리 자료를 구하고 애를 썼다 하는 것이 소상히 나오는데, 이것을 내가 챙겨서 여기서 이제서야 배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방금 그런 정도의 질문은 당연히 의회에서 나와야지. 그러면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내일모레 우리 임기 만료인데 자료 빼준다면 그러면 이것 폐기하고 다음 의회로 넘어갈거요, 어쩔거요?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가 시의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민헌장개정위원회에 집행부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의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참여해서 정말로 이번에 시민헌장개정위원회는 진지하고 글자 하나, 문맥 하나 하나에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과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체로 해야 할 것인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한선, 상한선 어느 범위에서 문장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예향이요, 의향이요, 환경문제, 모든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어떻게 함축이 될 것인가. 그 표현을 순수한 우리말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우리말화된 한문도 원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말을 끝마칠 때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안 찍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전체위원회가 일곱 번, 소위원회 열한 번, 그 외에 문화관광국장실에서 소위원들이 소위원회를 안할 때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했는데 공청회까지 마무리 지은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5ㆍ18 일부 관계자들은 “5ㆍ18민중항쟁”이라고 반드시 “민중항쟁”으로 하자, 이것이 공청회에서도 논쟁거리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오늘 유인물 세번째 줄인데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ㆍ18민주항쟁으로” 여기를 “민중항쟁으로”, 현재 5ㆍ18묘역에 가면 민중항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공식 명칭은 ― 언젠가는 다듬어져야 하겠지만 ― 광주민주화운동,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법적으로 명칭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청회에서 민중항쟁으로 해야 한다 하는 안이 그때 5ㆍ18단체에서 나와서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일부에서는 민중항쟁이라는 것은 곤란하다. 어찌 민중항쟁만 되느냐. 전 광주 시민이 전부가 참여했는데 이렇게 거기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청회를 끝마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전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ㆍ18민주항쟁으로 할 것이냐, 민중항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민주항쟁이 더 광의적이다. 민중항쟁 그러면 어쩐지 계급투쟁을 연상하게 된다.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을 했을 때 대단히 뜻이 달라져버린다. 독재에 반대한 민주투쟁이었지 민중만이 투쟁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말로는 민주항쟁이나 민중항쟁이 엇비슷하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는지 몰라도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근본적으로 뜻이 달라진다. 그랬을 때 오랜 역사가 흐른 뒤에 광주의 5ㆍ18투쟁은 독재에 대한 투쟁이지, 즉 민주 대 독재의 투쟁이지 어떤 계급투쟁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는 5ㆍ18민중항쟁보다는 민주항쟁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공청회에 넘길 때 민주항쟁으로 했으니까 민주항쟁 그대로 고수를 하자.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 넘기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제일 핵심을 둬야 할 것이 그 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개별적으로 5ㆍ18계통에 계신 분들, 이사장들이나 5ㆍ18기념재단 간부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민중항쟁보다는 민주항쟁으로 하는 것이 더 차원이 높겠다. 이렇게 양해가 다 되었습니다. 아직도 5ㆍ18민중항쟁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시민헌장개정위원회에서는 민주항쟁으로 확정이 되어서 우리 손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으니 의회에 맡기자,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윤 국장이 바뀌고 최 국장이 오셨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앞으로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말미에 “우리는 의향과 예향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우리고장의 높은 문화의 힘에 첨단과학을 접목하여”, 이 접목이라는 말 이것이 좀 한문인데 적절한 말이 없을까? 그런데 도저히 적절한 말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풀이를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좀 간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렇다. 그래서 제일 아쉽게 여긴 점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접목”, 그 외에는 어떤 부분도 하나를 심도 있게 다룬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 나누어드린 발제문 첫페이지에 구성요원들 보십시오만, 김정기만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다 그래도 다 실력있는 분들이 개정위원으로 해서 이분들 지혜를 엄청나게 짠 것입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소리가 나오면서 어떤 분은 어떤 교수 공격하고 어떤 교수는 반론을 제기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헌장 개정을 할 때 위원들이 진지하게, 왜냐하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고 광주의 얼굴이고 광주의 정신이고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느냐 해서 얼굴까지 붉히고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주기원씨 같은 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교수들 공격하고 교수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가 여기에 “넉넉한 품에” 이 말이 적절하냐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를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5ㆍ18민주항쟁으로, 개정위원회에서는. 그런데 공청회에서는 반반으로 민중항쟁으로 해야 한다, 민주항쟁이 더 좋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알아야 하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개정위원회 능력으로는 접목이라는 말을 적당하게 좋은 말을 못 찾았다. 이 두 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 동안 논쟁된 것이 다른 것이 소소한 것이 있었습니다. 문장을 이렇게 고치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고치면 어떻습니까? 그런 정도였지 심각하게 논쟁된 부분은 바로 그 점입니다. 광주5ㆍ18을 민중항쟁으로 해야 하느냐, 민주항쟁으로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접목이라는 말은 한문인데 과연 그 접목이라는 말은 조금 그렇다. 이 두 가지, 이것이 최종까지 우리 위원들을 괴롭게 했던 부분이다 하는 것을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경위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시민헌장을 개정하기 위해서 시민헌장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소위원회를 열한 번을 거치고 개정위원회를 7회 거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헌장을 다듬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시민의 의견수렴과정입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했다는데 공청회에 300여명이 참여를 했다는데 3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석대상을 선정해서 통지를 해서 참석을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참석시켰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인원수는 정한 것이 없고 각종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빠짐없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관할 구에서 구민들 참석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계도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안 통과라든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흔히 정당화시키는데 공청회를 꼭 끼워 넣습니다. 공청회의 의미는 뭐냐.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이런 대상이 과연 광주시민헌장을 개정하는데 에 대해서 참고할만한, 이의를 제기할만한 안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이 참석을 했느냐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련도 없고 지식도 낮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 뭐합니까? 향교라든가 국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대표성 있는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만이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것이다.

저희들 그래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 개정위원회, 초안소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 위원회 자체가 저희 공무원들은 전혀 없구요. 그 다음에 공청회 방법이 있습니다. 공청회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같습니다. 입법 예고를 20일간 동안에 주민들 의견을 구해서 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사실상 효율성이 없어요. 입법예고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공청회에서 의견수렴과정에서 어떤 안들이 나왔습니까? 300여명이 참석했다는데 그분들에게서 어떤 의견이 나왔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선인”을 “조상”으로 바꾸자는 안도 있었고, “무등의 넉넉한”을 무등을 에서 산을 빼서 하자는 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광주를”이 빠졌습니다마는, 광주를 넣느냐 빼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넉넉한”을 “포근한”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알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공청회의 대상을 설정할 때 중요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 놓은 것조차도 제대로 위원회에 보고를 못하는구만. 개정위원회에서 행정기관에서 공청회하고 예고기간 해서 예고하고, 이것만이라도 형식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 문화관광국에서도 그런 자세로 임했고. 그래가지고 모인 분들이 회의실이 좁을 정도로 모였고, 그 다음에 각계각층에서 다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여러분들이 여성단체, 사회단체. 5ㆍ18단체, 그 다음에 청년, 노인, 기업계통, 다 초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드리고 그 외에 자유스럽게 오신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주면 되지 어째서 해놓고 보고를 못해요.

총 460명이 오셨습니다마는, 거기서 시민이 230분, 사회단체에서 60분…….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시민헌장 이것만은 영원히, 광주시민이 되어서 시민헌장을 새로 하는데 참여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여러분 하는 것을 지켜보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청회 때 나는 그런 공청회를 처음 보았습니다, 공직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열이 붙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거기 참석했던 소위원들이, 발표자들이 땀을 흘렸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넉넉한 품”도 그런 것까지 전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전부 거기에서 토론을 해서 하나하나 결론을 대중들 의견을 모으고 모으고 해서 못 모았던 것이 아까 말한 민주항쟁만 막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이상입니다.

공청회 참석인원이 460명이라고요?

예.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300명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초청장도 전부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우편발송하고 했었습니다마는…….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이 통합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체육시설관리공단에 현물 출자되어 있는 시설을 우리시로 환원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원되는 구동실내체육관과 염주종합운동장내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5월 12일 염주종합운동장에 준공된 신축 검도장의 시설사용료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사용료징수조례 내용 중에서 일부 불부합되는 내용들을 정비하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1항 별표1 전용 사용료, 별표2 이용료, 별표3 부대시설 이용료 중에서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시에 환원되는 시설인 구동체육관, 염주종합운동장내의 종합체육관, 실내수영장, 국민생활관, 양궁장, 승마장, 테니스장의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이용료를 현재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는 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염주종합운동장 신축검도장의 전용 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현행 전용사용료 중에서 무등경기장 사용료는 89년 5월 1일부터 20년간 시설투자한 민간인에게 이미 무상 사용 허가된 시설이므로 그 전용 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 내용 중에서 현실과 다르거나 불부합한 규정을 바르게 잡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1에 전용 사용료 비고란의 내용 중에서 영리 행사에 관한 설명이 부적절하여 사용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부 제기되어서 현행 “개인의 이익을 위한 체육활동이외의”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체육활동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별표2에 체육시설 이용료에 새롭게 신설되는 시설이용료의 내용 중에서 수영장은 현재 공단에서 1회 2시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체요금도 15인 이상에 대해서 적용해오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내용 중에서 다른 시설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1회 4시간, 또한 10인 이상 단체요금, 이것을 수영장에 맞추어서 1회 2 시간과 단체요금 적용 15인 이상으로 수영장에 한해서 이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실내빙상장 이용료도 지금까지 1일 1회 사용은 3,000원, 단체는 2,500원이 되겠습니다. 월회원은 전일강습이 9만 5,000원, 격일강습이 6만 5,000원, 주말강습이 4만 5,000원으로 상한선만을 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으로 세분해서 정했습니다. 비고란 중에서 실내빙상장에 전일강습, 주말강습, 격일강습,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이 된 사항은 현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강습프로그램이 격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격일제에 맞추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에 부대시설 사용료중에 전광판과 조명탑 사용료에 기본료와 조명탑의 수용 요금 중에 “계약전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전기 요금이 부과되는 영수용지에 나와있는 용어인 “기본사용료와 요금 적용 전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공한지 사용료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기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단에서 운영하여 왔던 1회 10일, 그 다음에 10일 초과시 1할 계산,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조명시설 사용료는 조명 시설 및 일반전기 사용에 대하여 기본요금과 실제 사용한 전기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실내 빙상장에 기본요금만을 산출해서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른 시설과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식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행 요율을 그대로 가급적 적용했다. 전문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국장께서도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0%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말인데 이 표로 봐서, 내준 자료로 봐서 어디가 어떻게 비교표가 없어요.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비교표를 내줘야 되지. 이런 자료를 내줄 때는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현행은 이런데 그대로 한 것, 감한 것은 감한 사유, 증한 것은 증한 사유, 그렇게 내줘야 되고 작업을 하려면 그 동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 이번에 시설공단에 이관을 해주니까 차제에 합리화시켜서 넘겨줘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비교표가 없어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대충 몇 가지나 현행 요율에서 바꾸어졌습니까? 과거조례에서. 이 표로는 도대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없이 현행 요율이라고 하지 가급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 아니라 전부를 그대로 적용을 했구만.

저희들 삭제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삭제한 조항 말고는 산식으로 대체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