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한 의원 발언

박정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법률 제5537호)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감소됨으로써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수 및 명칭, 위원정수, 소관업무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자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 수를 현행 4개 위원회를 3개 위원회로 축소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설치 수가 축소됨으로 인하여 위원회별 소관 업무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소관업무에 걸맞는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정수 축소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재조정했으며,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11인으로 조정한 내용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98년 4월 30일 법률 제5537호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가 개정되면서 자치구 지방의회의 의원정수가 행정 동별당 1인으로 조정되고,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의거 우리 의회 의원정수가 22인으로 조정되어 위원회의 설치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우리구 위원회조례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의 명칭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 그리고 위원회별 업무 분담 조정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