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6월 4일 지방선거에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신 위원님들께서는 축하를 드리고 또한 이번 운영위원회가 2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열심히 해주셨는데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8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있지요? 보니까 전부 다 40일에서 120일전 그 내용은 다 공통적인데 여기에서 지금 빠진 것이 자금운영관이 빠졌네요? 예를 들어서 총무국 사항은 총무국장 구민생활계장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맨끝의 것은 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토목계장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현행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계장을 따로 안 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조례안들이 통일적으로 정비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안하고 별개의 사항인데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 내려온 것하고 지난 번에 2대 때에 구의원이 지적해준 것 자금운용계획서는 원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채널인데 그런데 이렇게 기획담당관이 책임성 있게 하는데 한가지 미흡한 것은 3대 의회에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방위법이 발효된지가 꽤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난 3월달에 통과가 되었다고요. 통합방위법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로구도 이것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의회법제를 담당하는 구청장이 입안한 개정조례안을 부의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한번 챙겨봐줘요. 지금 선거때문에 총무과에서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은데 통합방위법은 어느 누가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법령에 의해서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우리 기획담당관이 민방위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재삼 강조를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대 민선시대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가 되어서 우리 구로구도 통합방위법에 일조를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치단체로 격상을 해야지 가만히 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충분하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주철위원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공통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 않고도 해오던 것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어떤 득이 있는지 개정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이 왜 바뀌었는지 골자를 말씀해주세요.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오던 사항은 사실상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하고도 조례내용이 맞지가 않았고 이것은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를 지방자치 이전부터 관리하던 조례도 있었고 구조례를 그때 그때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전 구가 공통적인 사항이 아닌데 마침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고 서울시라든가 상급기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조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기금마련을 위해서 기금결산보고서라든가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츌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면 사실은 기금운용계획서라든가 자금운용계획서가 진작 준비가 되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고 하나의 지방의회 제2기 그 다음에 민선1기에 따른 정부시책이나 서울시 시책이 진정한 지방자치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늘지 게나마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아마 다음기서부터는 법대로 법에 근접해가는 지방자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서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줄 때에 재미 있는 민선 지방자치의 문화가 꽃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인사계장입니다. 지금 10시 반부터 부구청장님 주재로 부구청장실에서 각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회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11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급한 안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소집이 된 것이 아니고 10시 반에 소집이 되어가지고 지금 회의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지막이라고 그래도 서로가 하루 이틀 전에 얘기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전부 얘기가 되고 통보가 된 사항인데 이렇게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다는 것은 막가니까 마지막이니까 이래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도 일단 걸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3기로 넘겨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변주태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총무과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물론 사전에 이런 회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인지가 되었을 것이고 고의적으로 불참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부의 사정이 있기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점에 유의를 해주시고 지금 계장이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오늘은 매듭을 짓고 넘어가고 다음 3대에서는 더욱 더 분발하셔서 서로가 피차 좋은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더 드릴께요. 이것이 사실은 3대 의회에서 개원되어 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조율을 했습니다. 3대때에는 동수이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하다, 여야가 9인씩 동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박원철구청장을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성의하게 과장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부구청장이 그 회의를 소집을 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던 회의를, 이것이 만약에 3대로 넘어가 보세요. 편안하게 무엇이 진행되겠는가, 3대 의회로 넘어가면, 그런 의회 위원들의 뜻도 참작을 해서 인정을 해주어야 될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위원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3대 넘어가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가능하면 이번에 처리를 해서 원만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안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장님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다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자리를 바꾸어가지고 설명을 듣고 인사계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상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묻고 마지막에 하돌ㅗㄱ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는 재난관리법이 작년 8월 30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3월 1일부터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되는 구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라는 시행령에 따라서 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에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합니다. 이것은 56조는 지방세 보통수입의 1,0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수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이 구분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안 제5조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 위험시설 및 중점관리 시설물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의 정비에 필요한 준비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 다음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비, 다음 재난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용역, 그리고 민간소유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거나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지원비 등은 구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시행령 제54조가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고 기타 특기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질의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기금이 현재 있습니까?

예. 금년에 저희가 3,7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98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적립해 놓은 것입니까?

`98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한 돈입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석입니다. 아까 기획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공통된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주요골자 중에 가항과 나항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막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되지 않고 해서 전에 위로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도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 기회에 아주 전면적으로 저희구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 지방재정법에 있는 규정들이 확인된 규정일지라도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기획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가항에 들어있는 운용계획안을 미리 제출을 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에 결산보고는 출납횟수의 3월 이후부터 의결을 받는다는 내용을 하고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는 운용관과 출납원을 둔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도시가스기금은 저희가 70%씩을 융자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80% 정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곳은 무엇이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또는 재건축 재개발때문에 철거주택이나 이런 지역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관말지역에 2세대 3세대 많으면 10세대 이런 데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분들이 사실상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용을 못 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더욱 더 어렵고 그래가지고 가스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70%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90%까지 확대를 하자하는 것이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사항과 맞게 구로구 건축조례의 건축계획 심의대상의 축소 등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에 따라 구로구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온돌시공자 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축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심의 대상 축소입니다. 종전에 저희 구조례에 의해서 6층 이상 10층 이하로서 3,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대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었고 그중에 3만㎡ 이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98년 4월 30일날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에 대해서는 구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16층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고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구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에 가설건축물, 종전에는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가설건축물이나 공장설치에도 건축심의를 먼저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서 그 대상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 아파트지구 건축허가 시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규제하는 차원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계획에 관한 사항을 등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희 건축심의의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삭제되겠습니다. 나항은 저희 온돌시공자는 온돌기능사 보유자가 시공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되어가지고 저희 조예에서 정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건설산업기공법 제11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주철위원님.

지금 옛날에도 온돌협회와 보일러업자와 시비가 걸려가지고 민원이 많이 빗발쳤는데 온돌협회를 삭제하게 되면 온돌시공자들의 민원이 안 생길까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 건축법에서 온돌에 관한 사항이 우리 조례로 위임이 되어가지고 조례로 정해서 시행이 되어 왔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건설산업기공법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법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주거지역에 건축법이 잘 못 된 부분을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한가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어떻게 조경 말아지요, 조경 일조권 따져서 옛날에 조경을 득하게 되어 있고 분명히 조경을 해야만 준공이 나던 것이 가보니까 조경은 전부 다 편법 써서 주차장 용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건축허가를 내는데 예치금으로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행 규정에서 예치를 받는다는 것은 조경을 면제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개정에 따라서 조경을 실질적으로 못 할 때에 예치해놓았다가 조경이 가능한 시기에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예치제도입니다.

예치제도인지 아는데 예치를 거의 안 하고 편법을 써서 음지에 나무 몇그루 심었다가 몇일후에는 없애버리고서 콘크리트를 쳐버리니까 조경이 실현 가능하지가 않은 주거지역에 그것을 예치금을 받아서 오히려 공원조성하는 데로 바꾸어 쓸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예치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그것이 아니고 예치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건축법시행령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위원님은 현재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없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해야 될 것이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활동하시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주차장도 진입로가 없는 것은 아예 급수를 등급을 매기든가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판결해주는 기구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취득세는 전부 다 안 내고 있는 것 재원확보를 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재원확보는 누락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저 세금만 재산세만 부가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 돈만을 활용한다면 우리구 재원확보는 그런 부분이고 아마 조경문제도 같이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든가 관련규정을 손질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나 규정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합쳐서 해보고 또 현행 규정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발의를 해서라도 타구보다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겠어요.

황규태위원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되지 않습니까? 개정되면 구로구청으로 각 자치구에 다 똑같이 올거예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런 기회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구로구건축조례는 놔두고 서울시 것을 예를 들어서 유권해석을 해서 수요자한테 구민한테 서비스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참고로 저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조례가 `98년 4월 30일날 개정될 때에 저희구에 의견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 구청에서 준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준공업지역내 판매시설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논란이 많아서 저희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판매시설이 가능하도록 관철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안이 내려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시건축조례하고 구건축조례하고 업무의 영역이 시건축조례로 일원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건축조례가 어떤 실제적인 역할을 사실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시에서 내려오는 확정왼 조례 개정공포된 날짜하고 구에서 나름대로 다시 이런 기회 아니면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보면 실지 구민의 입장에서 그것이 시조례를 적용할 것인지 물론 구청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일반주민 입장에서는 구조례를 적용받는 것인지 시조례를 적용받는 것인지 혼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심의 시 아니면 개정되었으면 구에서도 당연히 하나로 통일을 해줄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주셔가지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인사계장님 총무과장님 바로 오신대요? 총무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안설명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이 구에서 상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총무과가 기획과도 그렇겠지만 모범을 보여야 될 과인데 어느 과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고 어느 과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고 어느 과는 모범이 되어야 될 부서가 사전 양해도 없이 계장님이 나오셔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임기말이니까 오늘만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장님 안 나오셨으면 이 안만 빼 가지고 3대로 넘길까 하는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일단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제가 오늘 늦게 나온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조례안이 미치 상정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부구청장님 주재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제가 연락을 늦게 받았습니다. 이 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종래에 국내여비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처에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여비조례로 여기에 맞춰가지고 통합하면서 일부 조항이 순서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 보면 조항이 개정되기 전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그 조항에 대해서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특별하게 없고요. 여기에서 국외여비규정 제9조 2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자치구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 특사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재경원장관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저희하고는 별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가장님한테 얘기할께요. 과장님이 이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우습잖아요. 개정조례안이 있는 줄 모르고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은, 누가 만들어서 제출한 거예요?

조례안은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안건이 오늘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안건으로서 다루어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자체는 없었잖아요. 안건이 있는 줄은 아는데······

그러면 구에서 주간계획표를 기획실에서 혼자 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도 챙겨야 될 일이고 어차피 부의안건이 구청장 명의로 해서 넘어오는데 그래도 실·과장님들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알고 있어야 되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하는데 그만큼 총무국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고 대한다는 것은 총무과 과장님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과장님이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총무국이나 기획실 같은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맞는 얘기 같아요. 본인들이 일주일간 주간행사표를 짜고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서 다른 부서가 모르더라도 홍보도 해주셔야 될 입장인데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아까 김찬중위원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의회와 구청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