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4대 상임위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도립강원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3년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내무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 속에서 지난 3월 도립강원전문대학의 개교를 보게 되었습니다만 본 강원도립전문대학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제4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이번 회기에서까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립강원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도립강원전문대학의 위상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 학사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학의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장의 자격을 종전에 교수 또는 부교수로 되어 있던 것을 조교수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학의 실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도지사의 감독 및 승인사항 중에서 학과의 설치 및 폐지, 학생정원의 증감,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규정을 폐지하고 지도․감독권만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 강사 이상의 교원신규임용과 학과장의 보직에 관한 사항은 관련조항을 삭제를 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정한 도립강원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학의 위상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사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의 발전은 물론 학사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개교를 보게 된 도립강원전문대학이 우리 도의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시종일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셨던 점에 대해서 오늘 기획관리실에 소속된 직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충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충환입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전문대학의 위상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강원도에' 대학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강원도에' 를 삭제하여 필요에 따라 강원도 또는 강원전문대학내 대학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므로서 대학운영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속기관 및 부속연구소장은 종전에는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임 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강원전문대학은 올해 개교된 초창기 대학으로서 전임교수 11명 중 조교수 1명, 전임강사 10명으로 대부분 전임강사로 교수진이 구성되어 있고 전임강사에서 부교수까지 승진연수가 최소 8년이 소요되는 등 대학 현실에 맞지 않아 대학부속연구소의 장을 교수 또는 부교수에서 조교수로 하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승진 소요 년수는 최소 2년이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종전에 도지사 승인사항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 제55조2항에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전임강사․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토록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이기에 삭제하는 것이며 학과장 등 보직에 관한 사항은 대학장의 자율권 확보와 책임성을 부여하고 학사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과장 등 보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 드린 바와 같이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학사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규영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이번에 도립강원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제11조 감독 및 승인이, 지금 현행에 감독 및 승인이 지도감독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로 되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각 호 중에서 4항, 5항은 지금 삭제를 하고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구수정이 된 개정안이 만들어진다면 이 각 항, 6개항 전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승인하고 감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인사항은 일일이 학과를 설치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1항, 3항 중에, 4항이 들어 있을 때 도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의 학칙으로서 이런 사항들 운영도 가능하고 또 학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하고 참고로 보고 정도로 가능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으로 하면 단체장이 승인하지 않아도 학장이 각 항에 대한 일들을 추진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죠, 사실상 독립입니까?

지도감독권은 가지고 있으니까.

감독인데, 감독이지만 예를 들면 학과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폐지하겠다, 이럴 때 현행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임의로 폐지 및 설치를 못하지만 이 경우는 지사가 안 된다 해도 폐지하고 설치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조례를 만들어 시행도 해 보기 전에 이렇게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뭡니까?

그 사이 개교 이후에 여러 차례 지사님께서 현지에 가셔서 교원, 교수님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대학에다가 자율권을 좀 인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의 얘기도 있었고 또 저희 역시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거나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태여 꼭 그것을 도에서 승인사항으로 해 둘 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것만큼 책임도 그만큼 중하게 매기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도립전문대학이 있습니까?

타 지역 도립대학의 경우도 승인사항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저희와 같이 지도감독권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인사 내지 징계권에 대한 것은 지금 고등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을 해서하고 또 정원에 관한 문제는 지금 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다 규제를 받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최소한 학장의 재량권을 좀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대 의회가 끝나는 시점에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는 승인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초기단계는. 학교가 자리를 잡아서 자생력이 강화되었을 때는 이렇게 독립적인 입장에서 교육행정을 해도 좋겠는데 지금 걸음마 단계에서 초기단계는 도의 지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이것이 갑자기 4대 의회가 끝나는 시점에 시행도 해보기 전에 바꾸는 것은 애시당초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를 예견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4항하고 5항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제55조 공립대학의 장의 임명에 있어서 보면 교육공무원법 제55조2항에 보면 '전임강사 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하고 교육공무원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삭제를 4, 5호를 한다고 보면 조례개정을 처음에는 잘못 하셨네요.

잘못했다기 보다도 그 당시에는 초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임강사까지는 적어도 도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입장이라면 규정대로 법령에 나와 있는 한계까지는 조례로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발상의 문제인데 위원회의 같은 경우도 한가지라고 봅니다. 위원회도 도에다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이 하도록, 지금 심지어 행정부지사로 이렇게 하는 도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나마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도에다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던 것 역시 학교 쪽에다 해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을 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이죠.

그런데 이것은 시행착오도 아니고 발상의 전환도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지금 제3조2항도 '강원도에'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대학의 운영위가 구성이 되어서 하다가 그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거나 문제가 야기가 되면 또 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개정을 의회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지금 학장님 학교가 굉장히 바쁘실텐데 오늘 하루를 완전히 없애는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 시급성을 별로 요하지 않는 부분이고 아주 지극히 지역적인 이런 부분들인데 현재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첨예하게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예견되는 이런 문제들을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올라온다고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가능하면 개정횟수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횟수가 적은 것이 좋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시급성이라든지 문제성이 제기되지 않는 시점에서 조례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훈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기왕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교육지원업무가 소관되어 있는 형편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또 학교가 개교가 되었고 또 일부 지금 전혀 운영을 해보기도 전에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교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왕에 지금 우리 강원전문대학의 앞으로의 소속이 교사위원회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좀 성급하게 손을 대는 기분은 듭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결판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은 마치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다 비견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 제 본인 생각도 전문대학이 이제 독립된 기구로서 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례가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근본 취지는 자율성의 확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대학장님 오셨습니다만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전문대학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희 대학이 공립대학이 제2차 대학입니다. 2차에 4개 대학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디에 것을 갖다가 자료를 삼았느냐, 주로 1차의 남해대학, 거창대학과 단양대학의 것을 갖다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렇게 해 놓고 개교를 하고 보니까 교수들 대개가 대학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죠 교무위원회, 교수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건을 하나 처리하는 데에는 이 3개 위원회를 거쳐서 회의를 해야 되고 또 이 안을 가지고 도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도에 가지고 오면 언제나 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가 개회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명칭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4월 15일까지 명칭 개정을 하라고 그랬고 5월 1일날 모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교수위원회, 교무회의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이미 다 되어서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한 가지 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자율권을 주었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교수회의도 해야죠, 교무위원회 해야죠, 심지어는 인사위원회도 해야죠. 이와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도에 와서는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끌고 복잡하고 절차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지금 교육부에서는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지시형의 행정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의 학사운영은 대학에다 자율권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 안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학사운영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고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것은 좀 규제를 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조례안 문구가 보여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감독 및 승인이 지도감독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도가 전문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본적 역할들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감독권을 도지사가 갖는 한, 도가 갖는 한 일반적으로 인사권, 징계권, 예산결산권, 또 재산운영 이런 모든 것을 다 저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아까 이 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이것을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이러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나 어쨌던 우리가 자율권을 보장을 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자는 쪽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생각을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개교가 되었듯이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제대로 정리를 해서 교사위에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소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