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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재목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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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목

김재목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문권입니다. 그럼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 제정이 ’95년 1월 1일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매 3년마다 한달씩 개정을 하도록 한시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8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1차적으로 되었습니다. 조례 구성으로서는 제7장 28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제2장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조세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1대에 한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종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상이지에 대한 자동차감면 1대에 한해서 차종의 범위를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서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있어 감면조례 제2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로 개정하고, 제4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소유 감면 차종 1대에 한하여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서 위와 마찬가지로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것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제4호(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 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4조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1항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항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챠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를 개정안에 전부 포함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도로 1, 2, 3, 4호로 분리해서 했습니다. 개정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 지변, 환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제4호는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앵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용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밑에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제4항 제1항에는 개정안으로서 포함해서 했습니다. 각각은 1, 2, 3, 4호로 했습니다. 1, 4호는 종전과 마찬가지이고 2, 3호는 바뀐 것으로 현행에 제3항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4호를 이륜자동차로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그다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이렇게 신설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전문위원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뒷장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세감면조례의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중 제2조와 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가 추가되었으며 상기 자동차중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범위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확대함으로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있고 적용시한은 의령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과 동일하게 함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수결함의 우려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3월 16일 중앙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통보가 있었고 지난 3월 31일자로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체계, 자구 등에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국민의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상이자 20명, 장애인 54명 총 74명에 연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

실정을이계두위원

보니까 앞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작년까지는 안주었습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단 1톤 승합차량 15인승 이하까지는 안주었던 것을 이번에는 준다는 것인데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유공자가 20명, 장애인 54명해서 74명에 2,280만원 정도의 세수가 손실을 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직계 존·비속에 한해서 차량이 1대이상을 초과했을 대는 1대분을 면제를 해주고 2,000cc이상 1대분이 넘었을 때는 세액의 징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예.
재목

김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처리한 것과 같이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