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관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희태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제69회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안제출 현황과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는 98년6월10일 강영옥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98년6월16일 오늘 제6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98년6월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8년6월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청과 함께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6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8년6월10일 박복웅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6월10일 조성우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7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을 위한 동행정구역 통․폐합 구조조정 방안 및 이면도로 주차단속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총무국장,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우원입니다. ’98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6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2대 중구의회 구의회의 중임을 맡아 구행정 전분야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격려 그리고 매서운 질책 덕택에 구행정의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IMF 관리체제 하에서의 어려운 지방행정 운영의 원할을 도모하고자 긴축예산 심의․의결 및 주차장특별회계폐지 등 지방재정 운영 발전에 시금석이 될 큰 업적을 남기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조정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규모는 732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보다 88억1,400만원 증가된 700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1,000만원으로 112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21억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9억9,000만원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4억원 감소, 주차장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노상주차장 대행료수입 8억5,700만원, 공공예금이자 3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39억9,4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료수입 6억6,100만원, 서문주차빌딩 사용료 1억6,900만원 등 총 115억4,100만원이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1억7,300만원 증가, 저소득생계 보호를 위한 한시생계보호비 1억9,200만원 증가,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5,900만원 증가 등 5억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정부의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시비부담액 등 2억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주요 증감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112억7,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정예산 124억400만원 중 집행잔액 113억8,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증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결산이자수입 2,800만원 증가, 융자금이자수입 400만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지금 우리 구 재정은 주차장특별회계 폐지로 일반회계의 부족한 세수확보에 큰 보탬이 되었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에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미수납된 세수를 일제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 재정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단순사무보조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직 감축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 등을 마무리 위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통신, 전산분야의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상예산 편성 주요내역은 유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1억6,000만원 증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및 일용인부 퇴직금 3억7,000만원 증가, 삼덕동 통합운영비 2,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19억6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7억2,400만원 증가, 시비보조사업은 소규모 하수관 정비사업 등 3,900만원 감소, 주차장특별회계 폐지로 전입된 재원을 활용, 추진할 자체사업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전산 및 통신시설 보강 2억7,200만원 증가, 97년도 재원부족으로 결산추경시 삭감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는 남산1동 응원사 서편 도로개설 1억1,000만원 증가, 동인4가 동인초교 서편 도로개설 4억5,000만원 증가, 대신1동 서문시장～구원화여고 도로개설 1억원 증가, 북성로 도로정비 1억1,500만원 증가, 청운맨션 동편 도로개설 1억9,000만원 증가, 기타 도로개설 마무리사업 9,000만원 증가, 도로 긴급보수 및 하수도 준설사업비 2억3,400만원 증가, 남산4동사무소 신축비 5억8,000만원 증가, 교통관련 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 32억4,400만원 중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되 그 중 불요불급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0억원 삭감, 공영주차장 설치비 5억원을 삭감하고 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정요율 예산규모 1%인 7억3,600만원, 실업대책비 7억2,000만원, 삼성개발부담금 배상금 30억원을 포함, 4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위한 것이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로개설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이 있으시길 소원하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6월 16일 대구광역시중구의회 기획감사실장 박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