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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8-06-17

정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기

이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은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0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시안을 마련, 논의를 했고 오늘 17일 본회의 끝난 직후에 또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안건을 만든 것입니다. 5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정말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갖은 궂은 일 마다 않으시고 올바른 의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8년 4월 30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정수가 58명에서 20명이 감축된 38명으로 조정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알맞게 조정하여 의정수행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의 위원회 소속 변경 및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에 관한 규정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 현행 운영, 기획경제, 내무, 교육사회, 농림수산, 건설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운영, 행정자치, 교육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로 축소함과 아울러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위원회 명칭도 현실과 부합되게 일부 변경하였고 또한 위원회별로 정수도 현행 11∼12명에서 9∼10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소관 부서가 누락된 국제행사지원단과 신청사건설추진단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교육복지위원회에 그리고 새만금지원사업소를 농림수산위원회에 추가로 삽입하였고 현행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기획관실, 공보관실, 국제협력관실을 행정자치위원회로 경제통상국을 산업경제위원회로 그리고 내무위원회의 문화관광국과 소방본부를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이관하는 등 소관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의 선임에 있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규정은 있으나 변경에 따른 규정이 없어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도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님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구모

정구모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장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6개 상임위원회를 1개 줄여서 5개 상임위로 조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께서도 간담회때 설명하셨다시피 위원회를 줄인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위원이 58명에서 38명으로 20명이 줄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회를 1개 정도 줄여서 5개로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숫자의 구조조정은 이미 위원수가 ⅓로 줄은 것으로 구조조정이 끝났습니다. 1개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의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실국의 업무를 더 관장한다는 것은 위원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때에 위원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들이 열심히 해야되고 충실히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의원한테는 보좌관제도가 없습니다. 보좌관제도가 없으므로 해서 거기에 파행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대로 위원회를 존치를 하되 실질적으로 위원 숫자가 1∼2명 줄었을때에 예를 들어 더 내실있는 위원회의 회의가 될것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보좌관제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의 활동비가 지급이 돼서 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 그것을 주마간산식으로 했을때에는 전문성 결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실없는 위원회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본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의견을 집약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정구모 위원의 발언을 소수 의견으로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모

정구모위원

아니요, 소수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께서는 정식으로 여기서 가부를 물으십시오.
선기

이선기위원장

정구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의견을 집약해서 6대 3의 의견집약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구모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간담회한 내용은 본회의 정식 회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조율은 끝났지만 나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회의를 해서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위원장

그러면은 정구모 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구모 위원의 안과 본 원안과 이것을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안대로 처리를 하자 하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분의 위원님께서 원안 찬성을 동의해 주셨고 두분의 위원님께서 반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가 됐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5대 의회를 마무리해 주시고 의사 진행에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5시4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