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8일 문기수, 한기태, 장철균 의원외 48인의 집회요구로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9일 소집공고한 바 있는 제127회임시회로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최종원 의원외 9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1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지방세의국세화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 경기도지사로부터 5월 22일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6월 10일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6월 12일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모두 8건이 제출되었으며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6월 8일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제126회임시회의시 의결되어 이송한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소방법제41조의6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되었으나 집행부측에서 소방법령상 도의원도 동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금번 임시회에서는 심의를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교위원회에 계류중이던 경기도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박기춘 의원, 원기영 의원, 정장선 의원, 최흥석 의원, 홍승구 의원이 탈당하여 박기춘 의원과 원기영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였으며 최흥석 의원, 정장선 의원, 홍승구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찬혁 의원이 탈당하여 한나라당에 입당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별 구성인원은 한나라당 49명, 새정치국민회의 28명, 의정국민연합 11명,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7명 총 9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96년 12월 31일 법률제5241호로 기 제정된 행정절차법이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한 처분절차와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상의 처분절차가 상이하여 이를 동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현행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8조를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맞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98년 5월 22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방침이 결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98년 5월 27일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통보되어 도세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에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종전에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98년 5월 2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60㎡ 초과 85㎡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00분의 25씩 경감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제15680호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여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98년 5월 6일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동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여비의 지급구분을 신설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토록 개정되었으며 본 조례도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 중에서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학자금 지급대상자 선발과 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4년 10월 7일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97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방공무원법제44조제3항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지적되어 '97년부터 학자금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화성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화성시 설치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치 기준에 해당되는 화성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치 기준의 요건은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 전체의 인구는 15만명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가구의 45% 이상인 지역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성군은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경기도 대도시권의 인접지역으로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여건과 급속한 도시화로 1,000여개의 제조업체가 소재해 있고 발안신도시 개발 등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임해관광개발과 화옹지구개발 등 서해안 개발의 전초기지적 역할을 수행하는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서 행정구역은 태안읍 3만 1,950명과 봉담읍 2만 101명 등 2읍 13면 511리로 인구는 '97년 12월 31일 기준 17만 6,618명으로 법적요건인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인구가 5만명 이상과 군 전체의 인구 15만명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도 법적요건인 45%보다 23.7% 포인트가 많은 68.7%이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군 평균 30.2%보다 26.4% 포인트가 높은 56.6%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법적기준요건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시의 명칭은 오랜 역사성과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온 현재의 군 명칭을 그대로 승계하여 화성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한나라당 포천출신 김영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지방세의국세화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 2기 출범에 즈음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 폭증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언론보도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에서 경주마권세의 국세이양 등 지방세원을 국세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이에 부당함을 지적하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0 대 2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재분배를 강력히 요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우리 도에서 징수한 지방세 총액 3조 8,016억원 중 도세가 56%인 2조 1,396억원, 시 군세가 44%인 1조 6,620억원이며 이중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세 중 취득세가 8,039억원, 등록세가 9,519억원, 경주마권세가 2,586억원 등 3개 세목이 전체 도세의 94.4%를 점하고 있으며 시 군세 중 담배소비세가 3,937억원으로 이들 세목은 지방세의 핵심세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향으로 조세개편이 될 경우 연간 도세가 9,805억원, 시 군세가 3,937억원 등 약 1조 3,742억원의 세수결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주마권세의 경우 지방분권국가인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도 지방세로 배분되고 있으며 경주마권세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나 세원의 신장성과 안정성, 세원관리 및 부과징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방세의 성격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원을 국세화하려는 것을 절대 반대하며 민선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기대심리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배분이 80 대 20 수준에서 선진국인 미국,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배분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방세의국세화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부천출신 문교위원회 장동수 의원입니다. 벌써 제4대 경기도의회를 개회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제4대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라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로운 한편,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우리 문교위원회 소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먼저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급 교육청 교육장에게 9등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전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도립도서관설치조례 및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안성시 등 2개 도 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기도 안성군과 김포군이 1998년 4월 1일자로 각각 경기도 안성시와 김포시로 개편됨에 따라 경기도립김포도서관과 경기도학생안성야영장, 경기도학생김포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를 개편된 행정구역 명칭과 위치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재해 재난대책기금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동 조례안은 기금운용 개선계획에 따라 기 제정 운용 중인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재난관리기금을 통 폐합하여 운용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금은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만 조성할 수 있고, 동법에서 명시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기금과는 별도의 계좌를 두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원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조성 재원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며, 기금의 사용 용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관련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안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장마철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례이고, 도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야 이에 따라서 시 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부득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회 안양시 출신 정인봉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와이란코라산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청의 '98년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지침과 재정경제부의 '98년도 재투 융자 금리 조정이 통보됨에 따라 지침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그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결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청의 '98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지침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 설치 지원자금 지원 범위를 아파트형 공장 입주 업체까지 확대하고, 시장 재개발 재건축의 지원 사업비를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대폭 늘려 영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특 조달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재정경제부에서 '98년도 재특융자 금리를 7.5%에서 9.5% 인상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대출 취급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동 자금의 최고 대출금리를 연 10.5% 이하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현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대출금리 한도를 연 9.5%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와이란코라산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란 코라산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란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문화, 관광, 교통의 경제 중심지입니다. 또한 코라산주는 인구 620만명, 면적이 31만 3,000㎢, 풍부한 에너지 자원, 양질의 노동력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서 중앙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 물품 운수로가 갖추어진 경제의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국제통상 교류지역 다변화 계획에 따라 국제통상 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 및 교육, 문화, 관광, 예술 부문의 교류통상 협력이 기대되고, 중동 및 중앙 아시아 지역에 교두보 확보를 위해 이란의 경제 중심지인 코라산주와의 자매결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본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은 저희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보고한 것이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수정한 것은 수정안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