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록의 푸르름이 더욱더 짙어져 가고 있는 초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6.4 지방선거 후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화성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의국세화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 등 6건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제출)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정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 그동안 지역에서 선거활동을 치르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시고 고생을 해오신 점에 대해서 깊은 격려의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민주주의는 과정을 매우 중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여기 내무위원회에 속해 계셨던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선거에 임한 의원님이거나 임하지 않은 의원님 모두가 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자치활동과 선거를 치르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당락을 승리와 패배를 떠나서 모두가 과정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승자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 우리나라의 자치 발전과 지역발전 정치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리고 존경의 뜻 표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제안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심의자료 1쪽 제안이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행정절차법이 '96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된 이래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동 법에서 규정한 처분절차와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상의 처분절차가 상이해서 이를 동 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 등의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동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무허가광고물 등의 제거명령에 위반한 자 등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미리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주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처분을 함에 있어서 현행조례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만을 주고 있으나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준용케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외에 의견 청문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처분에 대한 주민의 이익대변 기회를 확대해서 발생가능한 분쟁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6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기 제정된 행정절차법이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 법에서 규정한 처분절차와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상의 처분절차가 상이하여 이를 동 법에 맞게 정비 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현행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8조를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맞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던 것을 본 개정안에서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외에 처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98년 5월 22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결정된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방침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되어 옴에 따라서 도세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서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98년 5월 2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60㎡ 초과 85㎡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00분의 25씩 경감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6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98년 5월 22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방침이 결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98년 5월 27일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통보되어 도세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총면적 40m2 초과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종전에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98년 5월 2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60㎡ 초과 85㎡ 이하 즉 25.7평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00분의 25씩 경감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세 가지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정회의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내린 지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거죠?

네, 일단 시달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달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좋은데 적용시한을 부칙내용을 보면 '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가지고 주택 및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심지어 전셋집이 안나가서 대란입니다. 집값이 엄청 하락돼있고 그런데 적용시한을 내년까지 1년을 한시적으로 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 부분 판단은 저희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국가시책상 또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세수측면에서는 불이익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수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장관지시사항이지만 도에서도 적용시한을 정할때는 어떤 인센티브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돼야지 1년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존에 계약한 것도…….

적용내역 그 밑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또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내용으로. 그런데 지금 '99년 6월 30일까지 1년 적용인데 이것도 행정자치부장관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때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 경기도실정에 맞는 이런게 필요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자치부장관이 당정협의 1년해라 했다고 해서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죠. 이게 무슨 지방자치예요? 장관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적용기간같은 경우. 내무국장이 이런 질의를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1년 기간을 줘서, 그 밑에 적용예도 보면 계약체결 적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서 1년 기간을 둬 가지고 과연 지금 여기 취지에 맞는대로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일단은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도 지방차원에서 지방자율적인 그런 검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부양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것은 매년 다시 검토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매년 검토가 돼서 필요하다면 다시 갱신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부장관이 지시사항대로 따랐다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문제점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취득 예정자 입장에서는 '99년 6월 30일 시한을 지금 정해주느냐 2001년 6월 30일로 정해 주느냐, 극단적으로 2005년 6월 30일로 정해주느냐 하는데 있어서 각 가정별로 자금 스케줄이라든가 계획이 있어요. 지금 내무국장님 말씀대로 매년 하겠다는 것은 의회가 있으니까 매년해도 좋지만 어떤 법적 안전성이라든가 도민이 주택을 취득하는 계획의 안전성,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준다든가 이런 취지에서 적용시한이 중요합니다. 변동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건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기한정하는 것은 경기도 수준에 맞게끔 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지 막무가내로 1년 시한으로 했으니까 1년해라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용례를 보면 나도 세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읽어 보면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98년 5월 22일 이후 이 조례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99년 6월 30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말이 엄청 혼란스러워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무슨 말인지 해석하실 분 해석해 보세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여기 해석하실 위원님들 몇 안되실 거예요. 한 번 해석해보시죠.

'98년 5월 22일 이후에 이미 체결된 것은 잔금을 5월 22일 이후에 낸 것이 취득이거든요. 그렇게되면 면제해준다는 얘기니까 계약을 언제했거나 이것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6월 22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전부 면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5년 2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체결분에 대해서는 2001년 6월 30일까지 면제해준다는 것이니까 이 1년 기간동안에 분양받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만 했으면 2001년 6월 30일까지 준공이 되서 분양받게 되면 전부 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면폭이 굉장히 지금 넓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시한은 '99년 6월 30일 적용한다 이렇게해서 또 '99년 6월 30일 이전에 분양체결된 경우는 2001년까지 적용한다 이 말을 적용시한같은 것은 조금 기술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쉽게 만들어 놓은게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적용시한하면 '99년 6월 30일인데 여기보면 2001년까지 2년간 더 적용해준다 이런 조항을 조금 멋있게 문구만 만들면 되는데 그게 안나와요.

지금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냐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5월 22일 이후 6월 30일까지 분양받는 분에 대해서 면제…….

그러니까 과장님같이 세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좋은데 조례안에도 본 위원의 지적은 뭐냐하면 그 내용을 나는 알아요. 적용례를 이해는 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봐도 소위 말해서 좀 못배운 사람이 봐도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바로 알아 들을 수 있는 문구를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있는게 지금 어느 시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시를 내렸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감면자체를 소급입법해서 5월 22일 이후 잔금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겠다하는 이런 소급입법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 이제서 조례가 올라옵니까? 5월에 올라왔어야지.

의회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그것도 시기적으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불이익 처분하는 것은 소급이 안되지만 이익처분이기 때문에 지금 소급…….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만, 이게 어떤 사람이 감면해줄줄 알고 취득을 했겠어요? 문제가 있죠. 도민입장에서 감면해준다는 것은 좋지만 그때그때 상황맞춰서 조례를,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지시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5월 28일? 그런데 5월 22일을 근거로한 이유는 뭐예요?

중앙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날이…….

내가 국민회의 소속이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너무 엉터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형만 위원입니다. 방금 적용시한에 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현재 적용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조례가 적용되는 시한을 지금 '99년 6월 30일로 했고 부칙 3항에 보면 실질적으로 감면조례가 기능하는 기한은 1년이 또 연장돼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가지고 실질적인 조례가 효력을 갖는 기간이 3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2001년 6월 30일까지.

'99년 6월 30일…….

그런데 적용의 대상에 따라서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조세감면조례에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취득을 등기시점입니까, 잔금시점입니까? 실무적인 것을 몰라서 묻는건데.

잔금.

잔금지급시점, 등기하고는 관련없이?

네.

사실상 잔금을 매도인에게…….

취득세가 되는 것이죠. 등록세는 등기에 되면서 따르는 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는 지금 취득세, 등록세 각각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98년 5월 22일 이후 실질적으로 2001년 6월 30일까지 등기를 하는 경우에 감면조례가 다 적용된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항3호 부칙의 적용시한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조례가 노리는 것은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적용시한을 '99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1년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적용례 3호에 나와있는 것처럼 2001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아니예요? 이렇게 굳이 적용시한을 1년으로 못박아 두고 적용례를 이재옥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문가도 한참 이리저리 계산을 해봐야 판정이 되는 이와 같은 조례보다는 그 내용을 바로 정확하게 반영해 가지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시한을 밝혀 놓는 것이 오히려 확실하고 이 조례가 기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옥 위원님이나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자치 입법기술상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지를 말씀드리면 당정협의회가 이루어져서 확정된 그날로부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날을 시점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대책위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돼 있기 때문에 20일 이전 것은 적용할 수 없고 그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분기점을 그렇게 놓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도 그렇게 담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적용기한의 시점이 아니고 종점, 언제까지 끝나느냐 이 부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는 적용기한이 '99년 6월 30일이 아니고 3항 적용례를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등록이 만료되는 2001년 6월 30일까지는 조세감면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기왕 이렇게 되면 적용시한을 1년으로 못박아 둬가지고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세감면취지가 아주 반감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어차피 원칙은 '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는 2항이 준수되어야 하고요. 6월 30일 이전에 계약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이전에 계약해서 이루어진 그 범위에 속한 사항만 2001년 6월 30일까지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 6월 30일이후에 새로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적용이 안되는 것이지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시점을 거기다가 놓고 보니까 그 안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99년 6월과 2001년 6월이면 2년간 시간상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만 1년되면. 아까 이재옥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우선 정책적으로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IMF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또 국가의 비상한 노력의 결과로서 조세감면 취득세, 등록세 부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좋은 취지, 비상적인 조치의 하나로서 이해되는데 이 기간이 과연 1년가지고 넉넉한가, 실질적인 적용례도 보니까 계약기간만 1년으로 적용시한을 정해 놓고 그뒤에 일어나는 일은 2001년까지 등록시점까지 다 면제대상에서 포함되는데 기왕 이렇게 할 거면 계약기준이 1년이라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또 결과적으로 봐서 등록시점을 2001년까지 넉넉하게 잡아둔 도지사의 제안취지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한다면 이 정도야 아예 적용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여기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경기도가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세수감소가 1년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205억 5,5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감소액이 205억원이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적용례의 내용을 보면 일단 부칙 2항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조례를 적용시키고 실질적으로는 2001년까지 3년동안 기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주택경기활성화의 작은 일부나마 효력을 가지려면 도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될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1년은 대단히 미흡하다, 부칙 3항에 도지사가 제안한 이 적용례의 기간이 넉넉한 것을 감안하면 2년 정도로 올리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세 내지는 지방세를 다뤄나가는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원천적으로 이 세율을 전부 앞으로 장래를 향해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법률에 담겨져야만 할 사항이고 또 지방입법에 담겨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세수측면에서 감면여부를 떠나 형평성문제도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거의 정책결정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어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시기가 도래되어서도 경기회복 내지는 여기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좀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책판단에 의해서 국가시책으로 판단을 의뢰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200여억원의 세수결함이 나타나는데 지금 작년 말부터 IMF사태 이후 총체적인 경기불황으로 현재 세수결함이 막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처방안이랄까 현재까지 작년과 견주어서 세수결함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요?

현재까지 저희가 추계한 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14.8%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액수로는 3,000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 세입조치에서 부득이 경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이 되겠는데 205억원이 넘는 결함이 올 것이다 하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대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왕에 부과된 세수를 좀더 징수율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좀더 원대한 시각으로 본다면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신세원발굴이라든가 신세원개발에 역점을 둬야겠습니다만 이 또한 기존의 세에는 있는데 우리 관내에 없는 새로운 사업장을 개발해서 세수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세무부서에서만 검토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왕에 부과된 세금을 누락없이 좀더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적극 대처할 수밖에 없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는 국내여비규정을 적용하고 국외여행을 할 때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해 왔습니다.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으로 국내및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동규정에 맞게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의 경우 종전에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차관급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으로 여비를 적용토록 규정했으나 통합제정된 규정에서는 별표1의 특호 라목을 적용하도록 조항을 명시하였고 도지사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6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폐이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여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라서 '98년 5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동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여비의 지급구분을 신설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본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개정은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상위법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국비, 지방비 통합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과거의 여비규정보다 상향조정됐습니까? 하향조정됐습니까?

지급기준과 수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규정을 통합하고 체제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과별로 여비예산범위내에서 전체 과원들이 출장나간 것을 전부 일괄해서 매월 배분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여비규정을 적용해서 출장 많이 간 사람은 많이 주고 못간 사람은 못주고 그렇게 합니까? 통합관리합니까? 개인관리합니까?

개인적으로 실제 출장가는데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합니다.

과별로 다른 경비 이런 거 제하지 않고?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런 전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런 현상들은 점점 개선이 되고 현재 여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고요.

그러면 세 번째 과별로 예산 서있는 범위내에서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여비들이 일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는 경우도 있어요? 부족한 경우는 없어요?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조례에관한폐지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의거해서 '94년 10월 30일부터 '96년까지 대학, 전문대, 한국방통대도 포함을 시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도소속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해 왔으나 지난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결과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97년도부터 동학자금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원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주요내용은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에게 귀속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공무원에게는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각종 보수, 수당, 복리후생적 경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감사지적을 해왔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소속 공무원들 중에서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학자금지급대상자선발과 학자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대학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연간 50만원, 전문대 재학중인 학생과 방통대 졸업자에 한해서는 연간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동조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현재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의 존치를 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1998년 6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소속 공무원들 중에서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학자금지급대상자선발과 학자금지 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4년 10월 11일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97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방공무원법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지적되어 '97년부터 학자금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학자금지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95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여기보면 학자금이 '94년부터 95년, '96년 3개년간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대충 '94년도 연도별로 얼마씩이나 지급되었습니까?

'94년도에 140명에 4,400만원. '95년도 160명에 6,400만원, '96년도 222명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학자금을 지급하니까 바로 수가 비례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급된 것은 그렇게 됐는데 약 2억 2,300만원, 정확히 말하면 2억 2,8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3개년도에 되어 있는데 법에 위배돼서 지급됐으면 이건 환수조치됐습니까?

환수조치까지는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위배됐다고 하면 환수조치나 이런 조치는 있을 거 아니예요?

기왕에 지급된 내용이 법에 위배돼서 잘못이 이루어졌다는 지적과 환수지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앞으로 개선해서 이것을 지급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만 받았고, 솔직히 그 부분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조례에 담아서 지급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항이어서 솔직히 환수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도지사가 누구였어요? 알건 알고 넘어갑시다. '94년도 조례제정할 당시의 도지사.

조례제정당시에 임경호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지사가 생색용으로 했는데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인데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학자금조례가 1994년 10월 7일에 공포된 날짜지요? 조례에 있는 '94년 10월 7일이라는 날짜가 제정공포된 날짜지요?

네.

그런데 '94년 10월말에 '94년도 것은 바로 지급을 했단 말이예요. 이 조례내용의 보면 그 당시 도지사가 한심스러운 분이구나 하는 것이 이 조례에도 명확히 느껴지기에 하는 말입니다. 제가 형평성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 나가서 하는데 본 위원도 했지만 의원들에게 나간 여비중에 조금 과다지출했으니까 의원들에게 몇 십만원씩 환수시키는 이런 조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학자금은 인정은 하지만 생색용으로 만들어서 지급하다가 법에 위배되니까 지급 안되고 '97년도부터 환수조치 안하는 게, '95년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형평성이 안맞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97년도 감사원감사인데 이제 폐지를 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면 '97년도 감사원감사인데 지금 '98년 6월이거든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실상 지급은 중단을 했고요.

조례를 폐지하는 거요. 필요없는 거라든가 이렇게 위법되면 바로 바로 폐지해 나가는 거 아니예요? 혹시 기회를 봐서 한 번 더 지급하려고 보류를 해 놓으신 건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97년도 감사원감사결과면 '97년도 것을 지급을 안했으면 훨씬 일찍부터 아는 내용인데 폐지조례안이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지급중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정비에 저희가 소홀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지나쳤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내용이네요.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화성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화성군의 도농복합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화성군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는 세계화, 지방화추세에 맞춰서 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주민편의증진은 물론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1일 화성군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 주민의 대표인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단체장인 화성군수로부터 시설치건의서가 제출되어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시승격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지방자치법제4조 및 제7조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대한 도의견을 말씀드리면 당해지역 주민과 화성군의회가 시설치에 대해 의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며 이 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등의 건설로 교통의 요충이 되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의 대거유입 등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신흥개발지역으로 급히 부상하며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한 군단위지역으로서 대학이 8개나 소재하는 교육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건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명칭 또한 오랜 역사성과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재의 군명칭을 그대로 승계하여 시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군의회의견을 설명드리면 참고로 화성군의회는 '98년 5월 8일 재적의원 16명 중 유고자 5명을 제외한 11명 전원이 참석하여 시설치와 시명칭을 화성시로 하는데 만장일치의 찬성 도농복합시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시설치 근거 및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또는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시설치를 할 수 있으며 시설치 기준으로는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의 45% 이상이며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평균 재정자립도 평균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준에 의해서 기왕에 안성과 김포군이 각각 시로 승격된 바가 있습니다. 화성군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구역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읍에 한하여 동으로 전환하여 2개동으로 개편하고 시의 명칭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랜 역사성과 대외적인 인지도 등을 고려해서 군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화성군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구는 '97년 12월말 현재 태안읍이 3만 1,950명, 봉담읍이 2만 101명으로 2개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고 화성군 전체인구는 17만 6,618명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고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이 군전체 가구대비 68.7%로써 이 또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8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56.6%로 전국평균 30.2%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성군은 법에서 정한 시설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설치를 간절히 바라는 화성군 주민의 열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다면 시설치추진에 착오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화성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1998년 6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도의회 의견요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화성시 설치에 관한 도의회 의견 요청의 건은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치 기준에 해당되는 화성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치 기준의 요건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전체의 인구는 15만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가구의 45% 이상인 지역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성군은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경기도 대도시권의 인접지역으로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여건과 급속한 도시화로 1,000여개의 제조업체가 소재해 있고 발안신도시개발등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임해관광개발과 화옹지구개발등 서해안개발의 전초 기지적 역할을 수행하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서 행정구역은 태안읍과 봉담읍 등 2읍, 13면, 511리로 인구는 '97년 12월 31일 기준 17만 6,618명으로 법적요건인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인구가 5만 이상과 군전체의 인구 15만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도 법적요건인 45%보다 23.7% 포인트가 많은 68.7%이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군평균 30.2%보다 26.4%포인트가 높은 56.6%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법적기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시의 명칭은 오랜 역사성과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온 현재의 군 명칭을 그대로 승계하여 "화성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화성군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금번에 도의회 의견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중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예산에 관한 특례,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각종 세금의 5년간 유예 등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례를 시설치 후에도 종전과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동시 개정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을 위해 김일수 화성군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일수 화성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일수 군수께서 오셔서 답변대에 서시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일수 군수께서는 지난 3대 경기도의원으로 많은 활약을 하시고 또 도민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눈부신 실적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화성군에 관한 도농복합형태시설치에관한건에서 우선 소감부터 말씀드리면 좀 뒤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몇 가지만 군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성군의 시설치에 관한 건의가 비교적 늦어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아까 정형만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김포, 안성을 시로 승격하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을 비추어보면 화성군같은 경우는 너무 시로 승격하는데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개인적으로도 화성군이 시로 승격되는 것을 여기서는 찬성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축하를 먼저 드리는 그런 입장으로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요건이라든가 법적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또 화성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화성군민들의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한 번 거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화성군민들 생각으로 해서는 상당히 찬성여론이 절대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마당에 반대의견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만약에 여론수렴을 하셨으면 어떠한 이유때문에 반대의견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일수 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일수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시가 '95년도에 남양주시하고 평택시가 사실상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양정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상 주민들은 면을 원해요. 주민세라든가 중학교 학자금이라든가 각종 세금문제가 사실상 불이익을 당한다는 여론도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내무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다 파악하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그 대처방안은 일부 불만이 있을 거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읍.면.동을 통폐합 내지 줄이는 방향에 의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태안읍이 2개 동으로다가 분할해서 행정을 펴실 걸로 믿습니다만 태안읍을 2개 동으로 분리했을 때 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문제라든가 그래서 2개 동으로 분할을 해서 행정력을 나눠야 할 거냐 그런 문제점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냥 시체제하의 읍.면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화성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 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 및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화성군을 도농복합시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의회 의견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화성군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김일수 군수님 이하 화성군 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6. 지방세의국세화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 (김영빈 의원 외 2인 발의)

부천출신 김영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세의국세화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2기 출범에 즈음하여 지역주민의 개발 욕구폭증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언론보도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에서 경주마권세 국세이양 등 지방세원을 국세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특히 내무위원회 위원일동은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0 대 2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재분배를 강력히 요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우리도에서 징수한 지방세 총액 3조 8,016억원 중 도세가 56%인 2조 1,396억원, 시.군세가 44%인 1조 6,625억원이며 이중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세 중 취득세가 8,039억원, 등 록세가 9,519억원, 경주마권세가 2,586억원 등 3개 세목이 전체 도세의 94.4%를 점하고 있으며 시.군세 중 담배소비세가 3,937억원으로 이들 세목은 지방세의 핵심 세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향으로 조세개편이 될 경우 연간 도세가 9,805억원, 시.군세가 3,937억원 등 약 1조 3,742억원의 세수결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주마권세의 경우 지방분권국가인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도 지방세로 배분되고 있으며 경주마권세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나 세원의 신장성과 안정성, 세원관리 및 부과징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방세의 성격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원을 국세화하려는 것을 절대 반대하며 민선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기대심리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배분이 80 대 20 수준에서 선진국인 미국,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배분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방세의국세화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내무위원회안으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빈 의원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영빈 의원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빈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안을 이렇게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결의문 내용이본회의에서 낭독될 사항이지요?

네.

여기에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의문 중에 명색이 경기도의회에서 결의문을 내는데 점검을 하는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의문 1호에 보면 거래세인하를 전제로 한.......

이재옥 위원님 잠깐만요. 결의문은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할 때 포함이 돼 있고 제안설명만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만 한 번 들어 보세요. 질의라기보다는 결의문 1호에 보시면 “거래세인하를 전제로한 대중세인 보유세인상은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켜려는 탁상공론으로 시행시 조세저항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전면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중세라고 하는 것은 거래세를 대중세라고 합니다, 조세학에서는. 그런데 보유세로 명명을 하셨는데 거래세라는 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을 거래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대중세고 대중세란 표현이 보유세를 대중세로 한 표현도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결의문이니까 거래세하고 보유세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사회적 문제가 부익부 빈익빈 문제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써도 축이 안나는데, 없는 사람은 1,000원만 써도 태가 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보유세위주로 확대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재산세, 토지세 이런 게 그런 세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유세가 소득재분배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우리나라 조세가많이 강화돼야되요. 그리고 거래세는 소득재분배기능의 역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같은 경우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부담해서 역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생각 같아서는 결의문의 1호를 삭제하고 2호, 3호 내용이 지금 김 의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시거든요. 그래서 1호 내용은 삭제하고 2호를 1호, 3호를 2호로해서 결의문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두 가지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호 내용은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다기보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은 문제.

결의문의 문구를 조정수정해 가지고.......

1호를 삭제해 버리고 2호를 1호 두 가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제 의견은 좋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결의문 내용상의 자수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가지고 세정과장님, 결의문취지를 세정과에서 초안잡으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의견을 가미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의문을 쭉 훑어보셨고 이재옥 위원님이 위원님들 대표로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수정을.......

1호만 삭제하면 될 것 같아요. 1호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이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거래세에 대한 것은 등록세기준을 거래세로 얘기한 거고 보유세인상은 그외에.......

세정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내용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제개편과 관련된것인데 세재개편관련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 내지 세율을 인하하고 그 부분을 보유세에다가 보전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인상시키고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세는 통폐합 내지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세에 관한 거래세와 보유세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썼습니다.

지금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본 위원도 이쪽으로 전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세는 올려야돼요. 맞아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게 재산세는 올려야되고 취득세는 인하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등록세라는 건 서민이 조그만 집을 사도 똑같은 세율에 따라서 부담하는데 재산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세를 많이 내야죠, 당연히. 그래서 사회적 역기능으로 문제된 소득재분배기능을 달성하게 해야지 지금 재산세가 형평에 안맞아요.

지금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지만 지금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등록세하고 취득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막는데 지금 세정과장 말씀은 등록세, 취득세를 인하하면 세수결함이 많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려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의문이나 내용은 취득세, 등록세 세수결함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이에요. 그렇죠? 국세이양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지방세 올려달라는 거 아니예요. 지금 2 대 8인데 4 대 6 수준으로 지방세를 많이 주라는 결의서 아닙니까? 그러면 결의문 내용이 그러한 바탕으로 쓰여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1호를 취득세, 등록세 인하를 전제로한 재산세 인상은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킨 이런 말도 세목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면 전체적인, 예를 들어 거래세개념이라는 것과 보유세개념이라는 게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데 이걸 주장하면서 마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은 혼란을 자초하지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내용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관련해 가지고 거래세는 지금 거래심의하다가 납세의무자들이.......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세목이 여기서 보시면 보유세라고 했는데 보유세가 왜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킵니까? 한 번 제시해 보세요.

지금 보유세는 매년 재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민에 대해서 골고루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재산세가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큰 대중세로서 조세저항이 가장 큰 세금입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통폐합하면서 세율을 낮추면서 결함되는 세액을 보전하려면 재산세의 경우는 8배,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4배를 올려야 이러한 것들이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재산세인 보유세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예요. 아주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고가 개혁적이어야지요.

개혁적인 것은 좋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의,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국민들의 감정이 지금 보유세가 많다고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의를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정과장 말씀도 현재 현실적 여론을 따져서 하는데 예를 들면 토지초과이득세가 없어졌지요?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토지초과이득세가 왜 폐지됐어요? 그러면 지금 세정과장 말씀대로 재산세가 조세저항이 크다 이런 말은 응분의 즉흥적인 말은 될지 몰라도 지금 사실적으로 등록세, 취득세 부담액과 재산세부담액을 비교하면 너무 등록세, 취득세가 부담간다,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나 등록세, 취득세는 사람들이 의사표현을 얼른 못하는 게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들이 당장 재산세 과표가 올라서 세금이 높다 이런 정도는 예를 들면 집행부서는 그 높아진 이유는 등록세, 취득세가 낮춰지고 바로 소득재분배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도 보유세인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사회질서를 잡아가야, 즉흥적으로 말해서 재산세가 조세저항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조세저항이라는 개념도 실질적으로 의사표시인 조세저항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넘어가는 조세저항개념으로 보았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등록세, 취득세가 700만원, 800만원이 나와요. 재산세는 지금 이번에 25만원 정도가 부과됐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세제를 덮어두고 실제 말이 많다고 해서 결의문 써서 하는 것은 안좋다고 봐요. 국가시책에도 위배돼요. 개혁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서울 강남, 서초구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요즘에 일례로 박세리가 골프스타가 돼가지고 우승을 하니까 강남, 서초구 일대 골프장인도어가 어린애들로 초만원이 돼가지고 골프연습하는 사람이 연습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예요. 그렇게 돈이 있어 가지고 쓸줄 몰라서 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경기도도 부분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보유세, 재산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등록세, 취득세는 낮춰주고 그렇게 돼야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개혁, 조세개혁의 방향이에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문구를 꼭 쓰고 싶다면 세목을 잡아둬요. 거래세라는 것보다는 등록세, 취득세인하를 전제로 한 재산세인상은 소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는 거래세가 다수인거예요, 이 개념적으로. 재산세는 다수개념으로 소수를 위해 다수희생을 하는 탁상공론으로 이런 식으로 세목을 잡아두는 게 좋아요. 거래세, 보유세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온당치가 못합니다. 삭제를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정 이 문구를 쓰고 싶으면 구체적 세목을 나열해 주는 게 명색이 경기도의회 의원일동이 결의문 했는데 나름대로 결의문의 합목적성, 합리성, 논리성이 되고 우리 사회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 조세개혁 방향중 제일 큰 게 소득재분배기능입니다. 조세가 기능할 수 있게 그렇게 사회가 개혁으로 나가야 되는 시대에 이런 문구로 하면 혼란스럽고 추상적이에요.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본회의장에서는 결의문을 채택만 하지 설명은 안해요.

그래도 이런 것은 문구로 명색이 경기도의회 의원 100 몇명의 이름으로 결의문이 통과가 되는데 이런 추상적인 용어를 쓴다든가.......

세정과장님, 결의문은 문구를 수정해 가지고 의결토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게끔 해주세요.

제가 말이지요. 등록세, 취득세 인하를 전제로 한 대중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인하하려는 것은 조세저항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전면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그게 사실 안 맞아요. 진짜 정부의 조세개혁방침하고 우리 사회하고 안 맞아요. 소득재분배기능을 달성해 주어야 하는데 소득재분배기능을 그렇게 하면 역기능을 담당한다니까, 재산있는 사람이 재산세 많이 내야지.

이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주 몹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영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결의문의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방금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그 부분, 경기도의 입장으로는 도세가 세수결함이 예상되니까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도 않아요. 도민들이 납세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대로 재산세는 오르고 취득세, 등록세는 낮아지는 것은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조세를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논의, 또 불균형의 시정이라는 국가정책과의 대비를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취득세는 낮추고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강화시켜 가지고 높이고 당장 경기도가 짧게 보면 세수결함이 엄청나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대결의를 제안하고 싶지만 세수결함부분은 국세, 지방세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나와야지 지금 이거 반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서에서도 대체재원으로 제시한 재산세의 조세저항을 염려해 가지고 반대한 논거로 제시했는데 이것은 국가정책에 도민들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에는 이게 반하는 결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적한 대로 결의문 1항 제안설명서 대체재원 부분은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결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당초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세원의 충당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취득세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의 문과 제안서에 나와있는 재산세의 조세저항 설명부분은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서 그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고 더 좋은 진전된 지방자치를 해나가려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저는 그 대목을 굉장히 뜻있게 들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많은 기능과 행정을 지방과 민간에게 대폭 이양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지방세의 국세화, 이것은 지방세를 국가에서 뺏어간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세의 지방화이양 촉구는 우리가 국세로 돼 있는 것을 지금 지방세로 이양해 달라는 그 뜻이죠?

네.

지금 지방자치를 한다는데 어떻게 마권세라든가 지방세를 국가에서 뺏어간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또 여기에다 얹어서 뭐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 지금 사실 중앙정부에게 굉장히 손해를 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손해를 본다는 것은 당하고 있는 건데 뭐냐하면 현재 경기도에 공장이 있으면서 세금은 본사가 있는 다른 지방에서 내죠?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할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사실 수도권 인근에 접해 가지고 서울의 하나의 봉역할밖에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지 어떻게 지방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겠습니까? 그리고 세금도 경기지방에 공장을 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경기도에서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서 전부 공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놓고 돈은 엉뚱한 데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공해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공장만 경기에다 두고 다른 시 도에다가 본사를 둔 여기에 우리는 세금을 받아야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역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의왕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철도청 남부화물기지에서 1년에 제가 그 문제를 여러번 본회의에서도 발언도 하고 했는데 경기도로보면 1년에 130억원 내지 50억원에 현재로 세수를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왜 부산에서 받는데 유독 의왕에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역공을 해서 최소한도 공격을 지키는 수세의 자세가 아니라 역공해서 더 뺏어올 수 있는 그러한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의왕시가 다 같이 행정자치부에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한 안을 건의했고요. 또 의왕시에는 국회에다 직접 의원발의안까지 지방국세법개정안 냈었습니다. 이것이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정부통상산업부나 무역협회에서 반대를 해서 이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같은 데서는 지역개발세 부산에서 받는 그 자체를 없애야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제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정부에서는 그런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의왕에서 중앙정부에 건의안이 올라가고 도에서도 그 건의안이 올라가서 지금 국회에 2년 이상 계류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뺏어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형평성에 안 맞는 법을 시행했을때에 국민이 과연 따라 가겠냐 여기에 불만이 고조되고 불만이 또 고조되면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내세워서 마권세 이런 것도 지킬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무슨소리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동시에 더 뺏어오자는 겁니다. 지금 사실 불만이 뭐냐하면 사실 국회의원들도 문제있다고 제가 우리지역의 여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 둘이에요. 비례대표 한 분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두 분인데 이 분들 앞에서 제가 강력히 듣기 싫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당신네들 뭐 하는 거냐고, 어떤 법은 통과시키려고 자당사람들을 버스를 동원해서 새벽아침에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다니는가 하면 이런 것은 2년 이상 계류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제에 이런 것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세정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좀 강력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지방세의국세화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제안에 대한 동의의건은 방금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신 바 중 결의문 내용 중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내무위원회안으로 본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의국세화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에대한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