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안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재해 재난대책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126회임시회 보고시 적시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조문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둘째 줄에 "경기재해 재난대책관리기금"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두 개의 법 취지와 법리에 맞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경기재해대책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 내용을 두 개 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이 부분도 이게 자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을 했다고 지난 번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9조1항에 보면 따로 계좌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각각 따로 설치한다." 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3조3항은 위에서 "기금조성과 기금운용관리를 별도로 한다"라고 수정할 경우에 3항은 필요없는 조항이 돼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기금의 용도 제4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재해 재난의 대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그랬는데 기타하고 맨 끝의 비는 당연히 빠져야 되고 또 재해도 법제64조제1항에서 4조1항1호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용도는 한정을 시켜 놨습니다다만 재난관리법에서만 "도지사의 조례로 정하고 시 군 조례로 정한다" 하는 난이 있기 때문에 3항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사항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조례로 정한 안하고 또 시 군조례로 정하는 안 이렇게 두 안이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조에 회계공무원이라고 하면 회계과 공무원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두어야 한다"를 용어표기상 "둔다"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조2항에서 먼저 번에도 쟁점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방재계장과 재난총괄계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재해대책분야는 건설국장이 되고 방재계장이 기금출납원이 되어야 하며 재난관리분야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총괄계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조1호 둘째 줄에 보면 "개인별로 2,000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세대별로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조부터 10조까지, 부칙2조까지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3조 경과조치 끝 부분에 "이 조례에 의한 자연재해대책사업자금으로 이입한다." 그러한 용어는 표기상 "경기도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본다." 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내용이 수정될 경우에 두 개의 법률안을 수용하면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관리공무원을 별도로 분류시켜 놓았으므로 하나의 조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며 이렇게 주문이 변경된다면 제명도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으로 구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법시행령제55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9조제1항에서 각각 별도의 계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 제3조에서 단일 계좌를 설치토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도지사가 재해 재난의 대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은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로 하여야 하며 재난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원을 분리하여야 하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화하고 기금운용관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재해 재난대책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제명은 경기도재해 재난대책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경기도재해 재난대책기금운용및관리기금을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으로 수정하는 한편, 안 제2조의 제1호에 재해대책기금은 가.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나. 기금의 운용수익금, 다.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제2호 재난관리기금을 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나. 기금의 운용수익금, 다. 기타수입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은 도지사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재해대책기금과 경기도재난관리기금 계좌를 각각 설치하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 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하며 안 제3조의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호를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시 군 지원으로 명시하며 안 제4조제3항은 시 군 조례로 정하는 재난예방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조제목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고 제1항 중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를 기금출납원을 둔다라고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 재난관리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해대책기금은 방재계장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총괄계장이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6조제1호 중 개인별을 세대별로 수정하며 안 부칙제3항 중 자연재해대책사업자금으로 이입한다를 경기도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본다로합니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따른 원안과 대비표, 수정안 내용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5조 제목에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수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금관리공무원이라는 것이 현재 다른 법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까?

보완설명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한다는 그 사항이 법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회계공무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회계과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회계공무원이라고 안한 것이고 기금에 관한 공무원보다 회계공무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회계분야에 치중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법을 보기 때문에 기금관리공무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회계공무원, 없는 말을 여기다 넣어서 실제로 기금관리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게 기금관리공무원이냐, 그런 상태에서 이 조례에다 넣었을 때 혼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혼동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기금관리공무원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모든 세출 세입은, 기금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회계공무원이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부정리를. 그런데 이것을 지금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지금, 다른 법에 기금관리공무원이라는 말이 없는데, 기금관리공무원이라는 명칭이 없는데 여기 다 넣어도 괜찮은지, 기금관리공무원은 누가 임명하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기금관리공무원이라고 하면 아무 때나 기금만 관리하면 기금관리공무원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잖아요.

기금관리공무원이라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기금출납원은 방재계장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다음에 기금출납공무원은 재난총괄계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입니다.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내용이 기금관리, 기금관리 했으니까 이게 전반적인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만 다시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다른 기금은, 각국에 소속된 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국마다 회계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에 지금 여기에서 경과조치에 보면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초조례안에 보면 기금관리공무원으로 제6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민방위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각종 기금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개 회계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구태여 기금관리공무원이라고 쓰지 않는 말을 씀으로써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 각국에도 회계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공무원이라고 분임출납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법을 통합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회계공무원하고 기금관리공무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국에 재난관리국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기금의 종류가 30개 종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국에도 회계공무원이 그 조례에 보면 출납한다고 되어 있는지, 기금관리공무원이 한다고 되어 있는지 그것을 봐 가지고 통일성을 이루어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정회를 하고라도 이 문제는, 각 조례에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회계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지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조례를 한번 봐요, 다른 기금관리조례를 한번 보세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기금관리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회계공무원으로 하는 것보다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른 조례에 기금관리공무원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됐습니다.

당초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면 된다고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건설국에 되어 있었던 재해대책관리기금하고 기금관리조례에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주도면밀한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장동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수정안이 아주 완벽하게 제기가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단지 제가 저희 국의 입장과 법령상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3항에 시 군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이라고 했는데 용도이기 때문에 예방사업 "사업" 자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재난과 재해대책기금운용및관리조례로 통합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이 기금의 재원이 도비입니다. 결국은 그 기금을 융통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제안을 한 것인데 법 취지상 단일 구좌로 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수정제의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인위재난과 자연재난의 구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지하철 7호역사 피해사건 같은 경우에도 60㎜의 비가 와 가지고 재해가 났다고 하는 현대건설쪽의 주장이 있고 그리고 상류지역에서 많은 비가 왔고 또 재난대비가 소홀했던 점으로 보면 인위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또 저희가 IMF시대에 세입이 아주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각 시 도에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보완을 해서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조 기금의 용도에서 원칙적으로 별도의 구좌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예산사정상 예산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확보된 예산에서 전용하고 일부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십사 현재 저희 쪽에서 보면 저희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해대책기금에는 250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비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확보를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어려운 재난사업을 융자를 주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다만 당해년도 예산사정상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기금간에 전용하고 익년도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통합조례안으로 제출한 그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수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광태 위원입니다. 이것을 마냥 연기한다든가 여기에서 저거를 할 것 같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장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의견인데요, 재난대책기금 수정안을 낸 이유가 분리해서, 계좌를 별도로 설치해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안을 내드린 것인데 먼저 제출한 안을, 지금 국장께서 요구하시는 안을 수용한다면 수정안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제출한 안대로 한다면 예산이나 모든 기금을 전용이 아니라 통합해서 쓰실 수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을 찾아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수용하시고 또 기금운영을 해 보셔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차기에 의회구성이 됐을 때 그때 재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위임사무 중에 하급교육장에게 위임된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확대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중 별표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제8호 교육장 소속 및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9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 임용을 교육장 소속 및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기능직 공무원 임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렸고 2쪽에는 개정조례안이 있고 3쪽에는 신 구조문대비표를 첨부했으며 7쪽에는 참고사항으로 조례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하급교육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는 사무 중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교육장의 기능직 공무원 임용범위를 현행 9등급 이하에서 기능직 공무원 전체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6조 규정취지 등과 부합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교육자치를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이지요, 전체 기능직 공무원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육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몇 급까지 되는 것이지요?

현재 10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있습니다.

6등급까지.

네.

그러니까 관리부서에 있는 기능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 뿐만 아니라 학교의 방호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방호원, 교육청에 있는 사무보조원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네.

이때까지는 9등급 이하만 교육장이 임용했는데 이제는 6급 사무보조원까지 교육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및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안성시등2개도 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경기도도립도서관설치조례와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의 별표에 경기도립 김포도서관과 경기도학생 안성야영장 및 김포야영장의 위치를 변경되는 행정구역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자 동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 별표1의 8 경기도립도서관의 위치란에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460-2를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460-2로 개정하고자 하며 현행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 별표 경기도학생안성야영장의 위치는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만정리 산133-2번지를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만정리 산133-2번지로 하고 경기도학생김포야영장의 위치는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보구곳리 364번지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359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포야영장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야영장의 위치 중에 364번지가 359번지로 변경된 사유는 그간 여러 개의 필지가 있었습니다. 364-1, 364-2, 364-4, 365-1, 365-2, 365-3이 359번지로 합병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곳면 보구곳리의 "ㅅ" 받침이 "ㅈ" 으로 변경된 것은 그간 한자의 곶자가 서로 표기를 달리 해 왔는데 이번 조례개정에 포함시켜서 바르게 바로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및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등교육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중간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2월 17일 법률제5458호로 제정공포된 경기도안성시등2개도 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경기도 안성군과 김포군이 1998년 4월 1일자로 각각 경기도 안성시 및 김포시로 개편됨에 따라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기도립김포도서관과 경기도야영장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기도학생안성야영장, 경기도학생김포야영장 등의 명칭 및 위치를 개편된 2개 시의 현재 행정구역 명칭과 위치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