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에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이 지역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회의진행을 제가 맡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마지막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안건이 2개 있는데 모든 것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 소관업무로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실 소관 경기도와이란코라산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산업경제국장 이필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살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지원과 관련된 금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지침이 일부 변경 시달되었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현대화 촉진지원자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아울러서 아파트형 공장 설치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중 국비차입금의 금리가 금년도 4월 1일부터 연 7.5%에서 연 9.5%로 인상됨에 따라서 동자금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10.5% 이하로 조정하여 시중금리 및 국비차입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창업중소기업의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제5호에 창업체 지원범위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제16조제1항8호에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자금의 지원범위를 이제까지는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자에 한정했던 것을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17조제1항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현재 연 8%이하에서 연 10.5%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7조제5항의 시장재개발사업 융자한도액을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저희 지역 중소업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98년 6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청의 '98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지침과 재정경제부의 '98년 재특융자금리조정이 통보됨에 따라 지침에 따라 개정하였고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결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현 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는 중소기업청의 '98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에 따라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자금의 지원범위를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에까지 확대하고 시장 재개발 재건축의 지원사업비를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지원한도액을 대폭 늘려 중소기업지원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재특조달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재정경제부에서 '98년도 재특융자금리가 7.5%에서 9.5%로 인상됨에 따라 대출 취급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동자금의 최고대출금리를 연 8% 이하에서 10.5%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인 제2조의 창업중소기업 지원범위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동조례 제10조 융자심의위원회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정하여 융자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부 및 중앙의 지침 변경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차입금 금리가 연 7.5%에서 9.5%로 인상됨으로 해서 대출금리가 결국은 2% 정도 더 늘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8%에서 10.5%로해서 2.5% 상향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0.5% 차이가 왜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8%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7.5%로 받아다가 8%로 하고 있고, 앞으로 9.5%로 국가차입금에 대해서는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를 최대한 10.5%로 한도액을 높였는데 그것은 대출수수료가 0.8%이고 또 평가수수료가 0.2%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를 얹어가지고 10.5%로 최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0.5%로 한도액을 변경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10.5%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례상의 근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도 물론 금리가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만 제2의 환란같은 것도 지금 예견된다는 일부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하향 안정 추세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어떤 경제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운용상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도액만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것이지 실제로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결정되면 10.5%가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도액 자체도 지금 한 자리수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사실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육성기금이라는 구조조정자금을 이율도 낮게 책정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기업들이 요즘 IMF시대에 닥치다 보니까 이자를 제때 내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7, 80%가 연체라는 것은 한 번씩 겪어가면서 내는 걸 보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은행 창구와 부닥쳐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며는 우리가 여기다 9.5%의 이율을 해서 싼 이율을, 어떻게 보면 도 세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은행에서는 이게 연체가 한 번 딱 걸리면 25%에서 28%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행 자치자금으로 15.5% 짜리도 만약에 25%면 25%, 28%면 28%의 연체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받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도의 지원자금 만큼은 아주 조례로 명시해서, 9% 짜리가 28%로 오르면 은행 장사뿐이 더 시켜주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법정금리를 정하는 범위는 어렵겠지만 아주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자금은, 우리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은 9% 짜리를 연체했을 경우에는 14%라든가 13%라든가 최고율을, 연체율을 이렇게 해야지 세금가지고 중소기업 잘 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은행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조례를 다루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도의 중소기업 운영자금 구조조정자금은 이자 연체요율 한계선을 지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까지 조례로 담아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며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이 자금을 운영하는데 은행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경우가 닥쳤을 때 과연 은행이 이런 자금을 운영해 주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상으로 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도 아울러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기업의 이러한 정책자금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은행과 협의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승인업자 외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이고 또 아파트형공장 입주할 업체수가 대충 금년도에 몇 개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5,000만원이 한도이지 않습니까?

네.

5,000만원으로 설정된 배경이 있습니까?

업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업자가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아파트형공장을 지은 후에 입주하는 업체에 부분,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은행과 맺어놓은 채권 채무 관계가 입주업체에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5,000만원을 업체에 지원하게 되며는 건설업자가 받은 부분의 상당 부분이 입주업체에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00만원 정도면 아파트형공장 입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지침 한도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지침하고 조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지침에 우리가 꼭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자금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볼 때, 또 한도액을 저희가 5,000만원으로 해놨지만 실제로 5,00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승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승계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건설업자가 대출 받아간 금액에서 그것은 입주업체 모두에게 그 지분만큼씩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형 공장을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고 이 자금을 100억원 범위내에서 받지 않습니까?

네.

받는 부분은 어떤 선택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0업체중에서 자금을 받는 업체는 한정되어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자금을 안받는 경우도 있을 수 …….

그렇지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자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들에게는 여유있게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직답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내용을 알아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문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업체당 한도액 5,000만원 범위,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는 100평 쓸 수도 있고 300평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00평 쓰는 사람이 5,000만원이었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입주업체 한도액과 이율을 협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국제1담당관 오영학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협력실장께서 대미 투자유치단으로 지난 6월 7일 출국해서 오늘 입국합니다. 이런 관계로 부득이 국제1담당관인 제가 제안설명하도록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제4대 의회를 마감하시고 제127회임시회를 마감하시면서 그동안 저희 국제협력실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국제협력실장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와이란코라산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제안설명안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는 세계 곳곳에 국제통상협력 Network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세계를 11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권역과 2∼3개 경쟁력 있는 지역과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중동지역과는 협력 Network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와 협력망 확보를 위해서 이란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이란 북동부 경제 중심지인 코라산주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생각돼서 주이란 한국대사관의 추천과 아울러서 주한 이란대사관의 추천 양쪽의 공동추천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코라산주는 이란의 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큰 주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620만명이고 면적은 31만 3,000㎢의 거대한 면적입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아프카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경에 접해 있어서 국경무역이 상당히 발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실크로드가 통과하고 있어서 육로, 해상, 항공 교통에서 좋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인구 3억의 소비시장을 가진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주요골자는 저희가 자매결연체결 예정은 저희도로서는 금년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매결연 의향서를 이란 코라산주대표단이 와서 '96년도에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그쪽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어제 저희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경기도 대표단이 9월 23일경에 코라산주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어제 접수를 했습니다. 이 관계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매결연 추진상황은 자매결연의향서를 '96년 2월 27일 주지사의 외무자문관이 와서 저희 도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도의회 보고는 우리 경기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인 '96년 3월 4일에 기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내무부의 승인을 '96년 6월 11일에 득했습니다. 다음 경기도와 이란 코라산주간의 자매결연추진 관련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코라산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와 면적은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도는 마샤드라고 중동에서도 상당히 유명하고 큰 도시입니다. 인구는 24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란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투르크메니스탄 특히 아프카니스탄 국경과 접해 있기 때문에 국경무역이 발달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인근 국가와의 접촉 내지는 진출하는 거점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도인 마샤드시의 위상은 1년에 1,200만명의 순례자와 관광객이 방문하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특히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등 인근에 있는 국가들의 영사 업무를 직접 마샤드에 있는 영사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직항로도 저희 항공로는 아닙니다만 마샤드 공항에서 12개국과 직항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1인당 GNP는 2,460불이고 경제 활동 인구는 약 175만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 축산업, 제조업, 광업 이런 것들의 상당한 지하자원과 기간1차산업들이 발전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공장도 이란 주정부 26개주 내에서는 가장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와 많은 유사점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코라산주간의 경제교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라산주의 기업투자 촉진요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세세한 것은 생략하고 경제적 입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만 저희가 '96년도에 대표단이 방문했을때 아끄바리 외무장관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가 이란의 코라산주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통상촉진단 내지는 투자유치에 합작을 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기들로서도 외국과 어떤 공식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자매결연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여건의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기업의 건설 상사 진출현황을 보면 지금 상사에는 대기업들의 9개사 19명이 파견되어 있고 건설사에서는 5개사가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란 수출유망품목을 저희 나름대로 코트라와 협의해서 유망품목을 받아 왔습니다. 그 품목들이 전자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우리 경기도 내에서 가장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한테 유리한 수출유망품목으로 지금 추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경위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매결연 관계를 위해서 주한 이란 대사관께서 '95년도에 우리 도를 방문해서 코라산주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후 '96년도에는 그쪽 코라산주 외무자문관이 경기도를 방문해서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도에는 신임 주한 이란대사가 저희 양 지역간의 자매결연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해인 '97년도에 이란 감사원장도, 이란 감사원장이면 이란 정부에서도 서열 3위권에 들어가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란 감사원장이 도를 방문해서 양 지역간의 협력관계가 공식적으로 체결되면 본인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자매결연 추진계획은 먼저 우호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뜻에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인적 교류를 우선 교환해서 양 지역이 효율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요즘은 상당히 급속도로 관계가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이 대부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동기이기 때문에 이란 코라산주도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및 통상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란에서 개최되는 특히 코라산주에서 개최되는 전시, 박람회 또경제인단 파견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서 양도 주간에 상호투자협력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명실공히 중동지역의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매결연을 저희가 체결했을 경우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인단 상호교류를 통한 경제정보 교환 및 상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 지역이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우선 실시해 가지고 양 지역이 조직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정보교환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경무역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실크로드로 통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통상촉진단 파견을 활성화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코라산주 뿐 아니라 인근 국가를 겸해서 진출하는 방안도 저희가 전략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의 유명한 전시회나 국제박람회의 참가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화 예술분야, 교육분야, 관광분야, 행정분야는 아울러서 양 지역간의 우호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양 지역간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앞으로 중동지역에 거점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1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와이란코라산주간의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8년 6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할 이란 코라산주는 이란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아프카니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접경지역으로써 문화, 관광, 교통 등 경제 중심지입니다. 코라산주는 인구 620만명, 면적이 31만 3,000㎢이며 풍부한 에너지 자원, 양질의 노동력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써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 물품 운수로가 갖춰진 경제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코라산주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100% 소유권 인정, 15년간 소득세, 자산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업체 종합상사 등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경기도와 이란 코라산주간의 자매결연 추진상황으로는 주이란 대사관과 주한 이란대사관의 공동추천으로 '96년 2월 27일 상호간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동년 3월 4일 도의회에 보고하고 동년 6월 11일 내무부에 자매결연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이란 경제중심지인 코라산주와 자매결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회의 결과 경기도와 이란 코라산주간의 자매결연동의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와이란코라산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이란코라산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제4대의원 임기중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간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