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군수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재목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는 물론이고 군정을 잘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처우개선비 3.5% 삭감되어서 58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부 삭감인데 관서당경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20%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도 20% 삭감해서 665만원, 급량비도 20% 삭감해서 60만원, 국내여비도 10% 절감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 30% 삭감했습니다. 추가로 된 것이 5급 농업직이 수습사무관으로 배치가 되어 지금 행정자치부 연수원에서 1년간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200만원입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주요시책 공청회 참석자 보상에 60만원, 일반수용비도 68만원, 주요업무 심사평가 관계자 급식비는 주요업무 심사와 군정발전기획단, 지금 현재 연말이나 민선자치 2차년도를 맞이하는 현재 시점에서 3년의 성과, 앞으로의 심사분석, 의회의원의 이취임식 등 업무가 많습니다. 그다음 군정 주요업무 및 심사평가 업무추진에 675만원. 다음 67페이지 기말수당 및 처우개선비 예산절감에서 기말수당은 6월달에 40%를 직원들에게 안주었습니다. 9월달 40% 12얼 40%해서 연액의 10%를 깎입니다. 다음 처우개선비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3.5% 인상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사무보조원 및 단순노무 처우개선비 3.5% 상여금을 1/4분기 이후에 일용인부임에 대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을 30%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상여금을 줄수 없습니다. 다음 기술인부는 15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인부임도 3.5% 삭감해서 547만 2,000원, 상여금은 12% 삭감했습니다. 가산금은 54만원, 시간외수당은 52만 2,000원, 유급휴일수당은 94만 9,000원 삭감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예산절감 1,200만원은 20%를 절감했습니다. 70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516만원, 급량비 예산절감 66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 3,27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해외출장여비 100만원, 재정운영활동비 3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사례집 유인 10만원, 읍면종합감사 여비 120만원, 특별감사 및 각종 조사활동 추진여비 384만원은 추가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면 지금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이나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과 감사 뿐입니다. 감사나 예산이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디스켓으로 해서 행정자치부 예산부서에 올라갑니다. 목별 조성 보상금은 깎으라고 조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재산등록 간담회 개최 45만원 깎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추진 및 감사업무추진활동비 30만원 깎습니다. 그다음 72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32만원, 법제 및 소송업무 수행여비 20% 삭감해서 60만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382만원, 급량비 예산절감 13만원, 재료비 예산절감 60만 4,000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 조사표 도 합동집무 36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90만원, 다음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 인부임 도비 28만원 군비 1,000원해서 28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는 지금 현재 증액한 것은 앞으로 재정운용 상태가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제때 잘 안오기 때문에 앞으로 양여금은 13.8% 됩니다. 상당히 재정운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월금이나 여유자금이 있어서 대체해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바닥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 자금을 활용하고 구룡공단에 농공업이 현재 우리가 땅을 약 30% 샀는데 그 회사가 IMF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그 회사에서 돈을 납부해서 갚아야 되지 그것을 납부를 안해서 깎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은 38억원 그 후년도에 약 27억원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는 도산위기에 있기 때문에 1년동안 연기를 해달라 해서 연기를 해줄 수 있는 지침이 있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 1년동안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환자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야만이 가능하고 안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출 때 작년도에도 보니까 1차 차액이 20억원 추가로 넘어왔는데 금년에는 50% 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차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일리는 있는데 저희군 같은 곳은 1/4분기때는 세입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교부세만 들어오고 양여금은 안들어옵니다. 1/4분기에 교부세 가지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연말되면 재정통제를 심하게 합니다.

국가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같이 아껴쓰고 절약을 하여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되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실과에 결상경비가 더 올라간 곳이 없습니다. 절감하는 예산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는 총괄적으로 아껴쓰면 되거든요.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예산절감을 했지만 그래도 몇천만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원정도 되지 않습니다. 특별감사 및 조사활동 추진여비 400만원 증이 되어 있는데 특정한 실과라고 해서 증으로 편성되었는지 아무래도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문이 좀 갑니다. 이월금을 가지고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금번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에서 수시로 내려오는데 약 20명이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보조해 주기로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없으면 되는데 이런 점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질의 더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더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섧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호상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예산절감은 초과근무수당은 당초예산에 0.03% 추가개선수당을 계상하는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이 284만 5,000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1,743만 8,000원, 군정주요시책 TV 홍보 및 광고료는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시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에서 보고드릴 것은 군정주요시책 TV 홍보 및 광고료 1,200만원 삭감은 당초예산 승인시 타 시군이 전체 다 했을 때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고 조건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중에 7개 시군이 계약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IMF 시대이니 만큼 금년에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죄송하다는 말을 정중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의령신문 구독료는 250부해서 여러 경로당 등 의령지역 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들어 의령신문이 한번도 발간된 일도 없고 감사원 지적에서 이장외에는 배부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배부 못하고 해서 전액 삭감 조치헸습니다. 그외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절감은 삭감비율에 의해서 전액 20%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공보기자재 수리 및 국내여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전부 일괄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시작해서 문화행사 자료구입 및 유물교환 전시업무 추진여비까지도 전부 일괄 기준액의 20% 삭감되었습니다. 8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당초 4,600만원이었습니다만, 국비 300만원 감된 내시가 있어서 국비 300만원 감해서 4,3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향토 사료조사 지원은 국비가 계수변경 되었습니다. 의병제전행사비 지원은 당초예산에 도비 지원을 2,000만원 예상했습니다만, 도에서 각종 문화행사 예산절감으로 1,100만원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도비보조 내시가 1,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향교제례비 200만원입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67만원, 정암루 조명설치 전기료 24만원, 재료비 예산절감 46만 1,000원, 성황리소나무 외과수굴은 1,000원 증액으로 1,351만 3,000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저희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전액 증액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령 관광명소 안내표지판 설치 국·지방도변 4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구상은 백야앞 삼거리 안전지대와 부림 삼거리에서 신호대 있는 곳, 정곡 등 해서 4개소 정도는 들어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대외 경상비가 큰 경비는 별도 안내표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통형은 도에서 인수받은 것으로 하고 플랜카드나 기존 기타 경비를 활용해서 하고 대형 안내판은 네군데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상정했습니다. 벽계야영장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으로 50만원해서 100만원, 그다음 당초예산에 벽계야영장 전기요금이 계상이 안된 관계로 해서 기본요금 전기요금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벽계야영장 조성 및 문화관광업무 추진여비는 20% 삭감했습니다만, 사실상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야영장 개선책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둘러봐야 되고 위락시설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건설과에서도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아 도의 개발한 분야를 둘러보고 개발합니다. 참고적으로 특별배려도 이것은 이번에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벽계관광지 민속촌 조성공사는 국도비 삭감분에 대한 계수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농어촌 도서관자료 구입비 지원은 의령도서관입니다. 12만원 증액 계수조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벽계야영장은 전기요금 열달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 작년 12월 3일자로 완공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설보완해서 2개월분은 저희 대상없체에서 부담했습니다. 나머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은 우리가 내도록 너무 무리하니까 업자들 부담할 수 없으니까 1, 2월달은 업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앞으로 군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기본요금은 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세입에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속촌 개발이나 위락시설까지 갈 때는 정상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부락이 부담한다면 적자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속촌 위락시설 개발될 때까지는 공공요금은 관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기본요금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예.

600만원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전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은 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추가 발생하는 소모품비나 기타 공공요금은 부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은 미숙한 것이 많은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겠는데요?

연간 6월 7월 8월 9월분으로 4개월만 봐야 됩니다. 4개월내 최대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했을 때 1,200만원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인건비 환산해서 1.5인분밖에 안됩니다. 인건비도 안되는 것을 부락에서 맡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공공요금은 기본요금은 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수입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예산편성 사업비 투자를 해서 이런 것도 군 자체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향후 민속촌이나 위락시설해서 관광지로 개발되고 나면 플러스될 요급입니다. 그때가면 계약 수정해야 됩니다.

2개월동안은 단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2개월분에 대해서 또 올릴 것입니까?

한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4개월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한전측에서 현재의 답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내야 된다고 합니다. 선풍기는 여름외에는 차단하고 4개월만 하자는 협의가 있는데 한전측 답변은 곤란하다는.....

조성해서 모든 기본요금은 행정에서 내고 타당성이 없는 일을 처음에 구상했던 자체부터 모순이 있어요. 국민 대관광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3개월정도 잡아야 합니다. 나머지 개월수는 4개월정도 비수기라고 보았을 때 3개월동안에 한전하고 계약할 때도 다시 단전을 시키든지 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셔야 되겠고 그냥 방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표지안내판 4개소라고 했죠? 이 지역에 안내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거리에 안내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탁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했다면 위탁관리 계약기간을 참고적으로 얘기한번 해주십시오.

1년입니다.

연중 1년 계약입니까? 아니면 성수기 때만

정동마을 하고 1년간 계약했습니다. 비수기 때도 청소나 관리는 해야 됩니다.

기본금 부담을 군에서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속촌, 위락시설개발 이전에는 입장료 가지고는 수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관광지개발 완료될 때까지는 공공요금을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위탁관리 받은 사람과 계약할 때 저쪽에서 요망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정동마을에서 요구조건은 그런 사항은 없었고 우리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만약에 공공요금을 부담해서 하면 아무도 관리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군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전체 자료를 다 내놓았거든요.

손익분기점 시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익이 나야 된다는 것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많은 처지가 있습니다.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단체장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면에 있는 파출소장부터 각급단체, 봉황청년회에서 분명히 참석했습니다. 정곡 부락에서 반대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공히 20%를 똑같이 절감하는 것은 생략하고 특이사항 전액삭감이라든지 증이 되는 것은 공히 20% 삭감한 것은 우리가 당초 승인해 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2대 의회 위원님 앞에서 제안설명과 보고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3년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지도와 성원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ㄹ 제3대 의회 개원을 보름정도 앞두고 다시 저희들과 같이 할 위원님이 이 자리에는 한분만 계시다보니까 더 서운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선거관리 예산절감은 삭감된 것입니다. 88페이지 서무관리 처우개선비 예산절감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하반기에 있을까 싶어서 1인분만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명예퇴직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부득불 예비비를 가지고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재원에 예측불허 하고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입니다. 120상조기동대 천막구입 100만원은 120기동대에서 저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 상을 당하든지 했을 때는 120기동대에서 천막을 쳐주고 일손도 돕는 차원에서 죄송합니다만, 기 구입했습니다. 용덕면 관내 처음 활용했습니다. 군기 제작구입에 60만원도 연중 계약을 하다보니까 필요합니다. 다음 도청 문서체송 우편료는 60만원 삭감입니다. 호암학습관 건립, 운영위원회 참석수가 150만원 절감입니다. 제15대 대통령취임식 참석 차량임대는 기 치른 행사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사회봉사과 차량 1대 빌려서 썼습니다. 60만원, 나머지는 절감입니다. 90페이지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91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부담금 905만 6,000원, 중앙공무원 교육부담금 243만원, 교육인원에 준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120민원기동대원 현장출동 급식제공은 예산절감입니다. 가로등 수리 부품구입비는 저희 관내 가로등을 전부 120민원기동대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업자가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최하 6,7만원부터 있고 120민원기동대에서 204만원 확보 요구했습니다. 전구 73만원. 다음 92페이지 안전기 88만원, 차단기 및 선스위치 43만원, 120민원기동대 전담차량 고소작업대 장착은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추가소요 요구입니다. 다음 밑에 항목은 예산절감입니다. 93페이지 모두 예산절감입니다. 94페이지 모두 예산절감입니다. 95페이지 보건진료소, 지소 행정전화 설치비는 보건진료소와 지소에는 행정전화가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과목경정으로서 72만 8,000원, 청소년보호 전화설치 전 시군 자치단체에서 청소년보호 전화를 1388번 설치 15만원, 여성보호전화 1366번 설치 각각 15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밑에 항목은 예산절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교육부담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예산에 없고 부담금은 교육원에서 부담금 납부통지가 오면 요구해서 계상하여 줍니다.

부담을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본 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본 예산에 올려서 일찍 줄 필요가 있습니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납부지시가 왔습니다.

1,118명 부담인데

그 1,118명은 사실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경상남도 공무원 교육하면서 저희들 교육인원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그것은 산출기초입니다. 1,118명이 교육이수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많이 합니다. 실지로 주민들이 어려운 실정인데 밤새도록 가로등을 켜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부담금 1,118명은 금년도 80명 교육인원은 연 1차 인원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나와서 이 기회에 건의사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켜야할 곳은 안켜고 안켜도 될 곳은 켜놓고 있는데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청소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점등을 안한다 말입니까?

있습니다. 의령여고에서 주차장까지 가로등이 4개 있습니다. 도시과장과 건설과장, 읍장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밤 10시까지는 가로등을 켜주십시오. 주차장에서 가례여고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밤 9시부터 10시사이에 여학생들이 내려와서 제가 매일 밤 9시 10분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말이 학교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해도 안되는데 학생들이 한번 혼이났다고 합니다. 어두우니까 범죄 청소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생들 앞에서 추태를 부린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실과에 말하고 나서 1주일정도는 켜져있고 그 이후는 켜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농촌지역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시가지의 도시계획내의 구역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120이 발족되고 나서는 수리, 고장은 120으로 전화가 먼저 옵니다. 우리 내무과 자체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앞으로 가로등은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 통합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벼 추수시기에는 소등을 하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오는 시간만큼은 공무원들이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추가로 계상된 부분을 일괄 설명을 올리고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설치비 40만원 증액 도비기금에서 120만원이 각 시군별로 지원되어서 농구대 2조를 면단위 공설운동장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궁류면에 설치토록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농구대 단가가 2개 1조에 160만원정도 되어야 구입이 되기 때문에 기금을 준비하는 조건에 부족된 분은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칸에 정곡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면단위 공설운동장 일제점검 결과 3,000만원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가 저지대이고 물이 잘 안빠집니다.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m이상 성토를 해서 개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예산 사정에 1,000만원 계상된 상태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당초 목적대로는 부족합니다. 궁류 공설운동장 정비 3,000만원은 잘 아시다시피 궁류면 부지가 개인하고 소송이 붙어서 4,000만원을 지주에게 지불을 하고 운동장 부지는 궁류면민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권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어씃ㅂ니다만, 궁류면 봉황청년회가 되든지 궁류면민 이름으로 소유권이 될 시에는 시설비 투자도 어렵고 부지매입비 투자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서 부지도 어떤 단체가 비공식 법인도 아닌 것이고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상 면민들의 여망이 군에서 지원해야 안되겠나 하는 조건에서 일단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일단 궁류면민들 하고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구된 것은 궁류면민 측에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계상해야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계상되더라 해도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재해위험시설 보수 동·서편 출입문, 옹벽, 스탠드에 2,52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도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점검했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2,3년전부터 전체적으로 운동장 전체가 옹벽이 처져서 스탠드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월리 가다보니까 지반침하가 되어 균열이 되고 있는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서편쪽이 그렇고 전에 안에 레미콘으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예산부족으로 서편부분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된 부분에 재해위험시설로 관리가 내려온 지점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에게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우선 급한 서편부분을 지시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고 공설운동장 방송시스템 보강은 방송설비가 당초 군예산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생활체육협회에서 기부를 받아서 최종균 회장이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옳은 방송설비가 안되고 그 뒤에 15층 삼영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울림현상이 와서 방송설비를 보강을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방송설비 업체하고 큰 업체를 몇군데 불러보니까 근본적으로 5,000만원정도 들여 앰프시설까지 손을 봐야 되지만 지금 있는 장비를 없애기는 아깝고 그 정도로 투자해도 완벽한 방송설비가 되기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400만원만 보강하면 30%정도는 보강이 된답니다. 그다음 101페이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벤트회사 하고 계약해서 청소년들에게 전통예절교육이나 취미교실을 운영토록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 시설장비 프로그램 구입은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은 400만원 국비 군비 분리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 104페이지 ’98 국민운동추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정부로부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 기초질서확립 및 의식개혁운동, IMF 극복 경제살리기, 국민대통합운동, 자원봉사 활성화운동,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어떤 국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설된 보조내시사업으로서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원된 것은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협의회를 지원을 하고 나중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평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삭감되고, 107페이지 제일 말미 부분에 보면 부림 중동 마을회관 신축비가 되어 있는데 도비내시에 의해서 계상되었고, 부림 서동 마을회관 보수도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1,000만원 되어 있고 위험건축물 보수는 부림 복지회관 부분에 뒤쪽 서도에 사무실 베란다 부분에 위험이 있고 난간도 위험합니다. 시설보강 부분에 대해 건물 안전결과에 의해서 요구했습니다. 정곡 오암, 호미 농로포장은 당초예산에 요구되어서 빠진 숙원사업비를 예산계에 제출했더니 그중에서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두달간의 인건비 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별도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듣기 전에도 위원님들간에 해당 류위원님 하고도 회의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궁류 공설운동장 3개만 방금 제안설명을 과장님 할 때도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목부터가 변칙인데 상당히 의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당초예산에 빠져있는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올렸는데 정암 농로포장해서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안빠진 것이 없거든요. 당초예산 계획 세운 곳이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자체사업에 보면 특이한 곳이 몇군데 있는데 물론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주시고.

공설운동장 관계는 류위원님 계십니다만, 예산계장도 이 내용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인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과에서도 예산사항별 설명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면에서 별도 보고가 된 자료입니다. 면에서는 2천만원기금 확보했지만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군단위에서는 그런 예산과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면에서 요구가 된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개인소유의 운동장이 되다보니까 그 관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든가 해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면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3천만원 계상은 되었습니다만,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 요구는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집행까지는 그 기간중에 지방예산이 지원된다는 요건이 충족이 될 때만이 설명을 드렸고, 면쪽에서는 수긍이 되면 그 부지를 소유권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궁류면민 입장에서 보면 몇 년을 끌어오면서 소송비용이나 많은 돈을 투자했고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군에서도 너무 외면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요구를 일축하기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올려 놓았습니다. 나중에 요건이 된다면 과목을 바꾸어서라도 하는 것은 조건부로 계상하는 것이고 당장 그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산계장 입장에서 얘기한번 해보세요. 선조치 해야될 사항은 안해놓고 편성해서 승인요구 했는데. 아무리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하지만 예산편성하는 예산부서 판단에 의해서 선조치해야될 부분은 조치를 안해놓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소소응로 인해서 부지는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해결하기로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대금 중에서 군에서 일부 보전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군에서 현금으로 부지보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해준다, 그렇다면 군수님 판단은 결국 소유권은 봉황청년회 명의로 되어 있든지 마을명의로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공공시설이니까 공공시설 운동장에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정도는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설비 쪽으로 3천만원 얹어서 나중에 부지가 해결되면 공설운동장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히설 할 수 있는 시설비로 3천만원 얹었습니다.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것이 홍의정에 지원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궁도협회도 있고 그 자체가 공공적인 목적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니고 그 시설 자체가 군수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홍의정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시설에다 지원해준 것이 잘못된 것으로 감사 시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집행이 어렵습니다.

집행이 아니고 편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면에 예산을 전도해서

요구사항 하고는 다르거든요. 면민들은 소송비용에 대한 문제가 실제 우선이거든요.

군수님도 세 번와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 하십시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발주한 것이 있습니까?

우선 급한 9건만 발주했습니다. 마을회관 6건하고 가미, 가락도로 포함해서 시기적으로 급하고......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사업비가 중앙에서 안내려 옵니다. 편익사업도 사업비가 45%밖에 안내려 왔기 때문에 18건중 도비보조내시 교부된 것만 하다보니까 50%만 발주되었습니다.

그다음 108페이지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매입은 순수한 도비입니까? 송산～상촌간 도로확포장공사 선금 반납금 사업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위에 아직까지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재원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송산～상촌간 도로확포장공사 선금 반납금사업은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공사착공 하기 전에 선급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보증회사가 그것을 승계하면서 앞에 선급금을 정산하고 일단 군에다 반납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더 받은 부분은 작년예산이다 보니까 반납하고 금년예산에 그 사업비만큼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순수한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이중에 군비부담의 일부인에 전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부지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서 오지개발사업비 도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불용처리 된 것이 올해 도비로서 부활이 안되고 군비로서 둔갑되어서 3,19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에 얹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재원자체는 전년도의 도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부담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비보조사업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도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전액 군비를 부담한다는 말이죠? 당초예산보다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300만원 늘었습니다.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500만원씩 해서 한달에 12장 주던 것을 600원으로...... 노인인구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으로 하니까

투자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예.

사업을 하려고 과장님께서는 세심한 계획이나

관련부서에 기술 등을 협의받아서 현지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는 계획에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올라와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많았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3,980만 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계방역 유류대 부족분 350만원 증액되었고, 보건소 전산화사업에 따른 유지보수비 500만원, 진료의약품 구입 3천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1,930만원, 나환자 진료비 452만원해서 증액됩니다. 그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3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정간호사 이수 교육비가 기정 100만원, 20만원 추가해서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232페이지 자체사업은 6,40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부림 통합보건지소 부지매입비 2억원, 보건소 사무실 개보수 증축 4천만원, 방역약품 창고 지붕교체 300만원, 궁류면 보건지소 화장실설치 및 마당포장 500만원 등해서 6,40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전부 절감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어디가 되겠다고 결정이 났습니까? 부지가 아직 확정 안되었잖아요? 과연 이 부지를 2억원에 판매를 해준다면 어린이집은 따로 비용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쪽이라도 한쪽에 예산을 엊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땅 정도만 되면 어린이집 하고 다 된다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라도 한쪽만 되면 두군데가 다 되는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명시이월 시키도록 확약을 했는데 마지막 회의 남겨놓고 사고이월로 넘어왔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 2억원하고 어린이집 금액하고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협조해서 1건이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보건지소 부지매입 예정지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대충 있어요. 어디라도 한군데만 사면 다 되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건지?

어린이집 여기에 할 계획입니다. 같이 신축할 계획......

어린이집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지대가 계상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 감원시켜야

부지대는 아닙니다. 전부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만 되면 그때 보건소 짓고 어린이집도 같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닙니까? 사실상 발주는 되어 있지만 공사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재무과장에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업은 부서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예산계획을 세울 때 군민건강 진단장비 구입 1억 8천만원 예산승인을 안받았습니까? 전체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시킨 이유를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연말도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예산 삭감해 달라고 해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군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사업은 삭감......

소장님 먼저 에산승인 해줄 때 인근 함안 의료진료원을 예를 들었습니다. 장비구입만 하면 약 1억 200만원 세입에 잡혀 있어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1억 8천만원 투자해서 약 1억 200만원 수입을 보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죠. 소장님 설명이 곤란하시면 담당계장이 설명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에 모르게 하는 것도 아닌데 1억 8천만원 보면 모두 검진장비입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인근 산청, 함안 의료원에 건강진단 하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우리는 검진기관으로 아직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정을 받는데도 금년 하반기나 시일이 걸릴 입장이고 하반기가서 이장비만 내년에 되더라도 좀 제고해봐야 될 것입니다. 의료장비비가 자꾸 인상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비로는 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체 검진차량과 이동용 장비가 있어야 되고 전부 제고해야될 입장에 있고 더군다나 물품취득비 관계가 우리군에서 추경하는데 애로가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사장을 해놓을 수 없는 사정이라서 제고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런 사업 입안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없이 무작정 했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달러당 1,400원, 지금 IMF가 와서 의료장비는 거의 외국산입니다.

만약에 1억 8천만원이 부족하면 추가로 들어갈 돈은 얼마나 됩니까?

배는 들어야 됩니다.

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입을 보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확보되더라도 내년 예산에 했으면 했지 예산을 사장시키기가 곤란하더라 말입니다.

자체요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서두에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검진기관 지정을 받았다, 이 예산을 가지고 반도 장비를 구입을 못했다.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건강검진을 대도시권에 있는 병원도 아니고 인근 함안군 진료원에서 의령에 와서 하더라고요. 자존심상......

부분입니다. 1차 추경이나 연말에 가서 해도 되는데 이런 시대적인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사업은 제쳐놓아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게장님, 처음에 소장님이 자체요구에 의해서 삭감조치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서면으로 삭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올해 사업이 실현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서면상 삭감요구가 들어온 것은...... 올해 사업이 실현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서면상 삭감요구가 들어온 것은 구두상으로나 여러차례 절충에 의해서 올해 사업은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해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삭감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묻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실 개보수 증축비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한방진료실 하고 군민건강증진실을 보건소에 만들기 위해서 도비 받아서 함안진료실을 옛날 병리검사실 자리에 꾸몄습니다. 병리검사실을 2층 사무실로 옮기고 3층에 옛날 방역창고 하고 식당으로 쓰던 건물을 개보수해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옳겨놓고 보니까 앞에 처마가 없어서 옥상하고 창고하고 바로 접해 있어서 물이 사무실 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옥상에서 사무실을 가는데 처마가 없기 때문에 옥상에 물이 밑에 2층 복도하고 이쪽으로 내려오고 해서 결국 그것을 증축해서 앞에 복도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 증축비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까?

예.

가봤는데 앞부분 벽면이 반듯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증축해서 올리기는 올렸는데 사실 미흡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없기 때문에 옥상으로 나가서 사무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 고 지나쳐 사무실로 갑니다.

4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건물을 하나 지을 수도 있는데 단지 처마끝 달아내고 비 안맞으려고 하는 시설에 드는 비용이 4천만원입니까?

휴게실도 하나 달아내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도시락 싸오면 도시락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옆에

짓는 것이 낫죠?

위원님도 곤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훼손이 없이 처마끝을 달아내어 하는 것이 공법상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시과 주택계 하고 협의를 했고 자문을 얻어서 공법 자체가 떼어내고 하면 사이에 물이 샐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도리 작업이라고 합니다.

보건지소는 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구를 700만원 했습니다.

보건소는 예산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건소 사무실 증축비 4천만원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더 필요할지 모르는데 사실을 깎인 것입니다.

228페이지 진료약품 구입 3천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당초에는 얼마 했습니까?

1억원 했습니다.

예산계장, 편성은 4천만원 했다고요?

당초예산에 4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내소 환자들에게 국한된 의료약품비입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에 1주일에 한달씩 무료진료 하는 약품비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계속 위원님들이 예산확보해서 지원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계장님, 그것은 반영시켜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분명히 각 읍면 보건지소 순회시에 말을 들은 것이고 그 자리에서도 군수님께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을 시켜 주셔야지 요구를 한 것은 있습니까?

1억원 추경에 올릴 때 다 포함되었습니다.

요구들어올 때 진료의약비 구입, 내소환자 및 현장진료 포함이라는 것이 보건소에 나가서 순회진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억원 요구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현장순회 하고 환자 진료하는데 9천만원정도 예산을 썼는데 의약품비가 아시다시피 원료가 수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15%에서 20%로 오르고 있습니다.

내소환자만 포함할 것이 아니고 각 지소는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본소만 살 것이 아니고 지소에도 관용을 베풀어 주셔야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 사업소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과 사업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수조정은 직제 순서대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작성, 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