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5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5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98년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정보촉진 시행계획과 도의 정보화촉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역정보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정보서비스와 지역정보촉진을 위해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정보통신망 설치·운영, 관련장비 설치 등의 기능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를 위해서 기본교육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고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재해, 재난 등 유사시에 대비, 비상대책을 수립·운영토록 하였고, 고가의 전산통신 장비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해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산·학·연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통신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사전송을 통해 신청한 증명민원에 대한 직인날인 방법을 개선하고 사무관리규정 제36조 제3항 및 도 시행규칙 제57조2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모사전송을 통해 신청한 타 행정기관의 증명민원은 송부받는 교부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재 타 행정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일반관인을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에도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함평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정남입니다. 함평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따라 군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행정자치부 일반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군 군세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세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개정한 일반조례준칙안이 마련됨에 따라 세제 등 조례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교부토록 되어 있는 납세자 헌장의 제정과 교부·수정신고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군세조례의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 필수적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집에 명문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를 참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등 복재대책의 일환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함에 있습니다. "임대전용면적 60㎡ 이하인"을 "85㎡이하인"으로 임대주택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용환입니다.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장설립의 법적 근거인 도·소매업 진흥법 법률 제5327호에 의거 "도·소매업 진흥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 중에서 "도·소매업 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실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조례안인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재난관리기금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금고에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입니다. 군이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이나 중점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는 지원비,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유의 시설로 안전진단 등의 비용이 없거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함평군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둔다는 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기금운용관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함평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며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결산서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34억3,727만5천원 중에서 가뭄대비로 인한 논물가두기사업, 저수지준설사업, 벼멸구 긴급방제, 1998년 8월 20일 손불 석창4구 주변해안, 해일피해 제방복구작업시 고장난 굴삭기 정비, 학교 방우제 누수보수공사, 가을채소 주산단지 가을가뭄 우심지역 관정개발 및 관수장비 지원사업비에 1억4,959만3천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로 `97년 3월 6일 가뭄대책사업 9개 읍면 논물가두기 사업에 필요한 비닐공급 및 경운기 농기계 임차료 사업비 2,385만원 중에서 군비 부담금 1,67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차로 `97년 4월 4일 가뭄대책용수 확보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물채우기사업 전기요금 및 유류대, 학교 표산제 준설사업비로 총 3,600만원 중 군비부담금 38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3차로 7월 15일부터 `97년 7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 및 벼멸구 긴급방제 사업비로 1억1,136만5천원 중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농약대 25만3천원, 병충해 공동방제 5,394만7천원을 사용하여 군비부담금으로 5,42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4차로 `97년 9월 13일 영세취약농가 벼멸구 긴급방제료 740만원, 벼멸구 방제 농약대 230만9천원을 지원하여 총 970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차로 `97년 8월 20일 손불면 석창4구 주변해안, 해일피해 제방복구작업에 투입된 우리군 소유 굴삭기가 작업도중 갯벌에 빠져 브레이크 계통에 해수가 유입되어 정비하는데 610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6차로 `97년 9월 23일 학교 방우제 누수에 따른 긴급재해 보수사업비에 328만3천원을 투입하여 통관파손보수 및 제당보수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차로 `97년 11월 17일 가을채소 주산단지인 가을가뭄 우심지역에 관정 및 관수지원 사업비에 중형관정개발 18공 2,700만원, 스프링클러 30종 구입지원비 180만원, 총 사업비 9,600만원 중에서 군비부담금 2,88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정남입니다. 98제1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두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사유는 한국자생란 보존육성사업 계획에 의거 난 공원 조성에 난동산을 확대 조성하고 전남 장애인직업전문학교 유치에 따른 장애인 생활공간 확충 및 심신수련장 부지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지를 취득하는데 있습니다. 관리계획 계상 범위는 취득 11필지에 10만9,033㎡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난 공원 조성 추가 부지매입 8필지에 8만3,576㎡, 전남 장애인직업전문학교 추가 부지매입 1필지에 2만2,90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가 부지매입 2필지에 2,548㎡가 되겠습니다. 뒷면의 세부 필지별 토지매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