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2대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마지막 제6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저를 내무위원장으로 선택을 해 주셔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끌게 된데 대해서 여러 내무위원들의 많은 협조도 있었고 그런 덕분으로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가 싶습니다. 이 기회에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재선된 의원도 계시지마는 의정활동을 그만두는 의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와주시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 많은 감사를 드리고 저도 최소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리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혐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6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마지막 회의에 저희들 안건 때문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만명 이하의 과소 행정 통·폐합이 98년 4월 10일 조례 제413호로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가 공포되어 98년 7월 1일부터 통합동을 운영함에 앞서 통합동의 청사를 어디에 위치할 것이며 면적, 근무상태, 운영상 효율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최적의 청사를 선정하여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제안하는 겁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조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천도은 현 이천1동 청사에 하고 대명2·8동은 현 대명2동 청사로 하고 대명3·7동은 대명7동 청사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이나 신·구 조문대비표는 생략하고 기타 참고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청사 관리 및 설계기준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청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청사의 경우에는 80년도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고 다음은 정부 청사를 관리하는 규칙은 총리령으로 82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88년도에 제정돼 있고 운영은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95년도에 재정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청사 설계기준과 동청사 현황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물 연면적은 동의 경우에 660㎡ 이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천동의 경우 이천1동은 905.8㎡이기 때문에 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적정합니다. 이천2동은 이천1동보다 3분의 1 정도 내지 5분의 3 정도 되기 때문에 391㎡로 돼있고 대명2·8동의 경우도 대명2동이 8동보다 면적이, 전체적인 면적이 배가 많습니다. 대명3.7동의 경우도 대명7동이 건물 연면적이 많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숙직실, 화장실, 민원실, 물품창고 등을 볼때 저희들이 아미로 쳐 놨습니다. 그래서 이천동이나 대명2·8동, 대명3·7동의 경우도 대명7동이 건물 연면적이 많습니다. 다음은 1층 바닥면적은 이천1동은 바닥면적이 72평이고 이천2동은 바닥면적이 47.3평 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대명2·8동동의 경우도 대명2동은 바닥면적이 60평 됩니다. 1층 바닥면적이 60평인데 반해 대명8동은 바닥면적이 32평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대명3·7동도 1층 바닥면적이 7동의 경우 72평인데 대해서 대명3동은 71평입니다. 다음 통합동별 직원수 대비 사무실 최소 소요면적도 카피해둔 것이 있습니다. 세대수, 인구수, 직원수는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내일 조례안이 상정될 것으로 봅니다. 정원조례안에 의하면 이천동은 18명, 재활용 기사 자리는 제외했습니다. 대명2·8동의 경우는 21명, 대명3·7동의 경우는 24명이 되겠습니다. 그 래서 1인당 대개 저희들이 공무원 한 사람이 캐비넷 하나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면적이 책상, 의자, 컴퓨터, 부속기기, 화상입력, 인감대장 보관함 주민등록증, 개인별 카드, 복사기 팩스, 응접세트등 직원 회의실 등의 통로을 감안할 때 이천동의 경우에는 최소 바닥면적이 114.3㎡가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 다음 대명2·8동의 경우도 126.14㎡가 돼야 된다. 다음 대명3·7동도 최소한 138.3㎡가 있어야 집기를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2동 청사입니다. 아시다시피 59년 도에 건립되어 노후되고 협소하고 우천시에는 누수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0일 이천2-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부지 500㎡를 약 5억원으로 구입하기로 계약했으나 과소동 통·폐합 계획에 의거 98년 1회 추경시에 이천2동 동청사 건립비 2억5,000만원의 기존예산을 삭감조치한 바 있습니다. 동부지는 공공청사 용지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위반사항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번이 나오는 99년 초에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천1동 청사는 90년 신축한 것으로 94년에 매입한 새 건물입니다. 현 대명2동 사무소는 2·8동은 공히 도시공원 부지 내에 건립된 건축물로서 증축이나 재축 및 개·보수가 건축법상 불가합니다. 구 재정이 허락한다면 철거대상 건물이 되고 새로 운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야 하지마는 구재정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현 대명8동 청사는 너무 협소해서 민원창구의 증설 및 주민등록 전산실 확장, 방금 말씀드린 캐비넷, 인감대장이라든지 주민등록이 있는데 증원에 따른 것을 배치했을 때는 공간이 다 못당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대명3·7동사무소 경우에도 현재 대명3동 사무실도 59년도에 건립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동 통·폐합 전에는 신축계획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대명시장 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명8동과 같이 현청사가 너무 협소하여 장기적으로 부지 활용면에서 대명7동사무소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안이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98년 3월 제58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바 있는 과소 행정동 통합운영이 98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통합 동사무소 소재지 선정안으로서 집행부 안을 보면 이천동은 현 이천1동사를 대명2·8동은 현 대명2동사를 대명3·7동은 현 대명7동청사를 각각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예정지역의 각동 청사에 대한 상황을 보면 먼저 이천동으로서 이천1동은 2,481세대에 인구 7,205명이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는 14명입니다. 이천2동은 2,923세대에 인구 8,643명으로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합계 5,404세대에 15,848명의 인구에 예상근무 직원수는 18명입니다. 동 청사 현황은 먼저 이천1동의 지목은 대지로서 332㎡이며 건물구조는 지하1층, 지상 3층, 연 905.83㎡로서 90년 11월 건축되었으며 이천2동은 지목은 대지로서 그 면적은 298㎡이며 건물구조는 지하 1, 지상 2층, 연 391.05㎡이며 59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다음 통합예정지역 동 청사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먼저 이천1동 사무소로 선정시 장점으로는 90년 신축으로 청사 환경이 양호하고 통합 동청사로 활용시 최소소요 면적 확보가 용이합니다. 최소소요 면적을 보면 114.3㎡이며 이천1동은 133.2㎡, 이천2동은 107.8㎡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린 바 있는 최소소요 면적은 1층 평면적 기준으로서 민원대기실, 숙직실 등을 제외한 통합에 따른 최소소요 사무공간이며 실제로는 냉·난방 설비, 법령보관 책장, 옷장 등 과 통합으로 민원수요도 증가할 것이므로 민원인 대기실 등의 면적도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이천1동 장점으로는 이천복개로를 활용한 내방 민원인의 주차가 용이하고 단점으로는 현 이천2동사보다는 대로의 안쪽에 있어 처음 내방민은 찾는데 다소 애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다소 북서편에 편중하고 있으며 1,430명이 더 많은 이천2동민이 신청사를 익혀 이용해야 되는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천2동사무소 선정시에는 장점으로는 대로변 위치로 이용민 접근이 용이하고 파출소와 접하여 청사 방호가 용이하며 이천1동민보다 1,430명이나 더 많은 이천동민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59년 건축물로서 노후 및 혐소하여 개·보수의 여지가 없으며 통합 동청사로는 최소소요 면적 확보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복잡한 대로변에 위치해 자체 주차공간이 없는 실정이며 지리적으로 남동편에 다소 편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명2·8동으로서 일반현황을 보면 대명2동은 2,770세대에 인구 8,524명으로서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명8동은 3,330세대에 인구 9,915명으로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합시에는 모두 21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다음 동청사 현황을 보면 대명2동은 지목이 공원부지로서 782.72㎡, 건물구조는 지하 1, 지상 2층, 연 413.97㎡로서 76년 10월에 건립되었으며 대명8동도 공원부지로 227.9㎡, 건물구조는 지상 2층, 연 211.04㎡로서 73년 10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통합예정지역 동청사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먼저 대명2동 사무소로 선정시에 장점은 통합 동청사로 활용시 최소소요 면적확보가 용이하겠으며 청사 앞에 쾌적한 녹지공간이 인접해 있고 청사내 자체 주차공간 활용이 용이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통합 동청사로 선정시 현 대명8동 주민들이 남문로 대로를 건너 이용해야 되는 불편이 심하고 지리상 서편에 치우쳐서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 다소 안쪽에 위치하여 처음 찾기가 어렵고 좁은 이면도로를 이용한 차량접근 사항에 애로가 다소 있습니다. 대명8동사무소로 선정시에 장점은 남구보건소, 마을금고, 파출소 인접으로 여러 용무의 동시이용이 편리하고 대명2동보다 1,391명이 더 많은 대명8동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며 남구보건소가 인접하여 주민 인지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73년 건립된 건축물로서 노후 및 협소, 공원부지로 개·보수의 여지가 없으며 통합시 최소소요 면적 확보가 애로일 것으로 생각되겠고 이면도로를 활용하고 있으나 자체 주차공간이없습니다. 통합 동청사로 선정시는 반대로 대명2동민이 남문로 대로를 건너 이용해야 되는 불편이 심하고 지리상 동편에 치우쳐 위치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8년 5월 29일 대명8동 1998-3번지 거주 박원도씨가 대명2·8동 통합 동사무소 선정은 제3대 남구의회에서 처리되도록 진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대명3·7동으로서 대명3동은 2,677세대에 7,805명의 인구,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명7동은 4,573세대에 13,598명의 인구에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상 근무 직원수는 24명입니다. 동청사 현황은 대명3동은 지목이 대지로서 그 면적은 606.9㎡, 건물구조는 지상 2층, 연 469.88㎡이며 59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대명7동은 대지로서 862.8㎡에 건물구조는 지상 2층, 연 475.44㎡로서 73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통합 예정지역 동청사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먼저 대명3동 사무소로 선정시에 장점으로는 대명시장 주변이어서 다수민의 시장 및 동사무소 동시 용무가 편리하겠으며 청사내 주차공간은 4 내지 5면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59년도 건축물로서 노후 및 협소하여 개·보수의 여지가 별로 없으며 통합동사로서는 최소소요 면적 확보가 애로일 것으로 생각되고 통합 청사로 활용시에는 기존 대명시장 주변의 혼잡과 더불어 이용주민의 증가 등으로 주변 혼잡 가중이 예상되며 대로에서 이면도로내 깊은 곳에 위치하여 이용주민의 애로가 다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대명7동사무소로 선정시에는 장점으로 통합되는 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고 대로와 인접하여 다수 이용민의 접근이 용이하며 통합동청사로 활용시에는 최소소요 면적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고 주변 환경이 비교적 양호하며 자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청사내 계단구조가 다소 불합리하여 구조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의견으로서 이 상과 같은 장·단점 비교 결과 집행부안과 같이 할 경우 현 동청사가 없어지는 지역 동 주민은 새로운 동 청사의 위치를 익혀야 하고 일부는 더욱 먼 거리를 래왕하게 되며 정서상 반감 등으로 혼란과 불편, 불만이 예상되며 한편집행부 안을 수정 선정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 반대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같은 혼란과 불편, 불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동 통합 업무 로 증가하게 될 직원 수용과 각종 공부 및 사무용 집기 배치가 용이하고 또한 래방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우선 위치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 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특히 대명2·8동 등과 같이 통합동 청사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편중되거나 대로를 사이에 두게 되는 등으로 주민불편의 정도가 심한 이러한 곳은 향후 적정한 위치를 재선정하여 다수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신청사 마련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통합동청사 선정안이 확정되어 업무가 개시 되면 해당동 주민들이 혼란없이 바로 통합된 동청사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사전 홍보 노력 철저와 차질없는 업무진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12시까지 질의 답변을 하시고 계속 질의할 내용이 있다면 중식후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대명2·8동 통합사무소 선정에 따라서 8동에서 진정서나 들어온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정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들어왔다고 돼있는데요?

예?

여기 들어왔다고 돼있는데요,

그것은 내용증명 문제고

진정서 들어온 것이 없고,

여기 보면 참고사항에 98년 5월 29일 대명8동 1998-3번지 거주, 박원도씨가 대명2·8동 통합 동사무소 선정은 제3대 남구의회에서 처리되도록 진정, 진정서가 들어왔다고 해놨는데?

그것은 의회 의장님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집행부서에는 제가 한번 읽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서도 같은 내용증명을 박원도씨로부터 선거기간 중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낭독을 할까요?

진정서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여기는 진정이라고 돼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읽으시려는 부분이,

내용은 박원도라는 분이 아마 대명8동 구의원 입후보하신 분으로 아는데 이 분이 구청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붙여왔습니다.

건의서입니까?

건의라는 것도 없고

제목이 뭡니까?

내용증명 해서 아무것도 없고

바로 내용증명 해놨습니까?

예.

그러면 연명입니까? 자기 혼자입니까?

혼자입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참고로

평소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 6.4선거에 대명8동 구의원에 입후보한 박원도입니다.다가오는 98년 6월 15일 남구 임시의회에서 대명2동과 대명8동의 동청사 이전문제에 대한 최종의결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범 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대명8동사무소는 대명2동사무소로 이전 통합한데 대해서는 대명8동 주민들이 절대적인 반대로 불허하고 있으며 동 통합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도 구체적인 논리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미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사 이전통합에 대한 안건은 현 구의회 마지막 회의인 임시회에서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의회가 구성되면 대명2동과 8동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설득과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그러지 않고 동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강행 통과를 시도할 경우 대명8동 동민들의 재산권,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열과 같은 분노가 폭발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이 전적으로 남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을 내용증명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 외 의장한테로 무엇을 보낸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지금 구청으로 방금 읽은 내용하고 같을지는 몰라도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했잖습니까? 보고한 대로 그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내용이 같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 모양이 네 방금 읽은 것하고

그 뒤에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없는데 현재 동료의원 이신 박홍규의위원이 대명8동 출신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증명의 내용대로 3대로 넘겨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고 내무위원들이 허용을 한다면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내무위원들이 결정하십시오.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준다면 고맙겠다는 그런 의견은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내무위원들의 허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시든지 그것은 우리 내무위원들 의사에 따라가겠습니다.

이현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동 통합하자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와서 그 사람 말 듣고 3대에 넘김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저는 이치가 안맞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질의 답변 순서니까 충분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 7월 1일부터 동통·폐합은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 전문위원이나 저 설명 중에서 답은 다나와있습니다. 만약에 일부 주민이, 전체가 아니라고 저는 절대 단언을 합니다. 아닙니다.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안됐을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직인은 하나밖에 못팝니다. 주민등록은 한군데 모아야 됩니다. 그다음은 인사는 대명2·8동 동장은 인사발령 할 수 있습니다. 동장 정수도 그렇고 적게 운영하는 것은 관계없기 때문에 동장 인사는 다 됩니다. 그다음 예산도 대명2·8동, 이천동으로, 대명3·7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됩니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서수발이라든지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중에서 전산실 개·보수 하는 것, 다음 동 간판하는 것, 동 간판은 해도 되는데 동에 표지판 하는것 위치가 결정 안됐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그런 문제가 안나옵니까? 현황판 이라든지 동 위치가 어디에 가는지 따라서 현황판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몇가지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 해야 됩니다. 통·폐합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인도 한군데 밖에 못한다, 문서수발도 한군데 밖에 못한다, 주민등록도 한군데 밖에 못놔둔다 이런 문제가 되면 현실적으로 집행부 안대로 현 청사가 통합됐을 때 안대로 정원조례가 통과 됐을 경우에 수용할 수 있는대로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설로 8동에 주민들이 8동 동사무소에 갑니다. 대다수 동의 민원은 즉결민원입니다. 창구에서 그대로 직인을 찍어주는 겁니다. 도장이 없어 안됩니다. 저 동네 가셔야 됩니다. 내일 되는 것은 오늘 접수해 놨다가 그 동에 가서 도장 찍어서 내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동청사 위치를 안바꿨기 때문에 각기관에서 오는 공문서, 주로 주민등록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결정되면 전국 일선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주민등록은 구청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 오면 인감증명 뗀다든지 하는 것이 늦어집니다. 이쪽에 오면 그대로 놔둡니다. 오면 이쪽에 다시 받아다가 이쪽 동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다음 집행부서에서는 동장, 사무장중에서 간혹 가보고 소수인원을 갖다놔도 관계 없습니다. 유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 통합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수 인원만 갖다 놓고 주된 업무는 이쪽에 다 처리할 때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제가 내무위원들의 질의가 계속되기 전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통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할때 동 소재지 문제는 그때 행정상이나 절차상에 의해서 같이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까? 아니면 같이 할 수 있었는 입장이었습니까? 그것 한번 먼저 답변해 보세요.

동통합 조례가 통과 안된 상태에서 소재지 조례를 입법예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입법예고 기간이 안되게 59회 임시회가 바로 열였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모든 조례를 올라온 것은 이것도 지금 안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안입니다. 통합동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안이지 어떤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게 선행 안되고 후에 것을 같이 동시에 올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소재지를 그 당시에 결정할 수 없었느냐, 결정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더 얘기할게 없습니다마는 이런 점이 있다면 사전에 동소재지도 같이 안을 마련해서 같이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안을 하나 내무위원님들한테 해보겠습니다. 우선 6개 동에 해당이 되는 의원이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다. 그럼 현 기존 안에 올라왔는 내용대로 출신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동료의원 중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의원이 사회도시위원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 정회를 하든지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참고사항으로 출신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종합해서 다시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종결하고 내무위원끼리 토론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료위원들은 어떻습니까?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토론을 해보고 또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 모양이죠?

현재 내무위원들의 의견은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의견제시를 하시고 내무위원이 아닌 출신동의 의원은 정회를 해서 비공식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의견을 청취하는 식으로 하든지 그게 필요없다면 안하셔도 되고 저는 위원장으로 세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이 나와 있으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점은 내무위원들 의 의견도 물론 있을 것이고 내무위원이 아닌 해당 출신의원들의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들어보고 다시 질의 답변하는 문제가 나올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일단 질의 답변을 종결하지 말고 나중에 안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우선 그 과정을 먼저 거치고 난 후에 질의 답변 없으면,

조금전에 위원장이 서두에 12시까지 질의 종결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안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해놓고 점심시간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지금 시간이 12시 다 돼가는데 여기서 정회를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내무위원들이 혹시 공무원들한테 질의할게 있는 것 같으면 질의를 하고 시간이 12시 다 됐으니까 그래놓고 난 후에 점심시간 언제까지 정회를 하든지 그래서 달리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참석하신 위원인 서위원이 잠깐 갔는데 식사 후에는 참석하실려고 했는데 이현규위원이 조금전에 또 질의를 해 주셨고 나머지 네위원은 해당 동에 관계되는 위원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명2동 안 있습니까?

예.

공원부지인데 공원부지에 앞으로 동사무소에, 사실 공공건물이 남구 아니라 전국적으로 들어선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게 앞으로 어떻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철거하라는 내용이 나왔던데 관계 있습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목적을 다 달성했을 때 원상복구할 책무가 있습니다. 감사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다 철거가 돼야 됩니다. 동사무소가 교체된다면 당연히 철거되고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대명8동의 경우도 증축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수리를 못합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손을 보는 것은 몰라도

대명8동은 증축이 안된다?

예. 안됩니다.

대명2동은 공원부지에 있는데 증축이 됩니까?

증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동 밖에 갈 수가 없다. 사람이 다 못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명8동은 왜 증축이 안됩니까?

그것도 도시공원지역내입니다. 둘다 공원부지입니다. 그게 만약에 공원부지가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사서 신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명2동에는 동사무소가 조금 크니까 큰 곳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원칙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대명8동이 좁아도 그게 개인적인 부지 같으면 된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주민편에 서서 해줘야 되거든,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아닙니까? 주민이 제일 주인이고 우선권이 있는데 그러면 대명8동이 2동보다 주민수가 많습니다. 이천2동도 보니까 1동보다 주민수가 많으네요?

예.

그러면 동사무소는 상황이 주민들이 적은 동네가 더 좋습니다. 옮기고 나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것도 상당히 생각해볼 점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의 경우 요즘 흔히 말하는 민원이 우편민원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택배도 많이 관리사무소 맡겨놓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 전부 주민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합했을 때 동사무소가 없는 동네에 민원이 불편했을때 조금만 행정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그런 안이 없습니까?

구체적인 안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통·폐합 될 때 동사무소가 없어졌을 때 주민들의 불편함 이것을 생각해서,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최소로 줄여주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니겠느냐?

대명8동의 경우 보다 이천2동의 예를 들면 이천2동의 서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에 있는 동사무소 가는 것보다 이천1동 동사무소 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박부의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행정이 가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동네에 동사무소가 가든지 간에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그 동네 주민들은 최소한으로 불편을 없애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명8동에서도 지금 2동으로 갔을 때 거리가 상당히 먼 곳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략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불과 대명8동사무실에 갈 것은 거기서 대명8동에서 횡단보도, 명덕로타리 건너가도 10분 미만 거리입니다. 10분 이상 안 걸립니다. 10분 정도의 고통도 주민들이 같이 안하겠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박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나 모든 것을 위해서 8동에서 물론 먼 거리가 되겠지, 거기서 2동까지 오는데 한 1㎞가 되니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대명2동에 남쪽 끝에 있는 분이 대명8동 현재 사무실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몇 분이나 더 걸리느냐가 문제지 남쪽 끝에 있는 분이 집에서 대명2동까지 거리를 계산하면 안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8동 갈 것을 2동 가는 거기서 더 소요되는 시간만,

그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명8동에 동사무소 가면 결과적으로 옮김으로서 더 많이 늘어난다.

그것은 이천1·2동이나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대명3·7동도 마찬가지이고, 대명8동 주민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천2동 주민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대명3동 주민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동 위치가 같은 여건이돼서 의회에서 수정안이라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바꿨을 때는 반대로 이천1동이나 대명2동이나 대명7동 주민들도 불편한 것은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주어진 여건에서 어느 것이 최선 의 방향이냐,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은 물론 그렇게 갑자기 될 수가 없겠지마는 양동 청사를 팔아서 중앙정도로 놓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의 상태에서 아무래도 조금전에 박위원도 봉사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느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우리끼리 깊은 의논도 해 봐야 되지 싶은데 아무래도 오전 중에는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정회를 하고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종의원입니다. 동 통·폐합에 앞서 동사무소 위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상위법이나 동사무소 면적, 건물 상태에 대해서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선정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잘 고려하셔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선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동료 내무위원님들은 박의원님 의견에 서로 교환하실 의견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박의원님은 현재 집행부 안에 동의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정안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의견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집행부 안에서 어느 동에 위치한다는 것만 봤지 상태라든가 효율성, 그리고 주민의 편의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동이 어떤 면에서 낫다, 어떤 면에서 불합리하다 그런 것은 받아보지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마 위원장 얘기를 잘못 들으셨지 싶은데 현재 이천1동, 2동 동사무소 위치관계 안있습니까? 이게 집행부 안이 통합되면 이천동이 되는데 이천동의 동사무소는 현재의 이천2동에서 이천1동으로 하는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이 질문을 하기를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동 이천1동에 대해서 물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묻는 것은 해당동 6개, 자기가 속해 있는 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1·2동은 이천동으로 합해지면 현재 건물 상태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천1동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천1동에서 주민 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 그렇게 한다고 별다른 불만이 있다든지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 원안이 이천동 동사무소가 이천1동으로 가는 것에 박의원이 이의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번 임기에서 끝이 납니다. 3대 의회에서 박의원이 이천동 대표로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천동에 구의원이 두명이 되거든, 두명이 되는데 그러면 2동에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 1동에 갈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보다 불편 안합니까? 길도 서툴고 섭섭한 그런 기분도 들 것이고 서먹서먹한 기분도 들겁니다. 이럴때 이천1동에 계시는 박의원이 이천2동 주민한테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기울여서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마찰이라든지 처음에 1동하고 2동하고 주민들의 마찰이라든지 2동 주민들의 서운함 이런 것이 없도록 박의원이 현재 이천2동에 당선된 구의원보다는 선배의원 아닙니까? 잘 능력을 발휘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당분간 현 동사무소를 완전히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출장소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의 불편사항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통합 이 되면,

없어집니다.

완전히 폐쇄시킵니까?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2동이 이천1동보다 주민수가 많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예.

그러면 이것을 행정동 순서로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저도 내무위원장으로서 이천2동 출신의 원이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2동사무소가 조금 노후되긴 됐습니다마는 지금 약 6억5,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동사무소 부지를 150평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견해로 봤을 때 이천2동에 동사무소가 있는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 조금전에 박병찬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천1동보다는 2동에 주민이 1,430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삼각점 위치로 봤을 때는 거의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어차피 어느 쪽으로 가든 가까운 데는 가깝다고 할 것이 고 먼 곳은 멀다고 이야기하실 것이니까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장차 이천2동에 통합사무소가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동소재지에 관한 결정에서 전적으로 우리 내무위원들의 의견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명2동에 먼저 말씀하십시오.

대명3동 송영남위원입니다. 지금 3동과 7동을 합하는 상태에서 보면 모든 것을 봐서 조건이나 인구수나 건물 상태나 평수나 봐서 대명7동이 아마 두동이 합해서 일을 보는데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동에 동사무소가 있다가 합함으로 인해서 이웃 동네 먼데까지 찾아가야 되는 불편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합해야 된다고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해서 대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에 집행부 안을 따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대명7동의 박병찬위원님

3동의 송위원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7동의 박병찬입니다. 송위원이 다 말씀하셨고 저도 쭉 검토해본 결과 제가 7동에 있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7동에 동사무소가 오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대신 어떻게 하면 3동주민들이 빨리 7동 주민하고 화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12일날 우리 동네 모임에서도 이것을 누누이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 오는 동장님하고 구의원님 되시는 분들하고 동네 유지되시는 분들은 3동에 서운함이 없도록 큰 동네로 서 많은 배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원안이 타당성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대명8동에 박홍규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명8동의 박홍규의원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무위원님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의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 에 대해서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자체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나와서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10일경 돼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그 전에 작년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얘기는 전부다 묵살돼고 구청에서 3월 10일경 돼서 각 동의 통·폐합 관계가 있어서 아마 사전에 설명회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동네도 나왔습니다마는 저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신문이나 TV지상에 나와서 동관계 통·폐합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모든 동민들이 하는 얘기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왜 집행부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누구를위한 행정이냐,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임시회의가 시일이 있었다면 저하고 다음에 당선자하고 동네에 나가서 이러이러해서 참 어렵더라,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지금은 그 분들을 만나서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동민들은 이럽니다. 동 자체를 합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단지 조금전에 대명2동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모든 요구조건이 타동하고 조금 틀립니다. 대명8동하고 대명2동은 큰 도로가 50ｍ도로가 있습니다. 제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를 따져도 2동보다 우리가 1,500명인가, 2,000명이 더 많습니다. 또 옆에 남구보건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 들은게 있습니다마는 서에서도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파출소를 대명2동하고 8동이 있는데 대명8동에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파출소도 옆에 있고 남구보건소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 전체 사람들이 이용을 다 한다 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단지 동사가 좁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동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좁으면 좁은대로 앉아서 일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또 만약에 동사가 내일 모레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예민한 문제가 있으면 동민들한테 만나서 얘기도 해 주고, 마을에서 뭐라하는지 압니까? 이런 예민한 문제가지고 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몇분을 하더라도 모아놓고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인데 당신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느냐 말이야,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게 최대불만입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꼭 이유를 말한다 하면 우리가 인구수가 많다. 남구보건소가 있다. 파출소가 있다. 그 다음에 가령 동사가 대명2동으로 간다면 대명8동에서 제일 먼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팔군단 거리, 이천1동에 있는 사람 그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서 대명2동으로 오라하면 거짓말 보태서 4, 50분와야 됩니다. 그러면 2동에서 대명8동으로 가려면 20분 내지 15분 밖에 안걸립니다. 제가 봐서는 모든 위치나 여러 가지 봐서 중심지가 대명8동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볼때 저는 답답한 것이 이런 예민한 문제가 있으면 충분한 날짜를 잡아서 꼭 대명2동에 갈 그런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왜 말이지, 위에서, 시에서 예산 안준다,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오너라, 이것은 말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인구수가 많고 남구보건소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모든 기관이 더 많다 이겁니다. 제가 이 마당에서 물러서는 마당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서로가 화합해서 의논해서, 제가 얼마전에 남구청에 와서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합의해서, 현재 당선자도 물론 선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이슈가 이것입니다. 왜 이런 예민한 문제가 있을 때 공통적으로 말이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투표를 해서 민의를 알아보자, 이런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남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느냐, 우리는 못따라가겠다, 이해를 할만한 그런 것을 내 달라 말이라,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말했듯이 간단하게 말해서 대명8동 동사가 오래돼서 낡았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치도 맞고 인구도 많고 파출소도 있고, 남구보건소도 있고 뭐가 안맞습니까?

박의원님 충분히 알겠으니까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십시오.

저는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돼서 당선자도 한번더 상세하게 동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 회기로 넘겨지면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고 꼭 안되면 2동에 가도록 그 안에 동민들한테 자기들이 나서서 이해를 시키고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짜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안맞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든지 대명8동을 저는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6개 동의 의원님들과 내무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참고사항에 나오는 면적하고 직원수 대비 사무실 최소 소요면적하고 여기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천동은 최소면적이 114.32㎡고 대명2·8동은 126.14㎡, 대명3·7동은 138.32㎡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대명2·8동의 경우에 이천동하고 대명3·7동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묻지 않겠습니다. 대명2·8동을 두고 볼때 최소면적이 126.14㎡인데 8동 동사무소가 211.04㎡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대명8동 동사무소를 사용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동에는 주로 민원업무가 주입니다. 그러니 여기 쭉 나옵니다마는 책상, 의자, 컴퓨터라든지 전부 민원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무실에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명8동의 경우가 연 면적이 211㎡이지 1층 바닥만 32평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바닥면적이 38평 안됩니까? 126㎡를 계산하면, 38평 되면 6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실이 106.4네요. 대명8동에

사무실은 1, 2층을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아니지, 2층은 회의실 아닙니까?

여기 대명8동 사무실 바닥면적이 106.4㎡ 아닙니까? 비고란에 이것은 126㎡ 아닙니까? 그러면 20㎡가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 6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6평 적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큰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른 타당성을 제시하세요.

전체적인 면적이 대명2동, 8동 배 차이납니다. 최소한의 이것은 아무리 적더라도 38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층 바닥면적이, 그 면적이 안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얘기입니다.

설계기준이 건물 연면적 660㎡돼야 되는 것 같으면 660㎡넘는 것은 이천동 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설계기준을 두고 이야기 하면,

설계기준은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는 이 설계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청사를 그런 방향으로 짓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기존있는 것이야 재정이 안되는데 당장 뜯고 새로 지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명2·8동을 합쳤을 경우에 사실 대명2동 동사무소가 넓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동사무소 위치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사무소 찾기가 굉장히 8동 동민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또 8동 동사무소를 사용할 경우 2동 주민이나 8동 주민들이 동사무소 위치를 빨리 알 수 있다. 왜 보건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 옆에 가면 동사무소가 있다 이렇게 알지마는 대명2동 동사무소는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용히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은 그 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협소하더라도 현 중앙에 위치하는 8동 동사무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해 보세요.

우리가 동을 통합했을 때 이천동으로 이천1동 청사를 할 때 2동 주민이 이천1동 청사가 어디인지 많이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명3동도 공히 같고 대명8동도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먼저번에 예산을, 3,000매씩 각 세대별로 유인물로 해서 동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을 가가호호에 유인물을 하기 위해 예산까지 확보돼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돼 있습니다. 남구사랑지에도 게재할 뿐만 아니고 통합동에 따른 안내문을 전부 배부할 예정입니다.

최소면적이 126.14㎡인데 대명8동은 106.4㎡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협소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예. 6평이 적은데 어떻게 합니까?

6평이 적다 하더라도,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에어콘 놓을 때나 냉·난방 설비, 법령보관 책장, 옷장 등을 제외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민원대기실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민원대기실 안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인원은 가능하지마는 통합되면 인원이 늘어 나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도 와서 자기 의견을 내놨고 한데 이게 원래 기준치 같은거 이런 것만 같고 자료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조금전에 그분도 얘기하는게 나는 더 황당한 것이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보건소 볼 일 보러 와서 동사무소 간다, 영선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갔다 볼일 보러 온다, 단순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얘기 뭐 있습니까?

보건소가 남구보건소지 대명8동 보건소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옳지 않아요.

대명2동도 소방파출소도 거기 있고 또 그것보다 더한 프린스호텔도 옆에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8동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선거에 그만큼 이슈가 되고 했는 것 같으면 그것 말고 더 없냐고 하니까 지금은 생각이 안난다 안합니까? 무슨 얘기가 그런 얘기가 다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서위원이나 우리나 어느 한쪽을 편들어 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얘기가 과연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데 설득력이 있나 말입니다. 50ｍ 도로가 있다. 불편하다. 그러면 2동은 8동 찾아가는데 안불편한가, 피장파장이라, 보건소 물론 와서 동사무소 볼일 보면 편리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남구 전체것이고 영선시장도 거기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가 8동에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서류를 봐서는 설득력이 없다 말입니다. 내가 8동도 가 보고 2동도 다아는 처지 아닙니까? 사실 2동하고 8동 하고 비하면 게임이 안됩니다.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주장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쪽에 삼각로타리 부근에 있는 2동 주민과 탑동네 있는 주민이 동사무소를 이용할 경우를 분석해 보니까 거리상으로는 8동 동사무소가 가까워요. 주민 편리를 두고 이야기 하자면,

아니지, 8동 동사무소 가지가 더 가깝지,

위원간에 토론은 다음에 토론시간에 하시고 질의만 하십시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도 질의 좀 합시다. 이천2동에 지금 땅을 150평을 사놨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를 결국 2개나 팔면 재원이 마련되는데, 1, 2동 다 팔면 150평의 아주 근사한 통합동 청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청사진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그것은 지난번 59회 임시회때 예산 삭감할 때 기 속기록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천2동은 다시 새 지번이 99년도에 나옵니다. 공공용 부지로 땅을 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1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땅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부지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매각이나 지금은 안됩니다. 단 99년도 경으로 추정은 됩니다마는 그 정도돼서 이전 등기 나고 난 뒤에 용도를 바꿔서 매각이나 또는 그대로 동 청사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 청사를 지을 수 있고 안그러면 공공시설로서 이천2동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다른 시설로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당장 어떤 것을 계획이 입안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집약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서는 총무과장으로서 그것은 어떻게 청사진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올릴 입장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데 내용을 다르게 답변하셨는데 현재 이천1. 2동 통합되면 1, 2동 동사무소를 매각하면 현재 부지 사 놓은 150평에 건축비가 마련될 것이다.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동안에, 건축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의회의 건의가 있다든지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동 기능이 지금 저희들한테 지침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중앙발표에 의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복지센터로 가기 때문에 동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지센터는 크면 안됩니까? 그런 논리는 없죠? 복지센터로 활용할 때 조그마한 데서만 한다, 그런 논리는 없잖습니까? 넓어도 좁아도 되고 그렇죠?

그것은 아직 복지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한다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체으로 복지센터가 업무를 뭐한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이천1동에 청사를 임시를 쓰든 2동에서 청사를 임시로 쓰든간에 앞으로 향후 150평 부지 사놨으니까 기 활용을 해야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부지로 써야 된다니까.

예.

그러면 이천1동을 쓰든지, 2동을 쓰든지 앞으로 향후 만약 주민이 원한다면 현재 150여평을 사놨는데 또 동사무소 신축해서 이천동 동사무소를 그렇게 옮겨도 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복지센터 기능이 커도 관계없고 그만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앞으로 총무과장님께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지난번 통합동 조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소재지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어려울때 거기에 대한 대책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안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하신 내무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불편을 예상해가면서까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위원장님이 물으신 것처럼 그런 사태가 온다면 인사는 그렇습니다. 동이 이제 3개 동에 이천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천동의 경우에 18명이 있으면 동장을 두 사람 둘 수가 없습니다. 사무장을 두 살 둘 수 없습니다. 인사분야에서는 동 전체적인 정원만 있고 동결정원은 규칙만 돼있기 때문에 청장님 결심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은 가능합니다. 보직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가능하고 일반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현원대로 규칙이 통과 안됐을 경우에는 이천동으로 부서발령을 옮겨줘야 됩니다. 예산분야는 기 이천1·2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천동으로 밖에 예산배정이 안됩니다. 예산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조례상, 경리관이라든지 물품구입 출납원이라든지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돼야 되고 각종 조직 통·반장도 7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될 수 밖에 없고 공부정리도 그렇게 됩니다. 다음 장비 비품이라든지 정수 재조정 같은 것은 당장 사람이 그리로 못 옮기니까 이것은 유보를 해야 되겠죠. 다음 민원처리는 어차피 직인을 두개 팔 수 없습니다. 한개를 파야 되기 때문에 민원은 한군데에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즉결 안되는 민원, 급하지 않은 사람들, 인감증명이나 이런거 신청해서 오후에 온다든지 내일 오셔서 하면 다시 보관해서 해 주는 방법이 있겠죠. 다음 주민등록도 어차피 전산화를 두군데 해서 못합니다. 한군데 집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주 업무가 주민등록 업무, 인감증명 업무가 동의 주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을 한군데 모아야 됩니다. 라인을 두군데 해서 관리하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문서수발부도 한군데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보되면 이번 회의에 유보되면 폐기가 안됩니까? 폐기가 됐을 경우에는 위치를 1청사, 2청사 할 것 없이 저희들 집행부 안대로 주된 업무를 모으고 소수인력만 놔둘 수 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잠정적으로 보름이라든지 열흘이라든지 늦게 시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를 안 바꾸고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조례가 기 통과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현재 대명2동 동사무소가 조금 넓고 그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마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동료 박홍규의원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본 위원은 장소가 협소하다 하더라도 형편에 맞게 중앙위치 되는 곳에 8동 동사무소를 조금은 협소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가결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양 동사무소를 둘러본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아니고 둘러보고 와서 결론을 지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서정륜위원께서는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 안은 대명2동에 대명2·8동 청사를 둔다는 것을 대명8동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이나 반대안이나 수정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동에 지금 가 보시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여기 다 가보셨습니다. 물론 안가보신 분이 송영남위원하고 서정륜위원님, 내무위원장님은 안가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박병찬부의장님은 지금 새마을 지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다녀봤고 또 대명2동에 최위원은 근교에 있으니까 갔다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빨리 표결하고 해야지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고 그리고 지금 대명3동하고 대명7동하고 비교하면 먼 것도 아닙니다. 대명3동은 어디신지 아십니까? 내당네거리입니다. 내당네거리에서 대명7동 동사무소까지 올려면 상당히 멉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자꾸 조금 먼 것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일단 내무위원장 직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내무위원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의미에서 각자 자기의 의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위원님은 집행부 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입니까?

예.

그런데 정말 난감합니다. 저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조금전에 박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편의 위주라면 내가 봐서는 대명8동이 앞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장소로 봐서는 이쪽이 앞서는 것으로 저로서는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생각을 할 때 정말 난감하다, 저는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현역은 저 혼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결로 정리가 될 때 밖에서 보는 눈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비춰질지 그런 것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가 표결을 한다면 저는 무효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찬위원님도 한말씀 하십시오.

할 것 없습니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내무위원 다수 의견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서정륜간사가 말씀하신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내무위원들이 신중을 기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 볼 수도 있고 하지마는 다 가보고 아니까 토론을 하자는 얘기는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양동에 아주 민감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지우더라도 현 동사무소에 갔다 와서 결론을 지우는 것이 그게 인상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큼 의회에서 신중을 기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서위원님 의견도 공감이 가는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다 알고 하니까 그러면 생략을 하고 표결을 하도록 해 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장상곤씨 주민대표와 우리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을 했으니까 그것을 가본 것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서위원님,

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박홍규의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다 안가더라도 몇 분이라도 갔다 오는 것이 그 사람 입장을 세워주는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할 것 없이 우리가 사실 동사무소 나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내용을 알지마는 그렇게 함으로서 동료위원의 위상도 세워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가보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서간사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조금전에 내무위원장님이 그만큼 박위원에 대해서 장상곤 당선자한테 이야기 안했습니까?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주고 안간다고 해서 안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 한번 보세요. 뭐냐하면 동사무소 안넘기면 자기 의원직 사퇴까지 쓴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내무위원장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 많이 했어요? 박병찬부의장도 이야기 했고 그랬으면 됐는 겁니다.

이현규위원님, 남구 열악한 재정가지고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시키면 장상곤씨 사퇴하면 또 보궐선거 해야 되는데,

보궐선거 하는 것이야 자기네들 입장이지, 안 그래요?

지금 회의 중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이 문제는 현장에 일단 서정륜간사가 제의를 하셨으니까 서위원님, 현장 간 것으로 하고 생략합시다.

동료위원들이 가는 것을 반대하니까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