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6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이번 2대 의회를 위하여 분투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주민의 뜻은 아니지만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출마 위원중 구청장 출마를 제외하고는 전의원의 당선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가 제2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일 것 같아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에 본 위원회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의회를 떠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지역을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6일 남구의회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구업무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게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방류수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완화하여 이중적 처리 및 경제적 손실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및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신설·삭제 및 부과기준의 조정등 개정요인이 발생하여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예규 제167호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률 및 과태료 부과예규개정으로 대상자 신설·삭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부과대상 신설입니다.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축물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외에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대상 삭제입니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추리시설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입니다. 이 조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구역내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배제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부과기준 조종입니다.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외에 조정내용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별표1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뒷장에 보면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해주시고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 부과대상에 1번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는」을 개정안에서 삭제 했습니다. 삭제 이유는 법개정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저희 관내에는 서부수질환경사업소가 가동되고, 저희 관내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유입관계로 해서 본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2번이 되겠습니다. 현행안은 3번이 되겠고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이것은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번에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경우에 1번에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간이축산폐수정화로 개정하고 부과금액은 20만원 되어 있던 것을 20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경우도 30만원에서 5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나번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할 경우 1번에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단독정화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부과금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개정안 3번 현행 3번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뒷장에 가번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번에 오수정화시설의 경우는 현행 부과금액이 80만원에 서 1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 4번 사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 개정안 5번이고,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번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것을 삭제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구역내에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시설을 기준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리시설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가번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내부청소를 이행 하지아니한 경우에 1번에 용어를 정화조 및 신고대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는 뒤편에 나옵니다. 부과금액은 동일합니다. 개정안 2번 3번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개정안 나번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하고 다번에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운영하는 자는 신설된 사항이고 저희 관내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현행 부과대상 다항에 처리대상인원 500명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에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도 삭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행규칙 제30조 오수처리시설관리기준에 하수도 처리구역내에서는 소독실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번 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현행 부과대상 7번이고 개정안 8번은 부과금액이 30만원, 50만원, 80만원에서 30만원, 40만원, 5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개정안 9번은 신고사항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는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 폐이지 개정안 10번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11번은 현행대상 8번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업구역, 영업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를 분뇨등 관련 영업의 영업구역을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항에 영업구역 영업기한을 영업구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과금액은 동일합니다. 다음 개정안 12번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13번은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분뇨관련 영업자를 분뇨등관련영업자로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로 개정하고 부과금액도 30만원, 50만원, 100만원에서 5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14번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에서 30만원, 40만원, 50만원으로 완화 됐습니다. 다음 폐이지에 15번항은 전과 같습니다. 개정안 16번은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를 분뇨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 하는 자, 분뇨등 관련 영업자로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는 기준이 30만원, 50만원, 100만원에서 30만원, 40만원, 5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17번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에서 5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이것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18번, 19번은 기준이 다소 완화 됐습니다. 20번 축산폐수배출시설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 폐이지 기타 관련 법규 발취사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용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용우과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안 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6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97년 1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남구의 오수처리시설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제12조 조항의 별표1을 신설하고 삭제 조정 등으로 전면 재조정된 사항입니다. 부과대상 신설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부과대상 삭제도 동일합니다. 부과기준 조정도 집행부에서 설명을 올린 내용과 같습니다. 본 안건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제12조중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개정한 사항으로써 종전의 과태료 기준을 남구 지역실정에 맞도록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향후 필요한 사항은 실설 보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도 종전보다 부과금액이 크게 상향되지 않으면서, 차등제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하여 생활환경분야의 관심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부과대상 삭제부분에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자는 부과대상에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 범위가 종전에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오래된 아파트에는 자체 정화시설을 별도로 해서 수질관리를 했는데 그 기준이 안 맞으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자체에서 처리설비를 안 해도 거기서 수질관리를 안 해도 그냥 흘러 보내도 제외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자체가 배제 됐다 하는 것이고, 오수처리시설 관리 기준은 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차적으로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 수질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추고 이중적으로 하는 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질기준 적용 안 한다는 것이지 오수정화시설의 관리 기준은 별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관리를 하되 수질이 수질 기준에 안 맞으면 BOD 측정할 것 아닙니까?

예.

안 맞으면 거기에 부과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기준이 배제 됐습니다.

관리만 한다는 얘기네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 한다는 얘기네요?

예 이것은 하수종말처리구역내에서만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남구는 전구역이 하수종말처리구역내에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조금전에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없으면서 기준은 별도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외시킬려고 하다가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혹시 다른 법이, 환경부에 법이 변경된다 하면 거기에 대비하는 걸로 본 규정이 있고, 또 제목 자체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이기 때문에 있는 항은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차피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유입되어도 축산폐수는 다르지요. 워낙 수질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부과 기준하고, 부과대상 신설 항목에 한번 보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은 현재 우리 정화조 업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화위생하고 영신위생하고

그것이 관에서 지정하고 구역도 지정이 되어서 하는데

대행업체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변경을 신고하거나 허위신고 사항 내지는 권리의무 승계때 신고하지 않는 사항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까?

전에도 그 사항이 있었는데 전에는 고발 됐는데 과태료로 어떻게 보면 기준이 완화됐다는

전에는 이행 안할 경우에는 고발을 했는데 지금 과태료로 기준을 완화했는 경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오수정화시설하고 오수처리시설하고 어떻게 분리합니까?

오수정화시설하고 정화조를 다 묶어서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하수종말처리가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일부 저쪽에는 안돼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중구하고 경계쪽으로는

그것은 신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남구는 100％,

정화조를 묻지 않고 바로 그곳으로 보내는 가요?

그것은 우오수분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에 말하는 오수정화시설하고 단독정화조 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오수 분리하는 것은 우수는 관을 별도로 해서 하천으로 바로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수 지금 예를 들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시켜서 지금 나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도

예.

앞으로 전부다 우오수 분리가 되면 또 바꿔져야 되겠네요?

지금 개정된 이유가 우리 관내에 오수는 100％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자체로서 대부분 대도시나 이런데 하수종말처리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오수자체만 분리되어서 나가는 관이 안 있습니까? 일부 이쪽에 봉덕동쪽으로 있지요?

예.

거기도 정화조 설치를 해서 나가는 겁니까?

정화조는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다 걸러서,

김선명위원님도 말씀하였습니다만 아파트나 이런데는 전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수정화시설을 안하고 단독정화조를 설치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오수 단독 파이프가 없는데는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는 관이 되어 있고 오수하고 우수가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저희 관내에 나오는 오수는 거의 다 분리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100％

우수와 분리된다 말이지요?

우수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이 관망을 통해서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알아봤는데 지금 분뇨자체는 빠져나가는 라인이 따로 있다면서요?

우오수 분리시설하는 것은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90몇년도까지 대구 우오수 분리가 장기적 계획으로 100％합니다.

일부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파이프가 오수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자체가 나가는 것이 있어요.

관은 여기 하나 묻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도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류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를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있는 것을 멸실을 하려고 하면 신천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관거에 바로 연결하면 오수정화시설이든, 분뇨정화조든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이번에 내가 듣기로는 효성타운 이 근처에 바로 내려가는 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시에서 안 해주면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바로 연결해서 그래서 오수정화시설도 없고, 분뇨정화조도 없습니다. 바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 들어 가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간다 이것이죠?

예.

그것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서,

별도 장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공기압력으로 해서 이런 것 해서

그러니까 도시가스 배관처럼 집중적으로 내려가는 라인이 있으면, 건축을 하고자 하면 그 라인으로 연결하면 별도 관을 연결하지 내 집을 짓겠다고 여기 별도 비용을 들이면서 하기가 그렇고 별도 관을 우리 구청이 도시가스관 처럼 큰 것을 묻어 놓고 거기에 라인을 연결해서 대구시는 가능하다 이말이죠?

대구광역시에 서 수도관 같이 본선을 지역적으로 다깔아 놓아야 됩니다. 지역별로 깔아 놓고 지선을 가정집에서 연결하면 지금 본선이 안깔려 있으니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수성동 그곳에는 되어 있어요.

별도 관이 묻히면 되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면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