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복웅 의원 발언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98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례안 심사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장과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류규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무입니다. 98년6월9일 제출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조성우위원
발의는 구청장이나 의원 발의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예.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이것은 구청장이 발의한 것이죠?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성우위원
사무국장이 설명하는게 맞습니까?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의원 발의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고 이것은 중구청장이 발의했기 때문에 설명 드린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중구청장이 발의한 것을 의회사무국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이 맞습니까? 절차상. 어떤게 맞습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의회 조례인데 전체 정수는 집행부에서 먼저 5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조례에 의해서 자체 정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다시 상정해서 재설명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뭔가 앞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체계에 맞게끔, 우리 의회 권위가 상실 안되게끔 참고를 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의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의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기능직 운전자 차 2대에 1명이라 했죠?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영옥의원
중구청에 차가 총 몇 대입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현재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2대입니다.
영옥
강영옥의원
2대인 줄 알고 있는데 운전원을 감축시킨다면 결국은 집행부로 다시 원대복귀하는게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그렇지요.
축된
감축된강영옥의원
운전원은 집행부에 가서 뭘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요
아니지요강영옥의원
? 국장님, 운전원이 의회사무국에서 차가 1대밖에 사용을 못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차 1대당 운전원 1명으로 해서 해야죠. 운전원을 그대로 두고 차를 없애야 되는 것이지 차하고 운전원하고 같이 빼가도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아닙니다.
운전원 감축하는 것입니다.
전원
운전원강영옥의원
1명에 차 2대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예,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 의원용 차량은 운전원이 시간이 없을 때에는 저희 직원이 바로 몰고 가서 일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의원
운전원을 감축시키면 결국 집행부에 가면 이 사람 내보내는 것 아니잖습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현재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도 2대당 1명으로 감축이 다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영옥의원
조례가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요. 사람은 중구청 어디 가더라도 월급 다 타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마나 아닙니까? 자연감축 하지만 그러면 정년 때까지 월급 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면 조례 할 필요 뭐 있어요? 형식적으로. 채용할 때는 전부 기능직으로 채용했잖습니까? 그래서 기능직 운전 안 시키면 당장 감축시키면 사람까지 다 해지를 시켜야지 사람은 그대로 두고 조례만 바꾼다 해서 예산절감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그런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도 이 규칙에 의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쫓아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감축되도록 있는 동안에는 현재 조례상 정원을 없애지만 일단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직제문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영옥
강영옥의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총 정원이 감축이 되었을 때 그때 이 것을 일반직, 기능직 총수 조정을 해야지 총 정수는 그대로 놔 두고 직위만 박탈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예산절감이 됩니까? 전부 그런 식이다 이거라. 총 정원이 감소가 안 되는데 직만 없애는데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조례를 정해 놓음으로 해서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원을
인원을강영옥의원
뽑고 자시고 간에 지금 있는 인원도 초과되어서 보직을 못 주고 운전기사가 기능직으로 들어 앉은 사람이 말이 되는 소리라요? 조례라는게 뭡니까? 감사라든지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현재 강위원님 하신 말씀이 전부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의원
정원조례에 앞서 운전기사 1명당 1대 같으면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권고사직을 권하든지 명예퇴직을 권하든지 인원을 줄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정원은 줄이지 않고.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5월 달에 개정될 때 조례개정될 때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옥
강영옥의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의회사무국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기사는 집행부에 넘어가도 일거리가 없어 놀고 월급만 타 먹는 것 밖에 안돼요. 그럴 것 같으면 보직 놔 두고 상위지침이라 해서 개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해야지.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그 관계는 현재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강영옥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대로 있겠네요?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이미 전체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정원이 확정된 것인데...
정된
확정된강영옥의원
것인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유보시키면 그대로 존속할 수 있겠네요?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그럴 것 같으면 5월 달에 통과된 조례 자체도 고쳐야 됩니다.
영옥
강영옥의원
행정이라는 것은 맞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다 상위법이라고 해서 먼저 생각하고 지침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전혀 안 맞아요.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하나마나 아닙니까? 보직 해임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까지는 알고 답변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미처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강위원님이 하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은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복웅간사 나오셔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복웅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7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의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기
질의하기김기인위원
전에 내용을 깊이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제안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기인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0시43분입니다. 10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의회사무국장의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무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8억5천8백만원 중 3.7%에 해당하는 3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8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700억4천만원의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쪽부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국장님, 41쪽에 시설유지비 있지요? 에어콘 및 온풍기 유지 관리비. 이것 지금 의회사무국 소관에 에어콘하고 온풍기하고 겸용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온풍기가 몇 개 에어콘이 몇 개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지금 현재 대수는 13대가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13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10만원씩 130만원인데, 오늘 소회의실처럼 에어콘이 따로 있고 온풍기가 따로 있는 것은 한개한개인데 이것 전체 분리되어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겸용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겸용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겸용 5대, 그러면 분리된 것이 8대.
복웅
박복웅위원
의회사무국에 이만큼 많이 필요합니까? 겸용 5대가 있으면 칸이 몇 칸인데 13대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에. 온풍기하고 에어콘이 13대가 됩니까? 대수가.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지금 정·부의장실, 전문위원실, 국장실, 그 다음에 사무국, 그 다음에 여기 회의실 이렇게...
자는
숫자는박복웅위원
안 맞겠습니까? 알겠고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철에 온풍기 아마 연료비가 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결국 전기요금도 올라 가지고 에어콘 같은 것은 전기요금도 올라 가지고 13대 분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대당 10만원씩 130만원이 계상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연료비는 기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수리비하고 그 다음에 새로 가스 주입하는 것 하고 그 관계입니다.
예산
예산박복웅위원
계상 해 놓아도 가스나 수리비가 안 들면 맨 돈이 여분이 남아져야 되는 그런 것인데 결국 들었을 때는 수리비나 유지비를 하기 위해서 130만원 계상했다는 이런 말씀이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어콘 같은 것은 물론 온풍기나 이런 것이 다소 연도가 오래, 연도가 표시가 안 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에어콘 같은 것은 가스를 한번 주입하면 영구적으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가스를 주입 안 해도 되고 이 에어콘이라는 것이 자동차 에어콘이나 실내에 쓰는 에어콘이나 거의 동등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상이 있었을 때는 가스를 주입합니다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노후되어 가지고 가스 같은 것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히 계상하지 않아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난방비에 연료비가 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이것 그것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91년도에 온풍기하고 이것 샀기 때문에 거의 한번씩 수리를 해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박복웅위원
몇 연도 되면 폐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8년. 내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복웅위원
다 되었네. 금년까지만 쓰면 거의 폐기처분할 그런 시기네요? 그럼.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내역을 조정하기 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1시35분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박복웅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간사 박복웅위원입니다.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복웅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박복웅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아울러 조례안 3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