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인곤
최인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할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례안 심사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남동일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전문위원이 물론 시간이 압박이 되는지 모르지마는 너무 빨리 읽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천천히 좀...
동일
남동일전문위원
예, 시정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국민정부와 더불어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재지조례변경에 대해가지고 삼덕1·2가와 삼덕3가가 합해지는 모양인데 삼덕3가동 소재지로 동사무소를 유치하자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삼덕1·2가동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당장은 처분 안 합니다마는 내년 경에 가 가지고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민원사무는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민원사무는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주사무소 지금 현재 삼덕3가동사무소 거기서 보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팩스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 오셔도 되고 인근 동사무소 가셔도 되고 당분간은 주민들의 혼란이 있을까 싶어서 몇 달 동안 삼덕1·2가 종전 동사무소에서 일반팩스민원을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몇 달 동안은 잠정적으로 삼덕1·2가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본다 이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일반팩스민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팩스민원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거기 인원이 많이 줄어지겠네요? 몇 달 동안이라도 현 인원 그대로 다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상은 삼덕1·2가에 약 1, 2명 정도 나머지는 원래 삼덕3가동...
성우
조성우위원
3가동하고 합하면 전부 20몇 명 되겠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전부가 23명인데 전에 정원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8명이 줄고 15명으로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건 언제까지 줄인다는 그것도 없겠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저...
상만
조례상만조성우위원
해놨지 감원된 건 없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렇죠. 나중에 시행되면 별도 인사조치를 해야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남동일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좀 빨라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넘어가면서 안가는 부분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보다 실·과장님의 설명 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설명하는 가운데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우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실은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삼성개발에 대한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징수한 개발부담금이 23억 얼마에다가 이자까지 보태서 25억 얼마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28억 정도.
성우
조성우위원
28억인데 그건 현재 이자가 몇%입니까? 28억하는 건 어느 날 부로 입니까? 5월말일부로 입니까? 언제부터 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7월말, 작년도.
작년
작년조성우위원
7월말 부로 할 것 같으면 원리금이, 이자가 얼마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11.5.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이자가 10.5%인데?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10.5%.
금이
원금이조성우위원
얼만데? 23억에다가 이자 보태 가지고 25억 얼마잖아? 위원장님, 실장님 어차피 질 것 이자는 자꾸 물지 말고 미리 줘버리지.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게 다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원의 검찰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정같으면 지난 번에 패소했을 때 대법원까지 상고 안하고 바로 환불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때 돈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마는 줘도 되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검찰에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거 갚아야 되고 전체 수당이, 예비비는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1%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이상 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1.53% 먼저 예상했네. 그런데 이번에는 214.69%를 상향조정하는데 그걸 갚고 나면 예비비가 실제 남는 것은 얼마 남나?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7억3,600 정확하게 남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7억3,600요? 예비비하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1%, 계상돼가 있습니다.
그것
그것조성우위원
밖에 안 남는가?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법정한도액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예비비에. 7억2,000은 실업대책비로 쓸 겁니다 연말까지. 그것도 법정사항이고.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바로 세워놓지 예비비에 돌려놓고 있나?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사업 자체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저건 어떻게 되나, 인건비 여기에는 운영수당에 행정규제개혁추진협의회위원참석수당하는 이건 행정규제개혁추진협의회하는 이건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조례 안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조례 만들어 집니다. 지금 시한이 내려와 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금방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원간에 또 되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운영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치워버리고 다른 데서 대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건 사실상 3회 해놨는데 저희들도 봐 가지고 이게 행정규제추진위원회가 소집할 이유가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집 안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집행 안 할 수...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딴 데 포함해서 할 것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조례로 또 올라오겠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조례로 나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운영위원회 숫자도 너무 많아 가지고, 조례부터 올라 와 가지고 나는 3차 추경이든지 4차 추경이든지 그렇게 올려도 안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한 거고, 얘기는 알았습니다 알았고, 먼저 반환금 말입니다. 50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6,200만원.
먼저
먼저조성우위원
1차 추경 때 안올렸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번에 근래 준공한 사업이 자꾸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예산
예산조성우위원
남은 걸 반환하는 거 아니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건조성우위원
뭣 때문에 이만큼 이 돈을 올려주나?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업마다 예산금액이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 맞아 딱 안 떨어집니다. 좀 남습니다. 남는 것을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 부서에 협의를 얻어서 다시 사업하는 것도 있고 또 대충 이렇게 남는 것은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국·시비보조 잔액은 남으면 반납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6,260만1,000원이라는 돈을 이만큼 사업을 못 했는 것이 뭣 때문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사업은 다 했는데 끝단위가 남은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6,200만원이 한 건이 아니고 사업이 내려왔는 과목마다 여러 건을 다하고 남은 돈을 합계를 하니까 6,20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중구 전 부서에 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시비, 국비.
성우
조성우위원
국·시비보조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 합계액이...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총괄 합계금액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한입니다. 저희들은 한 건인데, 57페이지 일용인부퇴직금 21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가 11월1일자로 퇴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 990만원, 기관및부서운영비 590만원,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60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위원 찾을 동안에 본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동 통·폐합에 대한 내용에 여러 건이 나오는데 이건 이번에 선거구로 인한 그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구정질문사항과 연계가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동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통·폐합할 그런 구상으로 돼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러면 선거구 통합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네 그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성우
조성우위원
예,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냥 넘아가도 좋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부속실, 구청장실 수선인데 관선청장이나 1대 청장님은 그냥 계셨는데 2대 청장 오신다고 특별히 수선할 그런 사항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전에 우리 구청사보수를 할 때 그 부분도 하자가 있어서 청장실 안이 아니고 밖에 부속실에 마루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 퇴임을 하시고 나서 부구청장님이 이 쪽으로 옮기시게 됐는데 그때 바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못하고 이번에는 어차피 손대는 김에 하자있는 부분만 부분보수입니다. 마루바닥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을 전부 덜어내고 약간 부수되는 공사도 있고 하니까 약 한 500정도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66페이지 상단에요, 여기에 보면 상단에 산출기초에 행정동 통·폐합주민의견서조사서 입회참관인 보상하는 것, 입회참관인 이건 어떻게 하는데 돈 만원씩 줘도 됩니까? 딴 위원들은 하루 5만원씩 주는데 만원씩 해서 48인 2일해 놨는데, 이건 더 올려줘야 안됩니까? 아무리 IMF지마는 돈을 더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건 시간적으로도 얼마 걸리지도 안하고 그러니까 2명으로 합니다.
그건
그건조성우위원
어떤 사람을 선발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 때까지 보면 현지 구의원님하고 자문위원이라든지 유지급에서 참관을 하도록, 혹시나 개표하는데 부정이 없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한 보상입니다.
그건
그건조성우위원
입회인 통·폐합시키는 의견서조사입회하는 이건 구청에서 이 사람들 모으는 겁니까? 동에서 모으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동에서 모읍니다.
에서
동에서조성우위원
모읍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나는
나는조성우위원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마는 만원짜리 줘서 되느냐, 다른 위원들은 하루 5만원씩 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인상해서 그 사람들이 의욕있게 뭘 안 하겠느냐, 동이라고 너무 홀대 해 가지고는 뭔가 행정이...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단순히 거기에 개함을 한다든지 이런 건 공무원이 다하고 단순히 거기서 입회하고 간단히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만원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사실 이건 돈이 아니고 음료수대금 그 정도되겠죠? 돈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대한 오늘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