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금년 4월28일날 주차장특별회계가 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지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 집행부에서 5월18일날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조례폐지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에 보면은 특별회계에 주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공포되기 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기 전에 17일까지 기 주차장회계로 사용된 건입니다. 10억17백573천원이 세입·세출이 기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상 알고 계시고 나머지 증감에 보면은 감이 1,113억86백427천원을 기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기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에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2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정용우입니다. 한기열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계장 김재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웅위원입니다. 계장님, 10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요? 장애자특별생계비 계장님 설명 중에 인원이 50명인데 그러면 추경에 10명이 더 불어서 60명이 되어서 261만원이 계장님 설명에는 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명이 불어서 총 합계가 381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예산에는 50명 밖에 인원이 안되었습니까?

예. 50명 밖에 안되었습니다.

추경할 적에 10명이라는 숫자가 불었단 이야기 입니까?

예. 불었습니다.

예산에 없었던 것이?

예.

345쪽 융자금 이자 수익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375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연간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이자 부분이 덜 들어와서 감이 되었는 것입니까?

예. 덜 들어와서 감이 잡혔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융자거치 기간 2년 동안 거치에 2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거치기간 동안에도 이윤이 5%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1%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4%에 대해서 덜 들어온 금액입니다. 375만원.

기억이 나는데 우리 먼저 조례를 했는데 1년거치 4%, 5%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은 현재 상반기에 97년도 10명 금년도는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서 상반기에 140명을 요구를 해서 현재 120명이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180명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인원은 330명까지 예산지원을 받아 놓았습니다만 이달 하반기 6월20일까지 고용촉진훈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영세민, 실직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느 부문 기술분야에 전체 52개 기관에 직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나 신청을 하면은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신창덕입니다.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1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