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 예산보다 10,129백만원이, 세외수입은 2,521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양여금이 2,938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1,579백만원이 감액되어 당초 목표액보다 4.9%에 해당하는 총 11,291백만원의 세입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중 기획담당관실외 12개 실과소의 예산은 총 40,666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총 15,23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5,113백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보조반환금 687백만원, 용인문화원 시설개보수 관련 예산 100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6백만원, 고기-동천간 도로절개지 공사외 3건의 공사비 597백만원, 유림동사무소 신축공사 부족금액 250백만원, 보건소진료실 의료비 150백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료장비구입비 112백만원 등입니다. 또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은 당초 예산보다 82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내용은 각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중 내무위원회소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71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및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긴축 예산편성으로서 경상사업비를 절감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고용안정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는 등 현실성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8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220,75450천원으로 기정예산의 4.9%인 11,291,12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의 지방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예산액은 94,13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129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의 감소액 5,386백만원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법인세할주민세 및 소득세할주민세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도축세의 감소액 132백만원은 이동면 서리 도축장의 폐쇄로 감소하였으며 담배소비세의 감소액 2,121백만원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외국산 및 국내산 담배소비량의 감소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감소액 1,500백만원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액체납자의 납부 불가능한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의 감소액 990백만원 역시 경기불황으로 인해 폐쇄된 사업장 수의 증가 및 종업원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97,002,49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521,45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의 증액 130백만원은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른 것이며 공유재산임대료의 증가액 290,364천원은 농협출장소의 임대면적 증가 및 행정재산임대료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의 증가액 10백만원은 소하천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으며, 19페이지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감소액 660백만원은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로 봉투판매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기타수수료의 감소액 189백만원은 개발부담금 국고분 위임수수료가 감소되는 것으로서 경기불황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액 4,000백만원의 증가액은 자금보유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기타 이자수입의 증가액 50백만원 역시 자금보유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의 증가액 193,102천원은 기흥읍 지곡리 694외 44필지에 대한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411,496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97회계년도 결산에 의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0,295천원과 21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증가액 467,560천원은 97회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을 도에 반납하는 것으로서 97회계년도결산에 의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의 감소액 2,700백만원은 개발이익환수금의 감소로서 이는 경기상황 악화로 부도업체의 속출 및 납부기피등으로 징수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변상금의 증가액 10,060원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의 증가액 1,042,171천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교부내시액이 증가하였고, 97회계년도에 미교부된 생활용수개발 및 지방양여금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22페이지의 과년도 수입의 감소액 1,200백만원은 개발이익환수금이 감소하는 것으로서 부도업체 및 징수유예, 납부불능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의 지방양여금 증가액 2,938,240천원은 농어촌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의 보조금수입은 246,632천원이 감소하였는데 공공근로사업외 55건으로서 246,632천원이 감소하고, 31페이지의 도비보조금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1,332,38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이 도로부터 시달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실국별 세출예산으로 상세하게 설명되므로 세입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 세입부분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좀 해주시지요.

19페이지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기정예산은 7,000백만원 잡았는데 여기에서 4,050백만원을 더 징수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25,000백만원의 보유잔고가 있습니다. 97년도에 이월이된 것이 99,000백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세입은 금년도에 다 쓰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IMF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긴축재정을 운영함으로서 세입에 대한 잔액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금리가 증가돼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하고 작년도 이월금액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주원인은 금리인상분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과다책정을 해서 감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98년도 예산편성은 당초에 97년도 11월달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측한 것이 42,500백만원을 예측을 하였는데 42,500백만원을 결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잡는 것이 많이 잡아서 약 4,400백만원 정도는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순세계잉여금을 그래서 38,000백만원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추경에 4,411,496천원을 감액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97년도 결산액하고의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약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위치하고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고림동 423-13번지가 어디 정도를.....

공유재산 매각은 조그만 평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재를 하고도 위치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조그만 것 들입니다.

대략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투리 땅인데 남의 땅하고 인접되어 있거나 큰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7번지면 대략 어디쯤인지?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303,522천원 보다 14,216,824천원이 감액된 6,091,69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먼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소관 예산은 171,169천원과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 11,119천원, 예비비 17,167,889천원중에서 15,113,159천원이 감액 되었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에서 395,759천원과 국비보조금 반환금 607,864천원이 증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주요 비목별로 절감비율을 설정하고 총 7,528백만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61페이지 하단 부분에 관서당경비도 기관및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3,164천원, 급량비 720천원, 국내여비 1,104천원등 4,988천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경상적경비도 39,6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시정계획 살림살이 유인해서 4,000천원, 시책추진성과홍보자료 유인해서 10,000천원, 다기능사무기기 카트리지 구입에서 2,300천원, 시정백서발간에서 2,000천원, 용인시 21세기 발전위원회 자문원고료 4,000천원, 시정홍보 현판제작비 10,000천원을 다 삭감한바 있으며, 현판제작비를 대신 1,000천원을 저희가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선2기로 바뀌면서 시정구호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홍보판 10,000천원을 삭감한 대신에 1,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 발전과제 논문인쇄비에서 2,000천원, 지역경제인 초청토론회 자료 유인비에 3,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운영수당도 21세기 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서 2,000천원, 지방행정 발전과제 논문 심사수당도 1,500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초고속복사기 유지비도 6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도 4,140천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등은 저희가 30%를 삭감하였기 때문에 7,740천원을 삭감조치하였고 하단 부분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지난번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30%를 삭감을한 월 100천원씩 12월분 1,200천원을 추가로 편성한바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지난번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2,4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도 1,95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비도 시민아이디어 시상금 1,300천원, 용인시 21세기발전위원회 세미나 개최해서 1,000천원, 지역경제인 초청토론회에서 4,000천원, 지방행정 발전과제 우수논문 시상금등해서 총 16,300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또한 67페이지 자체사업중에 용인시 21세기발전위원회 연구용역비, 양지면 시유림 개발사업에 10,000천원을 삭감해서 40,000천원을 30,000천원으로 경정한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운영에서도 일용인부임을 시민과에 팩스민원, 민원접수 기본급, 상여금해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7,31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도 일반운영비에서 6,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히 사항별 설명서는 저희가 자체복사기를 통해서 50%를 삭감을 했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유인도 30%를 삭감해서 6,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작업 급식비를 500천원을 삭감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약6,5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재정운영분석 및 예산사정협의도 1,05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재정운영분석 및 예산사정협의에서 66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도 저희가 140,000천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저희 봉급도 절감을 하고 모든 사업을 절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40,000천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소송사건변호료수임료 및 보수에서도 2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통계관리 일반수용비에서 631천원, 행정지도제작도 저희가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통계조사 현수막제작도 7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급량비도 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급식비 2,100천원, 읍면동 교육식대도 140천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반환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5백만원 이상만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있습니다. 5,348천원을 감했습니다마는 총 3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3백만원, 시비가 19백만원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보사부 사업계획 시달이 지연돼서 2개월 동안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5,348천원을 저희가 반환하게 됐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거택보호비 총사업비는 1,2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67백만원, 시비가 121백만원 입니다. 저희가 보호자 선정시에 선정일 이전까지 소급예산을 교부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481천원 국비에 대한 것을 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지원도 저희가 총268백만원의 예산을 들어서 국비가 188백만원 시비가 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원계획에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8,390천원을 집행을 못해서 여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보육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24,368천원이 됩니다마는 총사업비가 458백만원에서 국비가 255백만원, 도비가 100백만원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성면 청덕리 공립어린이집이 미개원 됐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어서 24,368천원을 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1,591백만원의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96년도에 이월이된 사업으로써 남사면 전궁리에 유리하우스에 대한 설치하고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48,861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은 전액 국비로 319백만원입니다마는 집행잔액으로써 8,376천원은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는 국비가 19백만원입니다마는 저희가 96년도 이월사업으로 소 귀에다 바코드를 NO를 부착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12,816천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중간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9백만원의 예산으로써 국비가 31백만원 시비가 8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D 현상으로 인해서 목공이라든지 이러한 조적공 이러한 사람이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5,148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조림사업은 88백만원입니다마는 조림지도원을 채용해 일부 했고 운반비등이 사실상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656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하단에 거택보호비는 국비와 똑같이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보호인원에 대한 이것도 시비가 9백만원, 도비가 1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보육시설비 지원은 458백만원의 예산으로써 국비가 255백만원, 도비가 102백만원, 시비가 101백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구성면 청덕리에 있는 공립어린이집 인건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도 국비와 똑같이 남사 전궁리 유리하우스에 대한 도비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총4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입니다. 저희가 총예산은 30백만원으로써 도비가 20백만원이고 시비가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부터 개소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9월달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미집행한 6,954천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국공유재산 조사수수료는 도비가 45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급량비라든지 일반수용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연료비는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전부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맨하단에 있는 환경시설비가 2,990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비가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도 9,850천원, 물품및도서구입비도 5,164천원이 저희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노인교통비 지원은 저희가 총예산액이 823백만원으로써 도비가 124백만원, 시비가 699백만원이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지원대상 인원감소가 됐기 때문에 5,448천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보육시설 종사자 특근수당도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구성면 청덕리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가 35백만원, 시비가 35백만원입니다. 5,750천원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도 보육시설 설치가 184백만원에서 도비가 92백만원, 시비가 9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라든지 보육료라든지 차량비, 교제.교구비등 집행잔액으로써 17,582천원을 여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예회관-명지대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670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입찰차액 8,025천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지방도기 때문에.... 다음에 88페이지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은 총 32백만원으로써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이 됐습니다. 저희가 연탄사용 가구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5,688천원을 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페천지양여 측량수수료는 총33백만원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은 5,981천원이 되겠습니다. 청미천 제방공사 도비 454백만원인데 160백만원 공사에 입찰차액이 18,253천원이 되겠습니다. 탄천제방공사도 160백만원 공사에 입찰차액이 18,253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도 도비가 80백만원, 시비가 80백만원입니다마는 집행잔액으로 6,496천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배수문유지관리 9,741천원, 96신원천 정비공사 6,631천원, 오산천 정비공사는 200백만원 공사입니다마는 41,064천원, 매산천 정비공사도 200백만원 공사에 72,540천원, 매산천 매산제 개수공사도 160백만원에 43,345천원, 청미천 백암제 개수공사도 100백만원 공사에 18,341천원, 이것은 총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는 저희가 총 90백만원 중에서 국도유지관리비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반환금이 9백만원입니다. 맨아래 경보싸이렌 설치공사는 저희가 총 65백만원으로써 도비가 42백만원, 시비가 23백만원 이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다 단가 의뢰했기 때문에 조달청 조달단가 차액에 의해서 11,792천원이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예비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5,123,629천원 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예산 보다도 기정예산이 17,116,788천원 중에서 이번에 2,003,629천원에서 15,113,159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3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서당경비도 기관및부서운영비를 30% 반영해서 4,816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94페이지 일반수용비도 공보발행료는 인쇄비를 3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용인소식지 발행면수를 40면에서 48면 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36면으로 대폭 줄였고 칼라가 많기 때문에 칼라를 흑백인쇄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표지 앞뒷면만 두고 거의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가차액이 약 300원 정도 부수당 됐기 때문에 36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감액조치했습니다. 원고료도 면수 축소에 따른 금액으로 인해서 감액했습니다. 용인소식지 발송용 봉투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용 테입도 저희들이 1,050천원 감액했고, 월간구독료 책자도 저희들이 30% 정도 20,160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경기연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용책자 제작도 저희들이 8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9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도 저희들이 시 상징물 제작도 저희들이 40%를 감액조치해서 6백만원으로 조정을 한바 있으며 다음에 시정홍보 사진촬영료는 약 34%정도 필름이 인상됐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 1,000통이었습니다마는 기 사용된건 줄이고 나머지만 가격에 대한 인상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상료도 67%나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촬영도 상당히 매수를 줄이고해서 단가를 최대한 줄여서 67%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불과 20% 이내에서 인상조치를 했습니다. 1,19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용인소식지 우편발송료도 관내에 4,320천원을 감액하였고, 관외도 1,05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도 저희들에 1,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30%를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도 1,300천원을 삭감조치했고, 도서구입비도 저희들이 30%를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일반수용비 용인문화상 금메달제작비도 4,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터어키참전비 헌화및관리비도 당초예산이 1,000천원 이었습니다마는 150천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850천원은 감액조치했습니다. 100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30% 감액조치했으며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도 저희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대한 내시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육성지원비가 6백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작은문고 도서구입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용인문화원 시설개보수 실시설계하고 시설비는 중앙에서 지원이 되고해서 약 100백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 시비로 시설비가 63,610천원이 시설비에 지원된게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으로 민간경상적 보조는 남사면 봉무 2리 산정마을에 줄다리기 시연비가 5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부락에 인력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부락사정으로 인해서 지원을 취소하고 5백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용인시 고려사 고증용역은 중앙에서 100백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40백만원을 감액조치 했고, 미스용인 미스경기 출전지원비 3백만원은 용인에서 출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민간인이 어떻게 해서 출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3백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예총지부가 2월달에 정식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1년간 보조금은 17,200천원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월말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10개월분 14,333천원을 정액보조로 지원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103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 심곡서원 보수공사 기본조사설계비 1,656천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또한 시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옥로주 백암면에 있는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제 제12호로 지정됐기 때문에 전승지원비로 도비가 6백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지곡리 고가 보수공사는 저희가 기본조사없이 막바로 실시설계에 들어 갔기 때문에 기본설계비가 필요가 없어서 5,196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아까도 보고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기관및부서운영비에서 3,86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108페이지 일반수용비 감사자료 제본비에서 430천원, 언론보도 진정사항등 각종 불법사항 조사관련 측량비로 2백만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관련 서식유인비로 500천원해서 2,93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도 700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국내여비에서 800천원, 종합감사 실시관련 자료수집에서 700천원,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관련 감사자료수집에서 840천원등 2,340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가 30% 감액해서 480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109페이지 감사업무수행활동비 360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445천원을 각각 감액 조치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리띠를 메고 정부시책이라든지 경상비에서 최대한 줄여서 가용재원하에서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전부다 감액에 대한 보고라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면 시정의 투자사업에 다만 얼마라도 금액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열을 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절감 계획은 재경 13310-69호, 및 경기예산 13310-61호의 98 예산절감 권고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일을 하시고자 예산편성이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다하더라도 주민숙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이 다기능 사무기기 카트리지 구입하고, 초고속복사기 유지비가 감이 됐는데 유지가 그렇게 안되도 문제가 없겠어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한 것은 돈이 없이는 개인서비스를 받고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복사기는 산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성능이 좋고 그래서 쓰는데도 별도로 여러 사람이 쓰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지정을 해가지고 한사람만 복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서....

쓰다 보면 토너의 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텐데.... 다 감액하면..... 그리고 67페이지 중간에 양지면 시유림 개발이 기정에도 40,000천원이어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10,000천원 감액해 가지고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제대로 될거 같아요.

이것은 현재 저희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게 아니고 시유림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몇개 임야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절감을 하고 또 저희들이 많이 심사숙고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용역비에 대한 입찰에서도 상당히 다운되고 있는 실정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쪽 분야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되어 있는 임야소유자하고 계속 협의해서......

먼저도 설명을 해주실 때 거기에 용인시의 임야 부분보다는 개인소유의 땅이 더 필요하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소유땅을 거치지 않으므로 저희 시유림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도 크게 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측에다 부담을 더 시켜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밑에서 여섯째 국고미지원 경로당운영비가 4,800천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를 국도비가 다시 지원이 됩니다만 국비를 처음에 교부받을 때는 전년도에 기 등록되어 있는 것만 받고 98년도 들어서 3. 4월달에 준공된 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비지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년이 지나면 국비에 대한 것은 통계로 잡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도에서 받아올 때는 그것까지 다 숫자에 넣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니예요?

대개 그 다음 연도 추경때까지는 반영이 돼서 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비지원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국비지원은 매년 5월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용인문화원 개보수에 2층공연장만 고치는 거지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공연장도 좁지만 우선 넓혀 주니까 활용성 있게 보여주니까 화장실하고 공연장을 고치는 겁니다.

공연장 내부도 전부다 고치는 겁니까?

내부는 못고치고 증축만해서 넓히기만 하는 겁니다.

넓히기만 하는 겁니까?

방음벽하고요...... 공연할라면 마이크가 튀고 하니까 의사전달이 안되니까 일부만 지원해서......

방음시설을 한다. 내부에다......

상당히 좁고 궁여지책이지요. 사실 저희 시비로는 안할려고 했는데 국비를 끌어오는 바람에 시의 발전상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시면 수리해서 그나마도 문화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장을 시민에게 제공하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2층 자리는 공연장은 넓지 않지요

이것을 하면 상당히 넓어집니다. 한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시비가 63백만원이 들어 가면.....

이것은 국비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지금 송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관계부분인데 지원이 많다 적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운영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같아요. 그것을 보면 실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대략 대충 해나가는 것 같은 문화적인 공간이라면 제고해야될 부분이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발전으로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복합건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현재있는 시설을 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에서 이 시설을 깨끗하게 애착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측면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8,561,63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9,186,891천원 보다 2.1%인 625,258천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IMF체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의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등에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과별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5,767,471천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3.3%인 548,38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소관은 113페이지부터 144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542,505천원이 감액계상 되었고, 114페이지 수당은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당초 인사관리 기타포상금에서 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기타직수당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기타직보수는 경상경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67,70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에서 국내여비에 여기에서 300천원이 복무실태 지도점검여비를 300천원을 감액한겁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감액되는 사항이고 12페이지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122페이지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68,400천원이 계상이됐습니다. 이것은 122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 68,040천원에 대한 그것을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똑같습니다. 123페이지도 전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실행예산 삭감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도 또한 같습니다. 126페이지 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서 기정 150백만원에서 150백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자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직무교육여비에 34백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사무관과 직원들의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는 삭감되는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또한 전체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맨밑에 연금부담금등에서 의료보험금 공무상요양비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은 129페이지 연금지급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에서 100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용직퇴직자 즉 환경미화원이나 사역직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퇴직금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30페이지는 삭감되는 사항으로써 맨아래 초고속 국가통신망회선료 5,940천원만 증액되는 사항으로써 이 내용은 국가통신망 이용약관이 변경됨에 따라서 98년 1월 1일부터 정액제로 요금체계로 변경되어서 추가로 5,94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131페이지에 일반전화 사용료는 행정통신업무의 수요증가와 기본사용료의 인상에 따른 부족을 계상을 했습니다. 132페이지에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산화경방용 무전기로 허가 사용중인 무선국이 98년 6월 30일자로 허가 만료됨에 따라서 재허가 신청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는 생략하고, 134페이지에 맨아래 세외수입관리 프로그램관리 용역을 30백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세외수입관련업무를 전산화해서 각실과소 읍면동간에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및 탈루세원 원천방지로 업무의 착오로 인해서 세원이 탈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개발비 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세외수입관리 서버구입이 60백만원, 총무과 마이크로필름 판독기용 컴퓨터 1,300천원 교통행정과 주민등록 조회용 컴퓨터 1,300천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는 생략하고 137페이지도 여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도 역시 특수활동비 자율방범대운영비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생략하고 139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자율방범활동운영 그랬는데 여기에서 17,086천원인데 국가 실업대책 일환으로 현재 경찰청에서 1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율방범활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삭감내역, 외빈초청여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142페이지 또한 같습니다. 143페이지 이것은 비상대비훈련 참가자급식비 감액 조치되는 내용입니다. 144페이지 예비군훈련 급식비 역시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설명에 대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직무교육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국내 직무교육여비는 지방사무관이 용인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신규자이기 때문에 그사람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비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직무교육여비 34백만원 이것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위쪽이 말이지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증가해서 150백만원을 더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나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법은 지난 2월경에 국회를 통과가 돼서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안돼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국회에 통과가 돼서 개정이 될것으로 예측됩니다마는 지금 추세를 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6월 26일에는 산업과에 이영웅계장이 명예퇴직을 신청을 해서 명예퇴직을 하도록 할계획입니다. 모든 법적수속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퇴임식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고참직원들 장기근속직원들이 아마도 명퇴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해서 기정 150백만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모자라지 않겠느냐해서 150백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공무상요양비라고 하는 것은 병가를 낸다든지 그러한 사람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까?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에 각종사고발생시 본인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요근래에 1건이 있었습니다. 퇴근하다 자동차 사고로 다쳤는데 그것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요구해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속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거 몇 년전만해도 이러한 것은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마는 지금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일반전화 사용료 30㎞, 100㎞이상 되는걸로 나눴는데 용인시의 월 전화료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반 지출관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한 번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50쪽에 고기-동천간 도로개설공사 대체농지조성비가 성립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총면적이 33,619㎡ 그중에서 7,917㎡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야 만 됩니다. 거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하는 토지의 지목이 뭐지요.

이것이 농지로 전답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33,619㎡ 중에 7,917㎡가 전답이 되겠습니다.

전답이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넣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것이 50%, 정부공사는 50%.....

17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현대 아파트내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현대아파트내 게이트볼장 설치를 할 자리가 됩니까?

이것은 유인 과정에서 잘못 유인된겁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내 게이트볼장은 감이 안된거고 현대 아파트만 감이된거다 이거지요

예.

171페이지 상단에 공설 운동장내 체육공사 3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지요.

3개소가 아니라 4개소인데 제것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조금전에 현대아파트 게이트볼장 10,000백만원을 지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소가 4개소로 되고 110백만원이 130백만원으로.....

유인물 자체가 틀린거 아닙니까......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네 운동장 및 체육시설설치공사는 국민체육진흥 기금으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130백만원을 위에서 하게 되며는 우리시비로 세우는게 아니고 국민 체육진흥기금으로 맞출려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20,000천원은 시비에서 감하고 체육기금으로 쓸려고 그러니까 밑에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아파트내 게이트볼장 20,000천원을 감하고 171페이지 제일상단에 3개소를 4개소로 하고 110,000천원을 130,000천원으로 하고 이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맞춰서 세우기 위해서 위에 것을 삭감하고 밑에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4개소가 어디예요

4개소는 동네체육공원하고 기흥읍 신갈리 신협체육공원, 현대 아파트내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고림동 미니 축구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갈 신협체육공원에도 지원을 합니까?

농구장하고 베드민턴장......

그러지 마시고요 국장님 이 4개소에 대해 자료를 둔전체육공원에는 얼마, 신갈신협체육관에는 얼마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주시지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는 청소년 시범공부방이 있는데 시범공부방은 어디 어디설치하는 겁니까?

청소년 시범공부방 책상 의자는 노동복지회관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구가 오래 되고 낡아 가지고 도비교부받고 시비하고.....

앞전에도 시범공부방으로 나온게 전부 노동복지회관에 속해 있는 데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국장님은 계속해서 세무과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예산 규모는 985,041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133,758천원 보다 13.8%인 148,71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되는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OCR전산용지구입비 10,000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납세고지서 자동봉함기기 도입으로 특수처리 전산용지 도입에 따른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184페이지 185페이지는 삭감되는 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와 187페이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되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 편성되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1,200천원은 체납처분이 증가하면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187페이지 3,500천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세무조사 서식 및 사치성재산과세대장 추가 제작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있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지방세정 활동여비에서 2,800천원을 계상했고 191페이지도를 절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서 여비는 13,000천원는 계상을 하였고 이것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여비하고 세무조사여비 20,000천원을 포함을 시켜서 도비 13,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세무전산실 설치비가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초고속레이져프린터기 구입, 항온항습기 구입은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전산기 HDD 증설 1식에 2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