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형진 의원입니다. 199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2차 위원회에서 5ㆍ18기본재산 출연금 52억원과 테크노파크 조성비 42억원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반명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여비조례 준용법령인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항 일부와 명칭을 개정하며, 자치단체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효동 도요지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의 건립공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출토된 유물전시와 전통도자기 재현사업 등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립민속박물관에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 운영과 시에서 직영관리하고 있는 월계동 장고분 관리사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 운영에 따른 인력을 시립민속박물관에 보강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 등 시 본청 정원은 감축하고 사업소 정원은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성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시세감면 내용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며,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부동산과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현행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면제토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조치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헌장이 1969년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헌장 내용이 지역현실과 시민정서에 부합되지 않아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ㆍ18민중항쟁의 발상지로서 시민의 기상을 반영하고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와 첨단과학산업의 중추도시를 지향하는 웅도 광주시민의 긍지와 기개를 발현시키는 내용으로 시민헌장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헌장 내용이 우리 의회와 학계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시민헌장 개정추진위원회의 초안작성과 시민공청회 등을 걸쳐 확정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의 통합으로 광주광역시에 환원되는 체육시설과 최근 신설된 검도장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체육시설물 이용객이 현저히 둔화된 것을 감안하여 사용료 수입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신이섭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환경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정책기본법제32조와 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거 환경에 대한 기본규정을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구성원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환경보존 시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규범을 마련하자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것 보다는 다분히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망월동 묘지공원이 98년 11월 경에 만장이 예정됨에 따라서 제2시립공원묘지로 선정된 효령동 묘지공원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키 위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북구 효령동 산 58번지 일원 103만 2,420㎡를 묘지공원으로 조성하고, 고서 인터체인지에서 용전동 47호 광장구간에 호남고속도로 이설예정지 변경에 따라 본 구간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입지면에서 동일 위치에 기 시립화장장 설치예정지로 결정되었고, 입지 결정 절차면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화장장 및 묘지공원 유치 건의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은 의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