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6월 11일 김호민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98년 6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3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접수된 의안과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8일 남원 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남원시 관광단지 골프 연습장 설치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안, 남원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관광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여섯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인 총무 위원회에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8년 6월 2일에는 남원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유광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싱그러운 청록의 여름은 지금부터 시작이나 민선 1기의 지방 자치 시대는 금번 임시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과는 수레 바퀴의 양축으로서 올바른 전진을 위해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며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난 3년의 성과는 어느 지방 자치 단체보다도 괄목할만한 것이었고 임기를 끝내는 이 마당에서 우리는 모두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11만 시민들의 끊임없는 성원이 우리 모두의 든든한 배경으로 또한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는 우리의 임기중에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재선, 삼선을 하시어 다음기 의회에도 진출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기를 끝으로 재야로 돌아가시는 의원님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크게 위로드리고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다룰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차기 시정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는 최대의 마무리라 생각하며 끝까지 사명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 금년도 본예산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심한 심의를 거쳐 의결해주셔서 시정 전반에 걸친 각종 사업들을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 편성 이후 IMF 경제 위기에 따른 내국세의 감소로 지방 교부세, 국고 보조금, 양여금등 의존 재원이 감소되는등 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으며 오늘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경제는 IMF 경제 위기 한파로 인하여 금리의 폭등, 부동산 가치의 하락, 기업들의 부도로 갈수록 실업자는 늘고 물가는 치솟고 있어 매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또한 세수는 결함이 생기고 중앙 지원금은 줄어들어 재정 수요에 비해 자주 재원 확보가 미미하여 자체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상비 부문을 전면 재검토하여 IMF 경제 여건에 맞도록 과감하게 정리 절감함으로써 근검 절약 분위기 확산과 함께 세수 결함 보전 및 실업 대책비를 확보한다는 방향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10% 14억원을 기말 수당에서 삭감하고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하여 경상비를 10%에서 60%까지 24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삭감 재원과 순세계 잉여금등 자체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투자 사업비에 활용하였고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계상과 예산 조정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다는 방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업 대책을 위한 공공 자원 공사 사업비를 최우선 확보하였으며 시민 생활 직결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시킴으로써 우리 시정이 직접 시민 생활에 보다 나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가 1,547억7,700만원, 특별회계가 220억9,200만원으로 총 37억9,000만원이 늘어난 액수로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하여 2.2%가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일반 회계화 특별 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담배 소비세가 3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53%인 79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수입 6억400만원, 재산 임대 및 수수료 수입 1억600만원, '97 지방 양여금 미교부금 22억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5,900만원, 기타 도로 굴착 부담금 3억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보통 교부세가 당초보다 3.7%인 21억6,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 교부세는 아영 인풍-봉대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3,000만원, 주생 용장서원 수호사 건립비 7,000만원, 재난관리 시책 우수상사업비 1억원등 3억원이 증액되어 지방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18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오염 소하천 정비 상업이 2억5,800만원 증가 되었으나 시의 국도 정비 6억7,900만원, 시의 시도 정비 12억3,900만원, 간이 하수도 처리 시설 4억1,300만원, 하수도 관거 정비 3억7,0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 4억5,200만원, 소하천 정비 7,400만원, 재정 보전금 8억8,3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9.2%인 38억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보조 또는 보조 변경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2.6%가 증가한 11억7,200만원으로 국고가 7억6,800만원, 도비가 4억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하수도 사업 1억3,400만원, 관광단지 조성 1억4,600만원, 상수도 공기업 6억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서는 3억5,6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기타 부문에 9,6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3.2%가 증가한 7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일반 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3억8,100만원과 경상비에서 7억5,1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등 자본 지출 39억6,300만원, 연금 부담금등 이전 경비 8억1,400만원,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등 기타 사항에 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과목별 주요 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행정 분야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10억원, 특별 교부세 사업인 행정동우회관 건립비 2억원, 일용 인부 연금 부담금 증가분 5,800만원, 전라북도 꿈나무 장학재단 기금 육성 부담금 7,700만원, 행락 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 운동 사업비 1억원등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13억8,100만원등을 삭감하는등 기정 예산의 가감 조정으로 총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저소득층 특별 취로 사업 2억8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학비 및 생계 보호비 2억600만원, 풍악산 정신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비 9억8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공사 10억3,400만원, 남원시 도시 계획 재정비 및 지적 고시 용역비 3억5,000만원,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동편제 판소리 유적 공원 조성 3억원, 향교 강학당 건립 2억원, 용장서원 수호사 건립비 7,000만원, 시 노인회관 증축 1억원등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비 절감분 삭감등 가감 조정으로 기정 예산보다 2.2%가 늘어난 10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입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3억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등 농조 사업 시비 부담금 24억9,400만원, 보리 확대 재배 1억4,900만원, 가축 분뇨 처리 시설 1억4,000만원, 사료 구입 자금 이차보전 9,600만원, 실업자 공익 사업 2억4,700만원, 달궁, 반선지구 오수 정화 시설 6억6,000만원, 인월 상우천 정비 3억원, 대곡천 샛강 살리기 사업 3억원, 자동 우량 경보 시설 시범 사업 2억원, SK텔레콤 도로 굴착 원상 복구 4억8,000만원등 기정 예산을 가감 계상하여 총 14억9,300만원을 편성 당초 예산보다 2.3%가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재해 위험 교량 가설 사업비 9,000만원, 면.동 재난 관리 시책 상사업비 7,00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가스 시설 개선 사업 3,600만원등 기정 예산을 총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97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6억2,500만원과 예비비를 조정 총 4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사업은 '97 결산 잉여금 5,100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 사업은 예비비로 600만원, 주차장 관리 사업도 예비비 1억900만원, 하수도 사업은 경상비 800만원을 절감하여 하수도 정비사업 1억4,000만원, 예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관광단지 야생화 공원 조성 1,000만원, IBRD차관 상환금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은 예비비로 4억8,600만원과 경상비 400만원을 감하고 지방채 상환으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조정등으로 8,900만원을 감하고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7억원, 정수장 예비 모타 구입비 4,000만원, 탁도 경보 설치공사 500만원, 차입금 이자 1,500만원,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경 예산은 경상비와 인건비를 10%에서 60%까지 절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세수 결함 보전과 시급한 세출 예산 수요에 우선 충당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재정 수요에 비하여 가용 재원의 부족으로 당면한 지역 개발 사업에 충분히 계상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이번 예산 편성에 따른 변화로는 투자율이 당초 66.3%에서 68.5%로 2.2%증가하고 재정 자립도는 23.6%로 4.6%향상되며 가구당 예산은 458만6,000원으로 9만1,000원이 증가되고 부담 세액은 39만8,000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광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하고 개괄적인 사항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관계 서류와 함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 실.국.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차기 시정의 근간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남은 임기중에는 가장 큰일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듭 유광종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이번 임기내에 있었던 모든 의정 활동이 두고 두고 남원 의회의 장래에 모범이 되고 앞으로도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