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제9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종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8. 5. 8일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를 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은 98. 6. 3일자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98년 6월 10일자 부안 군의회 운영 위원 회로부터 부안군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9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운영 위원장 임종식 의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이 법률 제5537호로 98년 4월30일자 개정되여 부안 군의회 의원 정수가 13인으로 축소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 입니다. 그 주요골자 는 상임위원회 중 내무 위원 회를 7명에서 6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운영 위원 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안 을 발의 하면서 많은 의견 교환 과정을 거치면서 심사 숙고하여 개정안 을 발의 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 대로 가결 되도록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김희순 의원 입니다.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고소 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하여 융자한도를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융자 상한액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향조정은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하고 지역경제 개발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동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에 있어 일반영농·영어융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하지 아니한다고 개정안 이 제출 되었는바 일반영농·영어융자금 상환 불능자까지 포함할 경우 일부 대상농가가 피해를 볼수 있다고 판단되여 이를 삭제키로 수정 의결 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되여 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