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6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 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사업장폐기물의 자체처리조항 및 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조항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시청소관 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수리 폐기물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폐기물 자체처리 및 위탁처리조항을 제13조하고 제14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18조 제1항 제2호를 삭제를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별표입니다만 이것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음 2페이지에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입니다. 1항에 보면은 시행규칙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중 시 위생매립장 또는 소각장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하지 않고 자체차량으로 시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하는 자중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체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따로 붙여야 한다. 이 얘기 즉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성당시장하고 관문시장 2개 시장입니다. 그 다음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반입신청서 및 수집운반 계획을 검토후 집수리폐기물 및 일시적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신청서 접수일 즉시, 기타 폐기물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처리시설장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3조 보면 사업장페기물의 자체처리입니다. 그 다음 이면에 제14조는 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입니다. 이 내용이 그때 현실하고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13조와 제14조를 축소 통·폐합해서 현실에 가깝게 조례를 제13조제1항, 제2항으로 다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개정안에 보면은 제13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중 시 위생매립장 또는 소각장에 폐기물을 반입코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만 위탁하지 않고 자체차량으로 시 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하는 자 중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체수집 운반 계획서를 따로 붙여야 한다. 이것은 조금 전에 내용과 같습니다만 2항에 구청장은 반입신청서 및 수집운반 계획서를 검토한 후 집수리폐기물 및 일시적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신청서 접수일 그러니까 신청서가 들어오면 바로 받아서 당일 처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기타 폐기물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에 반입 지정서를 교부하고 처리시설장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13조하고 제14조를 줄여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18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의 부과 징수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그 다음 2항에 2호를 삭제합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4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해서 제14조, 제18조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금란에 보면은 1㎡당 7,350원 하는 것 이것의 금액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현실에 안 맞습니다.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 내용이 어떠한가 하면은 그 때 정할때는 7,350원 정도 하면 됐는데 지금은 배정도의 가격이 되어야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제13조 관계는 설명을 드렸고, 다음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중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환경부 예규하고 시 청소과의 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이고 3페이지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적용법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만 현재 부과대상은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투기 금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항에 보면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이런 것은 버리는 것은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 이렇게 되겠고, 나항에 보면은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이런 종류를 버리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 2차도 20만원 이하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것은 우리 일반 주택가에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고 주로 공원이나 행락지에 버리는 투기 행위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에 보면 1차는 담배꽁초 버리면 2만5,000원, 2차는 2만5,000원 이렇게 되던 것을 이것이 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5만원, 5만원으로 되고 그 다음 나항에 보면 비닐봉지나 천보자기에 담아 행락지에 버리는 행위는전에는 ㎏로 해서 10㎏미만은 5만원, 5만원, 5만원 이렇고 10㎏이상은 1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던 것을 ㎏에 관계없이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무게중심이 아니고 봉지 위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배가 결국 이것은 우리관내에 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호하는 행락지나 유원지나 이런데 버리는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용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용수과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본 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오늘 검토보고 할 사항은 안건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건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98년 6월 16일날 남구의회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제1안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사업장 폐기물의 자체 처리조항 및 위탁처리조항을 주민의 편의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2안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폐기물무단투기와 관련된 과태료부과기준을 재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안에 대해서는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집수리 폐기물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제14조를 사업장폐기물 자체처리 및 위탁처리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1항2호 및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4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2안에 대해서는 안 5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있는 별표1중 폐기물관리법의 제1호 내용에 보면 가목의 과태료부과금액을 제1차, 제2차, 제3차 위반시 각가 5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나목의 부과금액은 제1차, 제2차, 제3차 위반시 각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제1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청소 67510-137 98년 2월 11일 호의 지침에 의거 지역여건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의 제13조제1항제2항인 집수리 폐기물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역여건에 불필요한 사항의 본 조례안인 제13조,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호 및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별표4를 삭제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2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환경부예규 제159호 97년 9월 1일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 개정안에 의거 남구의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종전의 남구의 과태료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 못미쳐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해서 청소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 순서별로 하겠으며 먼저 1항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천1동에 박순종위원입니다. 1항 제13조 집수리등 자체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자체수집운반처리하는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수리 같은 것 해서 만약에 처리후 신고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집수리 같은 것하고 폐기물 나올 때 만약에 자체처리 후 우리구청에 신고하고 그런 제도는 현재 없습니까?

처리 후에 신고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개축을 할 때는 폐기물처리하고 신고를 만약에 준공검사가 난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집수리 같은 것 크게 수리하고 나서 개축하고 나서 폐기물에 대한 신고는 별지에 서식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보통 보면 증축을 할 때는 우리가 신고를 하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개축할 때 보면 방치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개축이나, 증축이나 집수리로 인해서 나오는 부산물 이것을 실어내는데 제신고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증축해도 관계없고, 개축해도 관계없습니다. 일단은 집수리로 인해서 나오는 배출물은 1차 실고 오면 과거는 여기에 대한 어떤 즉시 처리해 준다든지 이것이 없었습니다. 민원의 처리기한이 없었습니다. 구 조항에 보면 이래서 이것은 오면은 즉시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증축이나 개축이나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로 더 받아 준다 이것이죠?

여기는 이렇습니다. 시장은 좀전에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자체처리 하는 시장이 2군데 있습니다. 관문시장하고 성당시장은 자체 수수료를 걷어서 자체 차를 구입해서 자체처리하고 그 대신에 매립지는 대구시 매립장에 갑니다. 수수료는 거기가서 적정한 수수료를 내고 우리한테는 신고를 이것은 타당한가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15일 이내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접수를 하면은 자체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이것은 적정하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에 대한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자체처리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그대로 죄어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항 폐기물과태료

1항 먼저 하시고

1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시장 조사를 할려 하면 15일 걸린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15일은 되어야 되겠네요.

과장님 3페이지 제13조 사업장폐기물 해놓고 괄호해서 지정폐물이 아니고 거기 지정폐기물이죠? 폐기물이 맞지요?

예.

하나 빠졌지요?

3페이지.

개정안에 사업장폐기물 해놓고 지정폐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반입후 처리에 대한 조금 전에 여기에 있다고 하셨는데 폐기물처리후 신고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반입만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 후에는 신고하는 것이 없네요?

그런데 처리를 하고 나서는 우리한테 하는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저희들에게 실고 왔어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반입신청서만 제출해 놓고서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것까지 확인하면 민원인이 불편해서 안 됩니다. 쓰레기 버리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확인이 안되면 무단 방치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버릴 자리도 없습니다.

지금도 집수리 했는 것은 방치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일 있다 하더라도 확인하려면 행정력이 못 따라갑니다. 그것 쓰레기 실고 반입 지정서 발부하고 했는데 그것까지 따라 다닐려면 고생하고

과장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확인까지 없어지면, 확인서 제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도 없어져 버리면 이것 뭐 반입신청서만 내어놓고 사후에 해 놓으면 무질서하게 다른 곳에 방치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확실히 13조 한번 읽어 봐주십시오.

박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수긍이 갑니다.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실고 오는 반입 지정서를 발부하면 발부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지정서를 가지고 매립장에 안가고 어디 갈 때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내 어디 아무데나 버리고

그래서 불법매립이 나오고 하는데 그 조항까지 삭제가 되어 버리고 하면 현행에는 되어 있는데 개정에 만약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런 것의 발생요인이 안되겠습니까? 한번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조금 전에 염려하신, 저희들이 신청서 발부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들이 의심하는 그런 불법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 구청에 안옵니다. 여기 스티커 발부하고 근거를 놓아두고 다른데에 버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거의 없고 아예 무단투기하려면 본인 스스로 다 버립니다.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여기에다 언급을 해놓은들 안 들어가면 너 왜 안왔느냐 다시 전화 확인해서 다시 확인서를 준들

맞습니다. 주민을 더 신임을 하고 믿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저는 혹시 양심불량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한가지 질의해 볼께요? 건설과 소관도 되고 청소과 소관도 되는데 집을 멸실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지요?

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과소관입니까?

예.

우리남구는 멸실신고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멸실신고는 구청 건축과에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8평이하 작은 것은

아닙니다. 큰 것도 신고해 놓고 나중에 폐기물처리후에 구청에

그것은 저희들에게는

동사무소에 해 놓으면 구청으로 넘어 옵니다.

대구시에서 달서구가 유일하게 동에서 하고 있는데 멸실하게 되면 폐기물신고를 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만일에 한 10년전에 집을 사실 멸실을 했는데 뭐 종토세 관계 때문에 신고를 못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 폐기뮬 나가고 없거던요? 이럴 때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그것은 저가 내용을 잘,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미안합니다만 건축과에서 하는데 법관계라든가 추인하는 그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법이 아마 저는 작년 7월 1일부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서 멸실신고만 내면 그것이 끝이 였는데 폐기물처리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제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항에 폐기물관리법에 담배꽁초휴지방기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로 적용해서 지금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담배꽁초휴지는 경범죄사항 아닙니까? 경찰업무가

그것은 도로나 시가지에 버리는 것은 경찰의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공원하고 시내가 아니고 행락지나 그런 곳에만 합니다.

그 지역만 한해서

7조는 주로 공원이나 하천 그런 지역

그 단속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단속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단위는 어렵지만 공원관리 사업소라든지 이런데는 저희들이 앞산공원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준칙이 왔고 어차피 안 바꿔 놓으면 나중에 우리도 할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비닐봉지 넣어서 버린다고 했는데 비닐봉지도 혹시 남구청규격봉지에 넣어서 아무데나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규격봉투에 넣어서 행락지에 집결된 장소에 넣으면 투기가 아닙니다.

집결된 장소가 아니고 아무데나 버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데나 버렸다 해도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주어야지요. 규격봉투에 넣어 놓으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규격봉투에 넣어서 아무데나 버려두면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행위와 똑 같은 행위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위원 말씀대로 우리의 주민의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횡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정위원 말씀했는데 상부에 건의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한 차 갖다 주면 그 회사에서 또 기사에게 몇％ 빼줍니다. 요즘 한 차 얻을려면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현실은 맞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풀렸을 때 이렇게 통과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한 차 가져가면 정말 점심 사주고 술 사주고 다 합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