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구 1만명 이하 과소 행정동이 통·폐합되고 매년 남구의 인구수의 감소 추세로 전면적인 동 정원 조정을 실시하고 또한 노동조합 업무의 일부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하수도 준설차량 운영요원 확보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코자 함에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2조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통·폐합 관련 정원감축입니다. 동 통·폐합 내용은 현재 이천1동과 이천2동을 이천동으로 하고 대명2동과 대명8동을 통합을 해서 대명2·8동으로 하고 대명3동과 대명7동을 합해서 대명3·7동으로 조례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16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줄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개 동을 통·폐합을 해서 동 직원에 대한 인력을 전면적으로 16개 동에 대해서 손질을 했습니다. 단지 6개 동만 증원을 시키고 감축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인구하고 수가 안맞아서 전체등을 이번에 증원도 시키고 감도 시키고 했습니다. 내용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에 동 통·폐합후 잉여인력이라고 표가 붙어있는데 7페이지를 봐 주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6개 동 통·폐합에 따라서 전체동을 다 손을 댔는데 근거규정은 7페이지에 비고난에 보시면 내무부에 서 지침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동 근무공무원 1인당 동에 근무할 수 있는 동직원 수를 통상 인구수를 910명 정도에 한 사람, 세대수도 280세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돼있고 대구시에서도 인구 915명, 세대수 283세대 그런 정도로 기준을 해서 동에 공무원을 두도록 이런 규정을 해서 이번에 전체 16개 동에서 작업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잉여인력이,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잉여인력이 약 36명이 잉여인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33명을 가지고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33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4월달 임시회를 할때 그때 3명을 전산실에 GIS 사업 때문에 전산실에 충원을 시켜줬습니다. 36명을 가시고 33명은 그때 4월달에 충원을 시켜서 3명을 해 줬고 이번에는 33명이 되는데 이 33명을 가지고 순수 정원감축을 얼마나 시켰느냐?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8명을 정원감축을 대대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행정직에 5급이 세 사람, 6급이 세 사람, 7급 둘, 8급 하나, 9급 13명, 세무직 9급 한 사람, 기능직에서는 사무원 하나, 조무원 하나, 위생원 둘, 운전원 하나, 이렇게 다섯 해서 총 28명을 이번에 순수 일반직으로서 28명을 감축을 시키고 상계조정을 5명을 했습니다. 상계조정은 지역경제과에 전에 노동청에서 관리하던 노동업무가 과거에 우리 구청에 있다가 다시 그리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우리 구청으로 노사정위원회, 신정부가 되고부터 우리 구청에 다시 넘어와서 지역경제과에 행정8급 한명 더 주고 다음 건설과에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 차량을 사서 준설을 하고 다니는데 여기에 전담기술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토목8급 한사람 증원을 시키고 그다음 세무과에 한 사람을 증원시켰습니다. 세무과에 체납세가 약 10억 가까이 있는데 상부에서도 이 체납세를 빨리 받아서 구 재정이 열악한데 체납세로 빨리 충당해라 이런 지시가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체납세를 받는데 단독 편성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세무과에 세무9급 한명 배치하고 다음에 별정7급 2명인데 사회복지요원이 이번에 결과적으로 세 사람이 잉여인력이 생겼는데 한 사람은 전에 퇴직해서 나갔고 두 명이 생겼는데 두명은 지금 동 통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갈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부득이 그렇다고 해서 집에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다가 별정7급 2명, 이렇게 해서 상계조정을 5명을 했습니다. 질렬조정은 기능9등급에서 사무원에서 조무원으로 했고 이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다음 기조정 3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달에 전산실에 GIS 3명을 충원해 줬습니다. 다음 나항에 보시면 노동조합 이관에 따른 정원조정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하수도 준설차량 운영요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8급 한 사람 충원했고 다음 라항에 보시면 고용직, 퇴직자 감축인데 앞에서 일반직 28명을 감축을 하고 전에 파출소에 근무하던 방범원이 우리 구청에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5월달에 두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6월달에 하고 한 사람은 4월달에 하고 했는데 퇴직을 해서 퇴직자 2명도 역시 정원감축 이렇게 해서 이번에 총 감축은 방범원 고용직하고 일반직 28명하고 해서 30명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감축을 합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인데 구 본청에 현재 정원이 383명인데 이번에 3명을 더해서 386명 그렇게 하고 동에 264명에서 33명을 조정하면 231명, 이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30명이 결과적으로 준다, 30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 28, 방범원 둘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구청의 현재 총 인원이 730여명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30명을 줄입니다. 줄이는 이유는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어제 말씀이 계셨고 했는데 정부 방침이 현재 저희 구청에 2000년까지 10％를 꼭 감축하도록 지시도 내려와 있고 이래서 전에 우리가 동에 재활용 기사하고 일부 직원하고 13명 줄이고 이번에 30명 줄이고 이래서 사실상 현재까지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는 43명이 현재까지 줄게 되는데 아직도 10％를 줄이려면 30여명을 더 줄여야 됩니다. 2000년까지 정부계획은 그렇게 돼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동 뿐만 아니고 제가 이전에 구청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동에 대해서는 자꾸 물론 동 통·폐합에 따라 줄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구청에 대해서도 작업을 한다는 것을 실·과장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를 도저히 확보할 길이 없다. 그렇게 하고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30명 감축은 남구청이 생기고 처음입니다. 이 렇게 대대적으로 줄이기는, 이제까지는 계속 증원을 했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줄여본 적도 없고 저도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많은 인원을 줄여 보기는 처음인데 이번에 약 30명을 줄임에 따라서 순수 인건비만 약 7억원 정도가 연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번 동 통·폐합에 따라서 어제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개 동을 3개동으로 통합되었는데 전체 예산으로 볼때는 전체 6개 동에 예산이 25억 정도됩니다. 25억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3개로 줄어졌으니까 약 10억 이상 동에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동에 경상경비하고 감안할 때 최소한 이번에 동 통합 관련해서 정원감축으로 해서 약 10억 이상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구청의 이 어려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뼈를 깍는 아픔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이 줄게 되면 점점 더 자기가 부담하는 업무가 많아집니다. 많아지지마는 지금 우리 구청에 굉장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참고 청장님 이하 저희들 부서에서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줄이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행정동 통합운영 예정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는 현 정원 383명에서 새로운 업무수요에 5명을 충원하고 퇴직한 고용직 방범원 2명은 감축함으로서 순수 3명이 증원된 386명이 되며 동은 현 정원 264명에서 구 정원조정에 5명을 충원하고 순수 감축 28명을 제하면 33명이 감축되어 231명이 되는 것인바,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행정조직의 구조 조정을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집행부 안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연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60회 임시회 하루를 남겨 두면서 그동안에 양준식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반 공무원이 방범원 2명을 포함한 행정직 28명 총 30명을 감축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28명 행정직에 있는 분들은 동 통합된 3개동의 동 직원들입니까? 동 직원들이라면 몇급, 몇급들이 감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6개동의 3개동 통합으로 인해서 총 35억 예산 중에서 10억 이상 절감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38명의 인건비를 계산하면 10억원 정도는 도저히 산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명 감축에 따른 인건비, 그 외에 다른 경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억원 이상이 절감이 되는지 그냥 계수적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지 마시고 10억 정도 절감이 된다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으면 본 위원은 듣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최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30명 감축에 대한 직급별로는 2페이지에 보시면 28명 직급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급 동장자리도 되고 구청에는 과장 자리도 됩니다. 5급이 3명, 6급은 구청에서는 계장 자리고 동에서는 사무장 자리인데 3명, 7급은 차석입니다. 계의 차석이 되는데 7급이 두명, 8급 하나, 9급 13명, 세무9급 하나, 기능직 5명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28명이 되고 방범원은 이 분은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줄여야 되고 이래서 2명이 줄고 총 30명을 줄였습니다. 줄인 것은 물론 동에 일반직 28명을 가지고 나중에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냅니다. 그 급수에 해당되는 사람을 동에 나갈 사람은 동에 나가고 사무장 나갈 사람은 사무장에 나가고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적절히 배치를 합니다. 저희들 정원만 결정을 해 주면 거기서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인건비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이 그러니까 동에는 동장이고 구청에는 과장인데 5급이 상여금하고 기본급하고 또는 출장비하고 다 보태서 5급이 1년에 4,215만7천원이 들어갑니다. 6급이 한 사람에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합쳐서 3,448만9,000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7급이 계급이 낮을수록 조금 적게 들어가는데 2,792만8,000원, 8급이 공무원 생활 10년 정도 하면 8급이 되는데 2,179만2,000원, 9급입니다. 9급은 처음 들어와서 시보가 떨어지고 나면 2, 3년부터는 수당 같은 것도 받게 되는데 1,845만1,000원, 기능 9등급입니다. 기능직은 10등급도 있고 9등급도 있고 8등급도 있고 이런데 평균 기능9등급으로 구청에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2,568만5,000원 이렇게 해서 총 이번에 30명 나가는 사람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은 순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만 가지고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약 8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7억8,000만원인가 나왔는데 약 7억 조금 넘는데 그런 정도로 순수 인건비만 절감이 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의 인건비도 있고, 경상경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동 통·폐합에 따라서, 동의 전체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천1동에 연간 들어가는 것이 3억9,800만원, 이천2동에 4억3,000만원, 대명2동에 4억2,000만원, 대명3동에 3억9,000만원, 대명7동 4억8,000만원, 대명8동 4억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6개 동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25억4,300만원입니다. 25억4,300만원에서 3개 동이 없어지니까 반을 해서 약 12억 내지 13억 정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꼭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늘어나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해서 약 13억 정도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이상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이번에 6월 30일로 감축이 28명 행정직 공무원들인데 동 통합과 관계없이 정년퇴임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6급 같으면 사무장 아닙니까? 5급은 동장이라면서요? 그 사람들 나가면 저절로 인원이 다른 인원은 볼 것도 없이 구청만 정리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 인원을 감안을 했습니다. 이 30명 중에 금년 하반기까지 28명 이 나가게 되는데 하반기에 나가는 것은 놔두고 상반기에 나가는 것은 24명이 나가는데 오늘 정원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5, 6명이 잉여인력이 남게 됩니다. 정원은 이미 내일쯤 통과되고 나면 발령을 어차피 7월 1일자로 발령을 내야 되는데 내게 되면 5, 6명 정도는, 이번에 퇴직자를 제외하고라도 5, 6명 정도가 발령을 못받게 되는데 그것은 아침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총무과에 대기를 시키느냐, 아니면 과원으로 해서 통합되는 동에 사람을 더 주느냐, 이 문제는 지금 인사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여하튼 방범원 빼고 28명인데 28명을 줄이게 되면 4, 5명 정도는 잉여인력이 생겨지는데 집에 가는 사람을 제하고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현행 법은 발령을 못받는, 대기발령을 받는 것인데 대기발령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보직을 못받게 되면 현행 국가공무원 법으로 자동 해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금년 12월 말까지는 퇴직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충당이 안되겠나냐, 지금 강제로 집에 보낼 수는 없고 자연 명예퇴직이나 또는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내는 쪽에다 저희들이 충원을 시키고 강제로 집에 보내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서는 부득이 몇 명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장님, 핵심은 이것 아닙니까? 정년된 사람들 내 보내면 그냥 행정직에 있는 사람은 강제로 나가게 하는 인원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명 정도가 남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조례안 8페이지에 보면 정원감축 내용이 조금 전에 동료 최학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8년 퇴직자가 25명이네요. 그죠? 25명이면 감축, 감원인력 28명 중에 3명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대기발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대기발령 받는 인원에 대해서는 몇 급이 몇 명이고 그것은 안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 조정 직급별 조정은 여기는 안붙어 있는데 직렬별로 직급별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었는데 주로 여기에는 하위직입니다. 8, 9급 이렇게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전에 최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대기발령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과원으로 둘 확률이 높습니다. 동에 만약에 TO는 10명인데 11명이 근무해라, 또는 만약 대명2·8동에 TO를 20명 줬는데 21명이 근무하고 있다가 금년 말이 되면 하는데 여기서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인데 전에 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이미 자치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금 서류를 받으러 갔는데 다음주에는 내려옵니다. 우리 구청에 내려오게 되는 데 대대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위에서 작업이 내려와야 되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청장님도 모르고, 부청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본청에도 안만 돼있는 정도이지 대대적인 우리 구청에도 구조조정 작업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3대 의원님들이 다시 다루게 되는데 어느 과가 없어질는지, 어느 계가 없어질는지, 누가 대기발령을 받을지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지마는 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다음 주에는 어차피 작업에 들어가서 7월달에 확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 외에 또 다시 감축이 생긴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급이 감축 가능인력이 3명이고 퇴직자 4명, 6급이 감축인력이 3명이고 퇴직자가 11명인데 그러면 이것은 승진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5급이 퇴직자가 4명이 있고 이번에 줄인 것은 3개 밖에 안 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자리가 승진대상의 자리다, 그러면 승진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 통·폐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폐합에서 과장자리가 하나 없어지면 현재 상태에서는 진급대상이 돼있는데 이번에 한 자리가,

6급도 11명이나 나가는데 상당히 승진요인이 많겠다 그죠?

승진요인은 많은데, 현재 상태는 그렇게 돼있는데, 이상태로 될는지 그것은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본청 현원이 383명 중에서 3명이 더해서 386명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내무부에서 허가하는 TO는 몇 명이 됩니까?

우리 남구에,.

본청에,

그렇게는 안나와 있습니다. 남구 전체입니다.

남구 전체 몇 명입니까?

706명입니다. 총 우리가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이 있는데 보정정원은 구청장이 최대한으로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706명입니다.

706명인데 그러면 동직원231명, 본청 386명, 617명 밖에 안되는데 남구는 많이 모자라네요?

아닙니다. 706명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해드리면

현원이 얼마입니까? 30명 감축 후에 얼마입니까?

감축하기 전에 말씀드릴께요. 구본청에 현재 인원이 383명, 의회가 15, 보건소 49, 대덕문화전당 21, 동 261, 이렇게 해서 총 73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 적혀있어서 그런데,

735명 같으면 706명 같으면 29명이 많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실장님 권한 밖의 일이겠습니다마는 퇴직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감축인원은 없거든요. 다만 충원을 안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이 빌 뿐이지 실질적 감축은 없잖아요? 이 기회에 본청 직원을 30명 더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첫째, 감축을 시키는 것은 개인회사도 그렇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는 첫째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공무원은 평생을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에 보낼 때는 근거법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가공무원은 법이 개정돼서 보직 발령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기가 자리를 받지 못하면 자동퇴직되도록 돼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은 아직 개정이 안돼서 현재 며칠전 날짜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해놨는데 입법예고 보면 금년에 퇴직할 사람은 61세로 퇴직하고 내년에 토직할 사람은 60세로 당겨서 퇴직하는데 6개월씩 연장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입법예고돼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이번 6월달이나 7월달에 통과를 시킨답니다. 통과시키면 저희들 지방공무원도 그 법을 받아서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대기발령을 받았을 때 1년 이내에 발령을 못받으면 강제퇴직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자 외에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그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구조조정이 시에서 곧 내려온다고 하니까 내려오면, 이 정원하고는 저도 자신을 못하고 제가 담당계장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원하고는 큰 문제가 안되고 의회를 예를 들어봅시다. 의회에 지금 TO를 15명 줘놨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3대 의원하고 협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 15명이 필요없다, 의원도 둘이 줄고 했는데 15명이 필요하나, 13명이나 10명으로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5명은 공중으로 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원은 있죠, 정원은 있지마는 명령을 낼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15명 다 발령을 안내고 10명이나 몇을 내고 나면 나머지 사람은 있지마는 TO는 있지마는 자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감축인원 30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공무원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퇴직자를 감안하고 해서 금년 말까지 퇴직하는 사람까지도 감안해서 이번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노동조합 업무 관계를 한 사람을 하도록 돼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이 작년도 97년 3월 1일부로 노동업무가 노동부에 갔다가 금년도 5월1일부로 다시 업무가 이리 왔는데 그전에 노동업무를 보다가 노동업무가 이관될 때 사람도 같이 갔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안 갔습니다.

분명히 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노동조합 업무가 있을 때 노동부로 넘어갈 때 순수하게 업무만 넘어갔습니다. 업무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정계가 있었습니다. 노정계 주 업무가 노동조합 업무가 주 업무였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노정계가 없어지고 업무가 일부는 지역경제과로 일부 갔고 일부는 사회과 내에 사회계에 일부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정계라는 계가 있으면서 계장 포함해서 직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넘겨줬던 노동조합건만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하는 인력이 노정업무를 1명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같은 업무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다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구의 지역노조가 10개 있다고 해놨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0개라고 해놨거든? 이게 10개 같으면 현재 이게 지역 단위노조가 두사람 이상만 되면 신고하면 노조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남구에 노조원이 전부 지역노조가 10개 같으면 노조에 가입했는 노조원은 몇 명입니까? 숫자 모릅니까?

제가 거기 담당할 때는 대충 2만,

2만, 전부 택시노조하고운수노조 이게 많습니까?

병원이 많습니다. 영대병원하고, 학교하고, 카톨릭 병원하고

지금 노조에서 택시는 또 조조활동을 해도 파업을 해도 대구시 전체로 대구시하고 각 구하고 동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우리 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영대병원입니다. 영대병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노사분규가 쟁의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노조원도 많은데 업무담당을 한 사람으로 됩니까?

좀 어렵지만 사실 업무량은 많습니다. 많지마는 전체적으로 인원 구조조정을 연관시켜 본다면 한 사람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사람 별도로 그냥 행정8급으로 해놨던데 8급이 노무사 자격증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을 감축하고 하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하부조직을 정비해봐야 위에 상급조직을 없애야 예산절감이 되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신데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속기 끄고 얘기해 줘요.

속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구 단위에서는 처음의 얘기는 부청장 직급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청장은 있어야 된다,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행정내부의 문제는 부단체장이 장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국이 필요하냐, 과거 80 몇년도 그때는 국이 없었다, 그래서 다 잘 했다. 그런데 구청에 무슨 국이 필요하냐, 그런데 그것도 3개국이나 필요하냐, 검토해 봐라, 공식적으로 시에서 간부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구 단위의 국 제도를 검토해 봐라, 그래서 현재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국이 3개인데 3개 다를 없앨 것인지 아니면 도시국하고 총무국하고는 놔두고 어느 국을 없앤다든지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그런 문제, 다음에 세 번째는 과 문제인데 유사업무를 취급하는 과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사과라고 얘기를 들으면 청소과니 환경보호과 이런 업무는 거의가 비슷하다,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번째로 얘기 있는 것은 계단위입니다. 계단위는 이미 내무부에서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인데 3개 이상의 계가 있을 때에 과를 존치해라, 2개 계 있는 거, 사람 한계에 둘, 셋 놔놓고 계장있고, 또 이것 가지고 전체 직원이 5, 6명 되는데 그게 무슨 과냐, 그것도 검토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장하고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적으로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혹시 우리 직원들이 들으면동요를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 사견으로 말씀드렸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곧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작업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압시다. 국장님들이 연간 가져가시는 본봉, 전부다 합쳐서 연간 소득이 얼마쯤 됩니까?

한 5천만원 됩니다. 대충 해서 5천만원인데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해도 연간 800만원 하고 하여튼,

7천만원 정도 안됩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5, 6천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시의 과장이 5, 6천 얼마라고 하던데요.

시의 과장도 4급이고 구청이 조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