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6.27 선거로 출범한 5대 의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의회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큰 기여를 해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5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돌이켜 보면 원만한 의회 운영과 발전적 의회 운영에 나름대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의 부덕함과 여러 제약 요인들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의원정수가 58명에서 20명이 감축된 38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를 부득이 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6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원 구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5대 의회에서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및 여러 의원님의 집약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시안을 작성하고 간담회와 회의를 통하여 본 안건을 충분히 논의하고 채택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 현행 운영, 기획경제, 내무, 교육사회, 농림수산, 건설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를 운영, 행정자치, 교육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로 축소한 바 아울러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위원회 명칭도 현실과 부합되게 변경하였고, 또한 위원회별 위원 정수도 현행 11명∼12명에서 9명∼10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소관 부서가 누락된 국제행사지원단과 신청사건설추진단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은 교육복지위원회에, 그리고 새만금지원사업소를 산업경제위원회에 추가로 삽입하였고, 현행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부서인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국제협력관실을 행정자치위원회로, 경제통상국을 산업경제위원회로, 그리고 내무위원회 문화관광국과 소방본부를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이관하는 등 소관 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의 선임에 있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규정은 있으나 변경에 따른 규정이 없어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도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님들의 자유 의사가 반영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 본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원 보조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 수를 줄이면 소관 부서가 많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렵다, 또 전문성 결여가 우려된다, 위원 정수 축소로 구조조정이 이미 됐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또 의회 위상과 관계되는 것 아닌가 등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과 IMF 구조조정에 따른 집행부의 기구 축소 등에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에 맞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채택한 본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제6대 의회 원 구성이 원활히 이루어져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예.)

우리 이선기 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눠서 개정조례안을 가져 오셨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하나의 제 의견을 개진할 뿐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본회의장에 왔으면 우리 의원들이 먼저 이것을 받아보고 심도 있게 의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도 없을 뿐더러 바로 이 좌석에 와서 우리가 이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상임위원회 설치의 제2조 중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문화와 관광, 건설은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 관광, 건설 이것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이 건설 쪽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관광이 건설 쪽에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국립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또 관광특구가 2개가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보다는 그냥 문화 소리는 빼버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이렇게 했더라면 차라리 나았다.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문화위원회를 다시 둬야 합니다. 문화와 관광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꼭 반대 한다기 보다는 이런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지적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오늘 이 자리에 의장께서도 말씀을 안 하셨지마는 2백만 도민이 뽑아준 선량들이 마지막 회의를 하는 자리에 도지사가 참석 안한 이유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사가 분명히 참석을 안한 이유가 있을테지마는 전라북도지사인지 아니면 청와대 행정관료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의장님, 잠깐만 제가 더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의장이 이 이야기만은 분명히 의원들에게 해주었어야 합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내 고향 사람이에요. 무슨 선거운동을 혼자 나와서 그렇게 하고 다녀. 정읍에 와서 양파 세례나 받고 말이야. 연예인들이나 끌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녀, 소방헬기 타고 다니면서. 소방본부장, 나왔어, 안나왔어. 이따가 이 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그 대답해.

저는 지금 의사진행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끝맺고, 제가하는 얘기는, 지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의회에 참석하는 일 보다는 불참석하는 회수가 더 많아. 이런 지사 뽑아놓고 우리가 뭐해. 차라리 행정부지사를 지사대행으로 만들던지 해야지.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왜 유종근 지사한테 어떤 감정이 있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와 행정의 양 수레바퀴를 잘 나가야 된다고 했던 분이 이 자리에 참석 안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한테 참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6대 도의회가 들어와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길을 잘 만들어 놓고 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