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부서는 2국, 2소, 2사업소, 1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제1기 자치 시정을 마무리하고 IMF에 대비하여 중앙 국고 지원 감액등에 대비하여 감축 편성과 인건비, 자체기관 운영비등 절감으로 실직자 돕기와 저소득 취로 사업등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768억원으로 일반 회계가 30억 8,832만 1,000원이 증가된 1,547억 7,368만 5,000원이며 나머지는 특별 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 회계는 7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출 검토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가 3억 3,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세외 수입이 79억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잡수입으로 '97 지방 양여금 미교부금이 22억 6,100만원과 이월금 46억 5,800만원등이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18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38억 5,300만원이 감액 시달된 바 시의 국도 정비 6억 7,900만원등 7개 분야에서 감액되고 오염 소하천 정비비 2억 5,800만원은 그나마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과 반선, 달궁지구 오수 정화 시설외 42건으로 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일반 회계 세출 증가 액은 30억 8,800만원이 되겠고 인건비가 13억 8,100만원이 감액되고 물건비 7억 5,100만원이 감액 , 이전 경비 8억 1,400만원 감액, 자본 지출 39억 6,300만원 역시 증액되었습니다. 보전 재원으로서 1억원이 감액되었고 내부 거래에서 600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비비 및 기타는 5억 3,700만원이 증액되고 세세항별로 검토하여 보면 경상, 채무 예산은 감액되고 사업 예산과 예비비는 증액되어 IMF 체제하에서 인건비와 경상 예산은 축소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 회계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 검토 상황은 보건 및 환경 개선비가 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 환경 사업소 운영분야도 역시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 보장비 분야는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국도비 내시 혹은 양여금 감소로 감액 조정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가정복지 분야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6페이지 여성회관 분야, 주택 관리분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도서 관리 분야 , 지적 관리 분야, 농업진흥 분야에 증·감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역시 국도비 감액으로 이런 조정이 나왔습니다. 8페이지 산업 관리 분야, 축산진흥 분야, 9페이지 지역경제 관리 분야, 10페이지 농촌지도 분야, 건설행정 관리 분야, 교통행정 관리 분야, 상수도 공기업 분야는 유인물에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 금융등 경제 대난에 대비하여 각종 구조 조정 및 경상비 지출 축소등에 대비하여 우선 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10% 감액하고 경상비를 20%내지 30%까지 대폭 축소시킨 예산으로 실직자 돕기와 국고 지원 감액에 대비하여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시대에 걸맞은 축소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의 복리에 대해서는 증액시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기 민선·시의 발족을 앞두고 제1기 민선 시대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남원 자치 시정의 초석이 될 중차대한 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회 산업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산업국장은 입원중이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윤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 양현식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갑자기 몸이 안좋으셔서 수술을 하셔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년간의 제1기 민선 자치 시대를 마무리할 시점에서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회 산업국의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로 농정의 획기적 성과, 사회복지시설의 확보, 환경과 공해없는 청정 남원시의건설등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덕택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계획등 상반기 사업도 무리없는 가운데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사회 산업국 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 산업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회 산업국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해서 일반 회계 700억 9,600만원, 특별 회계 62억 5,900만원으로 총 763억 5,500만원의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 예산의 43%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79억 8,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8%가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의 증액을 IMF의 경제 회복을 위한 실업 대책비와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할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추경에 반영할 예산을 개략적으로보고 드리면 일반 사회복지 분야에 '98년도 저소득 특별 취로 사업 2억 800만원과 정신 요양 시설 1동으로 이것은 대산 풍악산 정신 요양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상 2층, 3층 증축분 9억 800만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 경노연금 지원금 2억 3,300만원, 환경 관리 분야에서는 공공근로 사업 재활용품 선별 및 상수원 보호 구역 정화 사업비 3,000만원,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3,500만원. 그리고 산업 농축산 분야에서는 입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비 2억 2,500만원과 '98년도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 5억 5,500만원. 또한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 5억원, 농조 사업 경지 정리등 시비 부담금 24억 9,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역 경제 분야에는 고용 촉진 훈련 및 실업자 공익 사업 3억 9,9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64억 8,400만원에서 2억 2,400만원이 감액된 62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진료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7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5,200만원, 농공지구 조성 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광치 제1농공단지 및 어현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 부족분 1억 3,4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 잉여금 5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소득 사업 특별 회계에 있어서도 농촌 소득 융자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중요하고 개발적인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예산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시급성에 비추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함께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안에 대하여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내용상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시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받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1 축산경영과소관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인수 위원회 업무 보고로 인하여 의사 일정이 다소 변경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진흥에 대한 당초 예산은 본 예산이 16억 6,500만원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3억 3,300만원을 요구해서 19억 9,900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그 세부 사항으로는 경상 예산중에 관서당 운영비와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를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20%내지 30% 절감하여 740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관서당 경비에서 급량비 및 1개 품목에서 20% 절감하여 141만 6,000원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운영비, 가축 방역비에서 19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사업 관리 처우 개선비에서 전액 삭감하여 244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20%로 120만원을 절감하였고 또 민간 실비 보상금에서 17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소 수급 관리 사업 바코드 귀표 장착비에서 당초에 사업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총 1,440두분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소 전산화 사업 항목 변경으로 인한 당초 바코드 장착 비에는 1,440두분만 절감하였고 소 전산화 관리 및 기타 보상금은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과목 변경해서 7,300두분에서 1,400두분을 공제해서 5,870두분에 1,761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이전은 가축 분뇨처리 사업에서 공동 사업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3,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톱밥 제조 시설 7,5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 시·도비 사업으로는 민간 이차 보전 보조로 해서 낙농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234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으로 1,610만원을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는 사료 구입비 이차 보전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IMF 한파로 해서 긴급히 사료 구입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 시비 부담 9억 6,250만원에 대한 이자를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료 작물 종자 대금을 IMF 한파로 인한 배합 사료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 위주로 사육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사료 작물 종자대 2,000만원을 계상해서 종자대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나정착촌 분뇨 처리용 손수레 구입 자금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손수레를 구입하려고 수년전부터 몇 차례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경영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부분에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 공동 사업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도 많이 현지를 가서 확인했지만 이 사업이 공동 사업으로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농가들을 상대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도 추진이 되어야 하고 또 서류상으로만 공동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특정인에 한해서 사업이 늦어진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분야에서 과장께서는 배정을 받은 사업비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동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농림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정이 된 것이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자금으로 낙협에서 사업장에다 하는 것이 농어민 자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사업으로 당초에 신청한 것인데 추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9,200만원이 보조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대강 가나안 축산에도 축산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8,700만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낙협에서 톱밥 제조 시설 확충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7,500만원이 3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중앙 부서에서 낙협으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형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 시설에 국비로 나오는 것이지요?

국비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국비로 나오는데 관리는 시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국고를 지원해주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축 분뇨시설 처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해주는 배려 만큼 관리 측면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다시 나가는 사업장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헛된 돈이 안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료 구입 자금 이차 보전 사업을 과장께서 설명하실 내용에 의한다면 농협에서 금년에 IMF 한파로 인해서 배합 사료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얼마를 지원해주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농협에서요?

방금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농기업 자금으로 농협에서 9억 6,250만원을 이차 보전 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그것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에게 16%라는 비싼 이자를 부담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가 11%만 부담을 하고 농가에서는 5% 부담해서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이차 보전 사업은 몇 %를 부담해주지요?

11%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환율 인상에 따라서 농협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확정된 이자에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는 전제에 말씀드리면 11% 자금을 3% 이자 보전해가지고 8% 부담시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자 보전 사업으로 우리 시비에서 보상해주는 이자 보전율이 얼마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11%입니다.

그러면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업 자금 9억 6,000만원에 대한 이차 보전 사업 11%를 지원해준다고 하셨지요?

네.

이것하고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차 보전 사업의 지원율이 같으냐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에서 금년도 사업은 이율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당초에 농협과 계약을 할 때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좀 명백한 답변을 바라고 있는데 우선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비를 들여서 이차 보전 사업을 농촌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 맥락이라든가 목적이나 효과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차 보전 사업의 자체를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보전 율이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것과 이것하고 11%이면 11%가 같아야지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이차 보전율이 아직 협의가 안된 것 같으니까 꼭 이자의 11%를 보전해주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자 관계로 해서 수차 농협 담당 과장이나 지부장님까지 만나고 했는데 작년도까지는 이자율이 11%인데 3%를 이자 보전하고 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금년도 환율 인상에 따른 이자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농협 중앙회에서부터 자기들이자 비율에 의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계약을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지적이 아니라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11%로 농특 자금등을 갖다가 3%를 이차 보전 사업을 해가지고 8%를 부담해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자가 11%를 이차 보전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장 산하에서 똑같은 농촌은 물론 축산 분야하고 작물분야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농촌에 투자한다고 하는 목적이라든가 효율성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3% 해주고 어떤곳은 11%를 해주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1%를 계산하더라도 거기하고 맞추어서 밸런스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주어야 우리 시민들이 공감이 가고 신뢰 있는 행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를 결정하고 5%를 결정한 것은 도에서 축산물 유통 자금을 지원하면서 5%를 농가 부담시켰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그 비율로 하는 것으로 도지회와 서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50%를 도에서 융자를 시행했고 50%는 저희가 했고 ......

지사님 도 예비비로 방금 하셨다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차 보전입니다.

(녹 음 불 가) 그래서 시비의 부담에 다라서 9억 6,600만원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차 보전율이 11%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농기업 자금을 했기 때문에 11% 했고 또 도에서는 농가 부담율을 맞추기 위해서 ......

농기업 자금 이자가 몇 %입니까?

16.5%인데 ......

16.5%에서 11%를 하면 5.5%를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16% 조정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중앙에서 16.5%로 얘기가 되었는데 16%로 조정을 해가지고 5% 농가부담을 시키고 11%는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차 보전 사업이라고 하는 시비를 들여서 그 차액을 이차 보전을 해서 농촌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목적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곳은 8%를 부담해야 되고 어떤 곳은 5%를 부담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곳은 이차 보전을 시비로 3%를 해주고 어떤 곳은 11%를 시비로 이차 보전 사업을 해주고 있는 현실에 도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축산경영과장의 입장에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나가셔서 사회 산업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시비로 이차 보전 사업을 해주는데 어떤 곳은 115를 보전하고 어떤 곳은 3%를 보전해서 불공평한 시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잘알겠습니다만 이차 보전 사업이 농가 부담율을 8%, 5%이면 5%로 통일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지원액이 먼저 와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면서 시·군에도 그만큼 50%를 더 해라 했기 때문에 농가 부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이해가 갑니다만 한가지만 우려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한다면 지금 일반 농작물보다는 축산 농가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얘기는 공감을 합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축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해서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되는데 이차 보전 사업이 지금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대 내년에는 조금 호황이 나아진다고 하면 이차 보전 사업을 똑같은 시비로 보전할 때 11% 하다가 이 형평이 안맞는다고 할 때 5%로 하고 3%로 다른 분야와 같이 그렇게 한다고 볼 때 축산 농가들이 어디에다 기준하느냐 하면 이익을 적게 받는데에 대해서 거기에다 기준을 두고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평을 잘못하면 우리 시정이 이런 것은 불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언하기는 무엇합니다만 앞으로 제 얘기가 실현이 그런대로 된다고 가정하면 불평할 요인을 시정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평한다라든가 시민 여론이 생기는 요인중에서 상당한 부분의 시정이 임시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많아서 이것도 혹시 그렇게 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축산 경영에 과장께서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료 작물 종자 공급이 금년에 처음 시작합니까?

네.

조사료 확대 보급 차원에서 입니까?

네.

이것이 금년 가을부터 나갈 것이지요?

네.

그러면 종전에 일반 축산 농가들이 조금씩 사료 작물을 심었던 것은 보조가 없었습니까?

사료 작물도 답리작 같은 것은 저희가 진작부터 지원해주었고 청외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를 안해 주었고 해서 저희가 사료 파동이 나자마자 바로 각 농가에 그것을 홍보했습니다. 사료 작물을 위주로 해서 사육하도록 유도를 하다 보니까 신청량이 많고 농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일부나마 보조를 해줄까 하고 당초에 IMF 한파로 인해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시책인데 답리작으로 하는 사료를 보니까 농번기가 다가와가지고 사실은 그 조사료 활용을 다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를 잘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활용해서 사료를 만드는 기계가 있지요?

네.

그것이 몇 대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그 장비를 농가 전액 부담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축산 분뇨 처리와 음식물 찌거기와 같이 동시에 처리를 해서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농가에서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장비로 신청한 농가가 5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농가에 대해서 축분과 음식물 찌꺼기와 기타 농산, 부산물을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만 한다면 그 사업 계획서를 내가지고 해라 해서 5농가를 지정해주어서 그 농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는 편성이 안되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때에 잘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서 당초 예산이 9억 1,200만원이었지요?

네.

거기에 톱밥 제조 시설비가 들어 있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다.

전혀 안들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톱밥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시도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처음이 아니고 이것은 추가로 된 것은 농가 자율 사업이 있고 공동 사업이 있는데 농가에서 자율 신청한 것은 기 9억 1,200만원이 배정되었고 공동 시설 사업은 어떠한 단체나 법인체등 여기에서 신청할때에는 공동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공동 시설로 신청이 들어와있네요?

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리산 낙농협동조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이전에서 이차 보전 사업비에 보면 예산 부기상 농업진흥과의 이차 보전 사업에는 지난해에 3%를 지원해 주었고 축산경영과에서는 12%를 지원 해주었는데 예산으로 보았을 때 형평이 맞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자금을 국고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차 보전으로 해서 똑같은 부기명을 해놓으면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지금 축산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이차 보전 사업비를 축산 농가에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기명을 좀 바꿀수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이자 관계를 ......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중요한 것만 페이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입니다. 위생 업소 지도 단속 필름 구입 및 사진 인화에서 식품 진흥기금과 좋은 식단 실천 모범 업소 육성에서 식품 진흥 기금이 있는데 식품 진흥 기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 진흥 기금이라는 것은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재원을 충당해서 설립된 것인데 지금의 재원은 식품 위생법에 의해서 위반한 업소가 행정 처분을 받으면 영업 정지를 예를 들어서 30일 받으면 영업 정지 30일 영업을 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하루 6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30일 영업 정지가 되면 180만원을 낼 수 있고 30일 영업을 안할 수가 있는데 이 돈은 받아서 도식품 진흥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모아놨다가 도에서 20%를 시·군 식품 위생 담당 부서에 배분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98년도 2,100만원의 배분을 받았는데 그것가지고 배분된 예산은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서 일반 수용비라든지 여비 보상금, 경상 보조 전출금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온 것이 식품 진흥 기금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과징금을 받아서 도에 보내서 도에서 저희 식품 위생 분야에 배분된 것인데 그것이 전체가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공공요금 68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관계 공무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급량비 29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당초에 일반 수용비에서 변경된 것인데 안내판을 만들고 했는데 안내판이 괜찮아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저희 일반 수용비에서 90만원을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국내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식품 진흥 기금에서 2,100만원에 의해서 나머지는 식품 진흥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여비 28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에서 유통 식품 수거 보상금 120만원도 마찬가지로 식품 진흥 기금 2,100만원중에서 배분된 것이고 민간 이전에서 민간 경상 보조에 알뜰권 발행 시범 업소에서 음식만을 개선하는데 모범적으로 하는 것은 쓰레기 봉투도 사주기 위해서 민간 경상 보조은 요식업 조합에 주어 요식업 조합에서 하도록 해서 이것도 식품 진흥 기금에서 한 것입니다. 다음 전출금 및 예탁금 64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2,100만원중에서 모범 업소 예를 들어서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약 30여개 업소를 선발해서 30%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상수도 특별 회계에 6개월분을 배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음식 문화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사회 복지인데 사회복지과가 사회 산업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사회 산업국 직원 132명에 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가족 수당 부족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감 예산이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직급 보조비 18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 산업국 직원 132명의 직급 보조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민간 실비 보상금에서 장애인 참석 보상에서 하계 수련 대회 300만원, 흰지팡이의날, 중증 장애인의 날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이 빠져서 우리시관내에 약 1,600여명의 장애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적고 또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부서의 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일반 운영비에 재료비가 있는데 2억 850만원인데 이것은 최근 경제난 해소 대책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인 1억 3,900만원, 도비가 25%인 6,950만원, 시비가 25%인 6,950만원인데 이것은 추경전 성립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거택 구호비는 감시킨 것이고 한시적 생계 보호비에서 1억 5,350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직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 취로 사업을 하고 저소득층 실직자 한시적 생활 보호라고 해서 2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거택 구호자나 연초에 선정된 생활 보호자외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런 수준에서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도와주도록 하고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총 2억 6,364만원이 계상되어서 읍·면·동에서 어려운 가정이 들어오면 주로 또 이것은 금년말까지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시적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 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6,364만원 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연초 예산에 부족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586만원,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부족분 국비, 도비, 시비해서 1,080만원, 장애인 보장구 사업에서 10%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서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비등 감된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 이백에 건립되어 있는데 운영비 보조비입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해서 5,700만원, 재가 복지 센터 운영비 국비, 도비해서 5,500만원인데 이것은 지시 부담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서 풍악산 정신 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비를 앞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풍악산 정신 요양원이 건물이 낡아서 이번에 국비 50%, 도비 50%해서 9억 800만원 가지고 건물을 일부 짓습니다. 다음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 장비 보강 사업에서 취사 장비가 낡고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비, 도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재가 복지 센터 차량 구입으로 1,200만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다음 사회 보장직 수혜금에서 거택 보호자 주거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시비해서 저희들이 거택 구호자는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약 190여명 되는데 월 3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에서는 민간 경상 보조를 감시킨 것이고 민간 자본 이전으로 민간 자본 보조에서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덕과에 3.1운동 탑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전체 예산이 약 2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시킨 것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시설비가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반선 전적 기념관 옆에 있는 충혼탑 뒤의 옹벽이 무너져 있어서 이번에 보수를 안하면 전체가 무너졌을때에는 더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번에 600만원정도 계상해서 일부 파손된 곳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에서 우리시관내에는 월남 참전 전우회가 있는데 월남 참전 전우회라는 것은 육, 해, 공군, 해병대, 건설 부대인 맹호, 백마, 비둘기, 청룡, 십자성 건설단이 다녀오신 분들이 현역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해서 공을 세우고 돌아가신 분들이 약 400여분 됩니다. 그래서 구 군청사에서 전우회 사무실이 마련되고 해서 이분들이 청소년 문제, 사회 질서 확립 차원, 봉사 활동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공도 알리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월남 참전 전우회 기념비를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2,000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전우회에 이전해주면 전우회에서 개략적인 설계 도면도 마련이 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반 회계는 마치고 특별 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특별 회계중에서 의료보호 기금 특별 회계인데 거택 보호자나 의료 보장 혜택을 거택 보호자는 100%, 자활 보호자는 80% 또 여러 가지 국가 유공자들 의료 보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실무 부서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번 회기중에 수정 예산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수고스럽지만 조정을 해주셔야 할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 '97년도 정산액이 5,126만 4,000원인데 5,0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5,000만원이 또 들어가서 예산의 전체가 5,162만 3,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5,000만원이 더 잡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감되어야 되고도 사회과에서 지시한 것이 의료 보호 관리비에서 476만 7,000원을 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의료비 란에는 의료 보호 진료비가 기재가 안되어야 되는데 착오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앞서 보고드린대로 476만 7,000원을 감해야 되는데 국내 여비에서 400만원 감한 것은 맞는데 일반 수용비에서 76만 7,000원을 감해서 476만 7,000원을 감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157만 9,000원이 더 많이 감이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세워야 되는데 감이 되어서 이 분야는 수정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수고스럽지마 교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반환금도 계수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 예산에서 위원님들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부분에 월남 참전 전우회 기념비 건립 위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치 선정은 잠정적으로만 전우회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자본 보조가 서있는데 실지로 사업비가 2,000만원 가지고 전부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참전 용사들이 솔선해서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또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3,000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전우회에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600여만원은 노력 부담도 하고 부담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2,4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어려우니까 4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3,400 - 3,500만원정도 되네요?

3,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형병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하고 자유 수호를 윙해서 이역만이 월남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월남 참전 용사들의 참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남원시 출신으로 월남 참전 용사는 아까 과장의 설명에서 약 400어명이 있다는데 400명 외의 월남 참전에서 전새했던 분들은 명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 예산이 본예산에 3,000만원이 서있었지요?

아닙니다. 제1회 추경에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000만원은 덕과의 3.1운동 탑 3,000만원 부족분입니다.

그러면 경사적 보조비에서 따로 따로 해놔야지요

그러니까 민간 자본 이전에서....

민간적 자본 보조에서 월남 참전 전우회 기념비 건립 2,000만원 해놓고 그 옆에 보면 목 자체로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따로 따로 나눠놓으셔야지요. 이 예산에서 보면 월남 참전 전우회 기념비 건립에 5,000만원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할때에는 땅 위치도 잠정적으로 확인이 안되었고 또 기념비까지 어떤 형태로 세울려고 하는 사업 계획서를 해놓고 제가 여기에 참전용사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졸작인 기념비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마을 비석 새우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지 하실려면 좀더 큰 비각으로 하셔야지 예산 2,000만원으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춘향답을 보더라도 시·군 분리되었을 때 예산 15,000 - 2,000만원으로 덕과면 길거리 옆에다 묘비 세운 것처럼 길거리 옆에다 묘비 세운 것처럼 한쪽에다 조그마하게 세원놓고 그러한 졸속 행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왕 하려면 탑답게 세워야할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5,000만원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이것도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시고 참전 전우회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일단 받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도 배부를 해주세요 원남 참전 전우회에 계신분들에게 전우회 기념비를 어떤 형태로 세우려고 한다고 하는 계획서도 세워보고 어떤 탐 형태로 한다. 물론 전우회 측에도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지 못하지만 예산을 투쟁할때에는 사업 계획서를 내놓고 이러한 형태의 사업 계획서를 위원들게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 사업 계획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 하는 위원들을 따라오라는 식입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내실 때 사업 계획서를 위원들에게 주셔야지 예산이 많은가, 적은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에 철거를 기해 주시고 전우회 측에서 요구하신대로 물론 IMF 한파 시대이니까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사업 계획서를 2,000만원 세운다든지 5,000만원을 세운다든지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아 가시고 3기에 출발하는 위원들에게 참고적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사용 잔액 반납금이 5,162만 3,000원이었는데 물론 수입에서도 그 액수가 잡혔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착오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는 세입으로 잡혔지요?

네. 그러니까 5,0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중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떨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97년도 결산 잔액이 정확히 5,16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162만 4,000원만 하면 되는데 착오로 해서 5,000만원이 이중으로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월금 총 예산액이 5,162만 4,000원만 하면 되는데 5,000만원이 추가로 잡히고 아까 말씀드린 착오가 안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주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168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과에서도 경상 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로 했고 투자 사업으로 약간의 사업을 계상해서 총 42억 8,500만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삭감해서 총 18만 9,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된 내용보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주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는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에 대한 삭감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서도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동부권 매립장으로 대체 농지 조성비가 5,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30%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이 된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생 매립장과 동면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저희가 30% 시켰고 다만 굴삭기와 불도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류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이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에 재활용 방안으로 사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IMF 한파가 곁치는 바람에 축산 농가의 사료 공급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약 20톤이 발생되는데 일반 주거 지역을 뺀 나머지 13%를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10톤 정도의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음식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사료화로 재활용하는데 축산 농가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이 물기가 많이 혼합되고 또 이물질이 혼합되기 때문에 사료화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분리 작업을 위해서 일반 가정에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를 보급해서 추진하자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와 민간 실비 보상금은 삭감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료비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실업 대책 일환으로서 저희 재활용 선별 창고 인력과 상수원 보호 구역 정화 사업의 인력으로 저희들이 18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75%와 시비 25%해서 2,000만원과 995만원을 합쳐서 총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업무 보고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권 매립장을 운봉읍 북천리에다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민의 협조 아래 설계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숙원 사업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숙원 사업비로 약 1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만 부득이 그쪽 북천리쪽에 노인 회관에 대한 숙원 사업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사업은 지원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것을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환경 미화원 인건비에서 1,3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인건비에서 감을 할 수 있는 성질이 되는지 삭감조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정원이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인력에 대한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충원 계획도 방침에서 없고 그러한 예산이 삭감 요인이 되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10% 삭감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감축이네요?

인원 감소와 10% 절감 차원의 내용입니다.

봉급 수령액 자체를 적게 받아가는 것입니까?

저희들 인력이 61명의 정원으로 당초 예산에 세웠었는데 2명에 대한 3월달에 정년을 했습니다. 그외의 보충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충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해서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대부분 10%로 계상을 하지만 그 지침은 3월중에 떨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보가 온 것이 저희가 5%인상 요율이 있기 때문에 3%를 하향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 가량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100만원 받은 사람이면 지금 95만원 밖에 안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만원을 받았으면 대개 저희들 봉급 인상율이 3%이나 5% 매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오게 되면 그 계상을 맞게 하는데 일용 인부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따로 3월달에 옵니다.

미화원이 받아간 수령액 자체가 적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인상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다 줄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로 아파트나 연립 주택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0개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공동 주택용은 120ℓ짜리입니다. 그래서 연립 주택 동별로 내놓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고 수량이 40개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약 40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별로 놓은 용기이고 밑에는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도 5,000개를 가지면 어디에다 줄 것인가 계획이 세워져 있겠지요?

현재는 아파트 세대별로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 시내가 약 14,000세대 되는 것으로 아는데 5,000개 가지고 누구 집은 주고 누구 집은 안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은 수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주택까지 수거체제를 갖춘다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수거에 효율적으로 하는데가 아파트나 연립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연립 주택이나 아파트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파트 위주로 그것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서 운봉읍 북천리에 노인 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이 3,500만원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해주시려면 조금 더 보태주셔야지 3,500만원 가지고 짓지를 못합니다.

지금 운봉읍하고 절충 단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읍에서 3,500만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면 짓겠다 하는 사항에서 그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올라온 것을 삭감한 내용은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3,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해서 최소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 회관이나 새마을로 들어온 것도 3,500만원을 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락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어가지고 지어야 될 것 같은데 1억짜리를 가지고 2,000만원 더 보조해주면 안됩니까?

아까 설명 말씀대로 당초 1억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각 지역별로 사업예산이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타 읍·면·동과 동일하게 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복지회관이다 하면 그 보조 기준에 의해서 3,500만원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 4,500만원 준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만원 보태가지고 짓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동일하게 마을 회관을 모정이면 모정 이렇게 해서 나가는 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규모에 맞춰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은 생략하고 190페이지 사업 예산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3,000만원을 삭감하는데 당초 5만원을 4만원으로 감액 월 운영비 5만원을 4만원으로 감액해서 드리는 것으로 감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으로 해서 2억 3,340만원이 계상되는데 당초에 노령 수당율이 지금 경로 연금으로 변경되어서 주었기 때문에 노령 수당은 생활 보호 대상자만 주었고 경로 연금은 저소득층 재산액이 5,000만원이하 월소득 4인 기준 15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주기 때문에 노령 수당은 1,674명이고 경로 연금은 3,50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 인원이 증감 되어가지고 예산 2억 3,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이것은 약 6%정도 감액해가지고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모자 가정 중학생 학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21명인데 실질적으로 17명이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97년도 하반기 신축하도록 내려왔는데 하반기에 신축을 못하고 지금 신축을 하기 때문에 개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합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아동별 지원입니다. 아동별 지원은 당초에 730명 아동이었습니다만 저소득 아동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40명정도 늘어서 770명 분에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보육 시설 교재 교구비는 12개 민간 시설에만 주는 것입니다만 20%를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늘어날 것을 계상해서 19명분을 신청해가지고 1,900만원을 생계비로 먹을 수 있는 숙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 가장 주택 전세금은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세대 보호비는 당초에 83세대에서 8세대가 탈락이 되어서 지금 현재 75세대입니다. 그래서 330만원을 감액합니다. 부자 가정 세대 보호비는 당초에 32세대에서 1세대가 늘어가지고 33세대입니다. 그래서 470만원을 증액했고 모자가정 대학생 입학금은 당초에 9명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4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분을 감액합니다. 그 다음에 경노 노인 교통 수당은 교통비 인상분으로 1억 1,200만원을 증액합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은 절감 계획에 의해서 50% 삭감해서 200만원을 삭감합니다. 보육 아동 간식비는 저희들이 간식은 원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주었습니다만 저소득층 아동은 못주고 생활 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주고 2,0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대한 노인회에 운영비를 10%정도 절감해서 80만원 삭감하고 노인 회관 중축은 교부세로 해서 1억을 증액시켜서 지금 대산 노인회에 3층을 올릴 예산을 1억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깎아버리면 되니까?

작년에 4만원씩 드렸는데 올해에는 IMF 때문에 5만원으로 올렸다가 4만원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노인들이 추워서 사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깎아버리냐고요?

그런데 생활 보호 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전부다 10%씩 깍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육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지요?

네.

원장이 얼마입니까?

원장은 등록별로 다 틀립니다.. 호봉수대로 주기 때문에......

7만 5,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내. 7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원장이 7만 5,000원이고......

원장 보수는 7만 5,000원은 더 됩니다만 ......

원장은 7만 5,000원을 빼주고 보육교사는 56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오타가 생겼습니다. 75만원정도 됩니다. 그래도 호봉이 초봉 같으면 그보다도 더 못받습니다.

예산서를 내보낼 때 계수를 확실하게 해서 보내야지 이것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장은 7만 5,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보육 교사는 560원으로 기재가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 예산의 20%내지 30%에 대한 삭감 액수입니다. 226페이지에 있는 예산 절감도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차료 부분에 있는 농특산물 광고 시설 임대료를 전액 삭감해가지고 남원시에 IC 개발로 해서 뒤의 항목을 변경했습니다. 밑에 있는 재료비중에서도 처우 개선비는 삭감이 된 것이고 농특산물 포장재 구입은 일괄적으로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국내 여비는 삭감 내력입니다. 227페이지에 대한 예산 절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 항목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IMF 특별 대책으로 인해서 농지 원부를 일제 조사하는데 보조 인부임을 실업 대책 일환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2만원씩을 주면서 남원에 35명을 고용해서 40일 동안을 쓸 수 있도록 받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2명씩을 실시를 했고 동 2군데에 근무를 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기본 시설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봄마무리 사업이 사업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 내력 액수입니다. 시실 설계비에 농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비에서는 용역 설계를 자체 설계로 전환했기 때문에 삭감된 1,600만원 예산입니다. 밭기반 정비는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삭감된 액수입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에 대한 입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토지 매입비가 추가로 편성된 액수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비는 삭감된 액수입니다. 시설비 란에서 국비 사업인 농림실적 가산금 사업을 과목 변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은 당초 3개 지구에서 중앙의 형편상 2개 지구로 사업 조정이 되어서 삭감된 액수입니다. 입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비는 '98년도 1차 사업으로 인한 도로 이설 공사비로 7,000만원이 섰습니다. 지하수 개발 사업으로 암반 과정사업비는 국·도비 증가액을 보고 드렸습니다. 229페이지에 있는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은 67헥타에 해당되는 시비확보 내용과 여기에 대한 삭감액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에서는 지금까지 당초에 인가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5억 5,4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사업량 0.3KM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에서는 지시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5억원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시 농촌 특산품 판매장 내부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4,000만원이고·철근값이 조달청으로부터 인상된 가격의 보상이 800만원이 늘어서 4,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 항목은 위에서 보고드린 사업의 증가에 따라서 조정된 액수임을 보고 드립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사업이 축소되므로 인하여 삭감된 액수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대한 농업 실적 가산금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에서 민간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입니다. 농어촌 생활 용수에 착정 개발을 농진공에서 하는 것과 농어촌 오폐수 처리 사업에 대한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정산하고 남은 액수입니다. 232페이지를 보시면 토지 매입비에 대한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비 토지 매입비가 위에서 삭감된 액수가 시설비 토지 매입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에 있는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조절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인 농어촌 정주 생활권 사업이 4억 3,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설비에는 거기에 따른 상한 액수입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이백, 주천, 금지 문화 마을 조성 사업으로 인한 정부 예산 삭감으로 233페이지 윗부분에 삭감이 된 액수입니다. 학술 용역비로 세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농특산물 공동 상표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비를 이쪽으로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차 보전금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2억원을 활용하고 5,000만원은 IMF의 10대 대책으로 축산경영과로 이전을 시켜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차 보전에 대한 이율은 8%를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자기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시설비 란에 국고 사업에 대한 가산금 사업은 과목 변경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대한 사업도 과목 변경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대행 사업비는 저희가 농조에다 부담해야 할 작년도 가을 착수, 금년도 봄마무리에 해당되는 24억 7,200만원을 기계화 확포장 사업과 2가지를 확보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학술 용역비에서 농특산물 공동 상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이라 해서 총액 3,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본예산에 보고 드렸던 것은 우리 농특산물을 대형 광고를 위해서 나가려고 했었는데 남원시의 마크가 아직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처리를 한 다음에 포장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웠던 것을 여기에서 3,725만원만 남겨놓고 연구 개발비에서 이것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5,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포장지에서 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좀더 올려서 여기에는 약 7,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박스를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소포장에 대한 상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남원시에 대한 이미지의 브랜드를 먼저 만든 다음에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예산은 세우지만 기획계에서 일괄 남원시의 상표를 먼저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서 이쪽으로 모아놨습니다.

농산물 포장이지요?

농산물 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먼저 이것을 개발해놓고 보니까 남원시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한 표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한 다음에 저희들이 뒤따라서 하도록 우선 예산을 모아놨습니다. 기획계하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이것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무슨 자료를 받아보고 예산이 나온 것이 아니고 대충 잡아놓은 것이네요?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러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 디자인 센터에서는 자기들도 일부 부담해주고 자치 단체에다 해주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정리해가지고 활용한 다음에 나머지는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은 23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조건 불리 지역 영농 지원 160만원으로 7.0헥타인데 금년에 신규로 휴경지를 다시 심은 것이 7.9헥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70% 보조를 해서 884만 8,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쌀 전업농은 예산 절감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삭감이 된 내용이고 병충해 공동 방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2,000헥타 계획이 내려왔던 것인데 다시 추가로 2,410헥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 내력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개량 물꼬 지원도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서 마친 것이고 화훼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당초에 1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9억 6,660만원을 1년으로 세웠는데 이것을 2년으로 나눠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3억 6,600만원을 금년과 내년으로 나눠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당초 1개소를 신청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서 0.6개소로 나눠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 생산 유통 지원 사업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 항목에 전북쌀 포장재 공급 지원에 미곡 종합 처리장이 기존에 2군데, 금년에 2군데 해서 4군데가 설립됩니다. 금년부터는 4군데에서 물벼 수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약 8만매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서 병충해 공동 방제가 2,500헥타를 작년에 저희들이 벼멸구 때문에 상당히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동 방제를 해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 확대 재배 260헥타를 50% 지원해서 종자하고 유기질 퇴비를 지원해서 보리 재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보리 확대 재배에서 종자와 퇴비를 공급하는데 종자대는 얼마이고 퇴비대는 얼마입니까?

종자대는 헥타당 200㎏을 잡아서 15만원으로 거기에 대한 50%, 비료는 헥타당 10톤을 예상하고 톤당 1,000원씩 해서 그것에 대한 50%입니다.

퇴비는 어떻게 된다고요?

헥타당 50톤으로 톤당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이것이 확정되고 읍·면별로 면적율 파종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받아서 지역별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시에 3군데가 있습니다.

보리에다 보조를 많이 쏟아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75년도에 한창 많이 재배할때에는 약 3,000헥타 정도가 재배되었는데 그 동안 면적이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금년에 169헥타정도 재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도책을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민간 자본 부분에 병충해 공동 방제를 보면 과거에도 물론 이런 사업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농가당 농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보면 1헥타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약을 재료로 공급하다 보니까 1헥타에 농약이 500CC짜리가 5병, 6병 필요로 하는데 3병 정도가 나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농약을 구입해서 살포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공급 과정에서 농협에서 취급을 하니까 현금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이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몇몇 농가들을 보면 거의 영농 회장들이 관리를 하는데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영농 회장 임의로 어떻게 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농가들에게 현금으로 해서 또 지원을 안해주어도 농약을 하니까 농가별로 현금으로 지원해서 하면 보탬이 안될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재료로 공급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의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충해 공동 방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관계에 있을때에는 지도소 하고 같이 피알을 해서 이런때 이런방제, 이런 약을 쓰도록 해서 일반 방제는 이렇게 지도를 하고 특히 벼멸구라든가 목도열병은 시기적으로 대량으로 발생할때에는 농가들 자율적으로 방재시키면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보조를 주어서 농약이 일시적으로 공급해주어가지고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금을 주어서 돈으로 약을 사가지고 방제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8월 10일날부터 일제 방제를 해야 되겠다 하면 약을 농가까지 공급을 해가지고 그날부터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저희들이 약을 직접 공급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현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말씀대로 이해를 하는데 현지에서 저도 지켜보면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 사업 아닙니까. 나름대로 방제는 하는데 차라리 현금으로 똑같이 배분해주고 지도소가면 단위에 있으니까 거기서 홍보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방제 기간에 대량 발생하는 병충해라든가 돌발 해충 이런때에는 동시에 같이 방제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따지는 병충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방제한다고 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급해서 농가들하고 같이 해야지 농가들에게 현금을 주어서 한다면 농가들이 다시 농약을 공급해서 방제한다고 하면 그시기가 일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공동 방제를 해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어떤 사람이 10마지기를 지으면 10마지기 전액 해당되는 약을 공급하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방금 형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장·단점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사항을 참고적으로 과장께 말씀을 드린다면 '98년에는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약을 현물로 공급하거나 현찰로 공급하는 것이 일장 일단이 다있습니다. 그래서 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금 돌발 해충이 발생했다거나 목도열병이 발생해서 벼멸구가 발생해가지고 보조를 집행하지요?

네.

그러면 보조 농약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기호성이 높은, 농민들이 생각하는 살충 효과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기호성 있는 약품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약품으로 공급이 되어 갑니다. 또한 돌발 해충 같은 것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목도열병을 예를 든다고 하면 목도열병이 농촌 지도소의 세밀한 현장 관찰을 해서 대략 언제쯤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견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농가가, 어떤 포장에 주인은 이미 목도열병 방제를 해서 자기가 가장 효과성 있다고 생각하는 높은 고가 가격을 살포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기호성도 약하고 본인이 생각할때에는 효과성도 적다고 생각하는 저렴한 가격의 약품이 공급됩니다. 그 약품은 그 포장에 살포가 되지 않고 이미 살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다고 하면 병충해 방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목도열병이 시에서 집행하는 기본 목적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말아버립니다. 그 기호성이 낮고 농가가 저는 세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생각하는 효과성이 높다고 하는 농약이 고가의 약인데 그 다음에 보조의 약을 자기에게 돌아오는 지분을 갖다 놓아보았던들 그 자기약 그 다음해에 그 사람이 노력을 들여서 살포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약을 살포하는 실정을 본다고 하면 농약 가격에 비중을 둔 것이 아니라 농약을 살포하기가 더 어려운데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을 해야할 것을 한번에 해가지고 그 비중이 거기가 더 높은데 과연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이런 체제로 농약 병충해 공동 방제가 된다고 하면 나아가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때에는 공동 방제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 지원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현장에 가서는 실효성을 걷지를 못합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작년에 벼멸구 약을 밧사가 공급했지요. 우리 지역 같은 곳은 밧사로 공급했습니다. 밧사가 내면성이 강해가지고 살충효과가 적다는 농촌 지도소 기술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약은 밧사로 공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값도 문제이지만 인력이 없는 사람들, 인력이 충분하고 기계를 가지고 확보되어 있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살포하는데 비중이 훨씬 높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약을 갖다가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이루어집니다만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서 좀 거창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과연 국비나 도비, 시비를 들여서 공동 방제를 한다고 우리에게 명분을 주어놓고 실질적으로 방제한 이후에 갖다 주니까 안해버리고 이렇게 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동 방제 기간을 최대한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봐가지고 사전에 예고를 해서 이때쯤 공동 방제 기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이중 투자가 안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서 공급한 약이 적절히 살포가 되고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개선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96년도에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제가 직접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그 약을 읍·면 직원들에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혜 면적을 더 확대하느냐 아니면 우량 농약을 공급하느냐 하는 2가지중에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면적을 늘려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싼 농약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또 면적보다는 효과가 있는 농약을 공급하려고 한다면 면적이 그마만큼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2가지중에서 서로 유열을 가리다 보니까 면적을 우선하다 보면 값이 싼 농약 또 효과를 보자면 농약값이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호응도가 좋은 농약을 공급했습니다. 작년에는 효과가 좋은 농약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개선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가가 호응이 좋은 농약으로 공급하도록 공동 방제는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개선이 '97년도에 되었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과장의 말씀대로 현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아주 좋습니다만 지금 싼값으로 해서 병충해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으리라고 하는냥 그 약이 싼 약인데 그것을 공급해버리면 여기에서는 집행은 하고 돈은 나갔는데 농촌에서는 약을 살포하는데 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안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가 되고 또 행정의 불신만 받는 결과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용 인부임은 90만 9,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및 부서 운영비가 178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중에서 좋은 업소 인센티브로 쓰레기 봉투 구입 지원 관계 입니다만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주는 수혜적 보상금으로 해서 기타 보상금에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도의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과목 변경을 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에 당초 1인당 지급기준이 59만 1,140만원에서 97만 4,363원으로 높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소요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실비 보상금 차원에서 산업 근로자 시찰 보상금에 2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월 1일에서 4월 3일까지 근로의 날 이전에 한국 노총 선반에서 6명이 제주도를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장옥이 전체 총 8동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약 4억 8,000만원이 됩니다만 당초 예산이 6,500만원을 계상해서 한동 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로 목공예 특산품 기술 개발 및 생산 사업은 5,0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314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 국비 반환 660만 9,000원을 계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서 목공예 특산품 기술 개발 및 생산 사업 5,000만원 감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남원 춘향이와 이도령이를 상징한 민예품을 개발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남원시 관광 남원으로 해서 손쉽게 가지고 다니고 또 휴대할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선물적인 것을 개발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IMF 한파가 오고 또 시기적으로 그것을 보조해주어가지고 출시할만한 그런 신제품이 현재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공설 시장 장옥에다 5,0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 6명이 제주도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6개 지역 노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관할하는 지역 노조가 있는데 태전 방적에서 1명이 가고 남원 우체국, 지역 택시, 이화 교통, 서남 교통, 남신 교통해서 6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노조가 되겠습니다.

노조들만 갔습니까?

노조의 임원들이 같습니다. 그것은 한국 노총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 와가지고 선방해서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4월달에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주고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면 과장이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