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부서는 3실 1국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총무국 총무과의 새마을 소득사업과,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옆에 숫자는 페이지를 기록한 것이므로 예산서 보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남원시의 총괄적인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에 2.2%가 증가한 1,768억6,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은 37억9,054만2,000원이 되겠고, 이중 일반회계는 2.0%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2%가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총체적으로 5.5%가 증액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3억6,958만4,000원, 이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감액된 예산이고,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은 5.5%가 감액된 예산이고, 공공시설관리 사무소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30.9%가 증액된 예산이 됩니다. 자세한 숫자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입니다. 남원시 전체의 일반회계, 세입증감사항을 보면, 총체적으로 30억8,832만1,000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감액된 예산이고,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증액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70억222만1,000원이 증액된 3.28%가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채, 이번에 지방채는 조정이 없이 본예산과 같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입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부서별로 보조금과 시비를 구분해서 옆에 페이지 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까지는 전부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입니다. 8페이지는 시 전체적인 주요예산 계상현황입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주요사업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총예산은 당초 1,516억8,533만7,000원에서 30억8,832만1,000원이 증액되어 1,547억7,365만8,000원으로 당초보다 2.0%가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변동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당초 46억6,416만원보다 3억3,120만원이 감액된 43억3,296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광한루원 상가 임대료 5,599만원과, 광한루원 주차장 사용료 1,7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등이 3,384만원, 유휴자금 운용예금 이자수입이 6억400만원, '97년도 지방양여금 미교부금등 잡수입이 22억6,118만1,000원, 순세계 잉여금등 이월금 46억5,876만1,000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등 부담금 3억3,000만원등으로 총 790억6,077만2,000원이 증액되어 52.9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1억6,000만원이 삭감되고, 인풍∼봉대간 도로확포장 1억3,000만원, 용장서원 수호사건립 7,000만원, 재난관리 시책부분 인센티브 1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총체적으로는 18억6,000만원이 삭감된 세입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시의 국도정비등 7개 부분에 38억5,335만7,000원이 삭감되고,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외 89건에 7억6,83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반선 달궁지구 오수정화 시설 외 42건에 4억371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총예산은 당초예산 1,516억8,533만7,000원에서 30억8,832만1,000원이 증액되어 2%가 증가한 1,547억7,36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등 경상예산 28억1,077만4,000원과 채무상환 6,000만원등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54억2,20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므로서 사업예산 구성비율은 당초 사업예산 66.3%보다 2.2%가 증가되어 68.5%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11억7,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세입세출은 농업진흥과 소관 소득사업비중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금등의 세입과 농촌소득사업 융자금등의 세출이 총체적으로 6,27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세입은 극락암앞 토지매각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등 1억4,626만7,000원이며, 세출은 관광단지 야생화 공원조성 1,000만원과, IBRD 차관상환 환율인상분 1억5,761만2,000원으로써 총체적으로는 1억4,626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IMF시대를 맞이하여 인건비와 물건비등 경상적 예산과 기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조정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등 사업예산으로 전환하고,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3.7% 감액되고,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19.1% 감액됨에 따른 추경예산안으로서, 삭감되는 세입부분의 타당성과 증액계상된 세출부분의 불요불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개요는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IMF 경제회복 기간중 경상비 부분을 대폭적으로 절감했고, 또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에 따라서 감액 처리되지 않으면 아니될 예산이 구성이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봐서는 특수요인이 고려되고, 또 지방세 세목별 전문수정 방안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되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증감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건비등 경상비를 10-60%까지 절감하여 긴급히 대처해야할 경제회복에 투자방향을 보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2.2%가 늘어난 37억9,000만원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2.2%가 증가되었고, 세입에 가서는 기정세입에 대한 2%가 증가된 38억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에 가서도 그와 같은 규모로 이번 추경예산에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관서당경비에서 20%, 경상적 예산에서 20-30%, 사업예산 20-30%를 감한 당초 16억2,000만원에서 2,600만원이 감이된 12억,9,000만원으로 기획관리 예산을 삭감 편성했고, 국제교류에서 일반운영비 10-30%, 여비에서 20-60%, 보상금에서 60%를 감액한 약 1억원이 삭감된 당초예산 2억4,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병연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입니다. 공보담당관실 당초예산은 4억7,135만1,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4,616만7,000원이 삭감되어, 4억2,518만4,000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개정령에 의해서 기말수당의 40%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90페이지 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삭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적인 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만, 단 시정홍보용 슬라이드 필름구입과 온천개발에 따른 보고용 사진첩 때문에 홍보용 슬라이드 필름구입을 156만4,000원, 보도판 전시용 사진 180만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보시는 바와같이 시정홍보용 전광판 광고입니다. 이것은 전주 전북일보사 우석빌딩에 보시면 우측으로 가로 10m, 세로 2.5m로 대형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14개 지방자치단체중 현재 8곳이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전반기에도 요구가 있었으나 예산관계상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어려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방자치시대가 됨과 동시에 시정홍보도 어느해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광고제작비가 2회에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북일보 본사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한것이고, 우리 시에서 일반 광고 프로덕션에다 용역을 주었을때는 1회당 1,000만원씩 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전북일보사에다 자체용역으로 2회에 660만원을 편성을 했고, 광고료는 월 전기료, 사용료등 330만원씩을 주도록 했습니다. 광고를 내는 타 자치단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월 330만원씩의 광고료를 주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았습니다만, 일단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나 효과가 없을때에는 바로 삭감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는 홍보라는 점에서 세웠으므로 시정홍보가 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페이지 입니다.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국내여비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4,616만7,000원을 삭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은 전반적으로 30%입니까? ㅇ 공보담당관 정병연 20%입니다. 비목별로 틀립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20%입니다. 예산절감을 해서 추경때 다시 편성해서 쓰라고 하는 예산절감은 아니죠?

이것은 그대로 삭감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전환시켜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기본적으로 ...

예산계장 김병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관계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IMF위기가 닥쳐오니까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모든 양여금이나 교부세등의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비를 사업비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절감액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10-60%까지를 절감을 해서 그 재원으로, 예를 들어서 재정보조금, 양여금등 줄어든 데에다 보조해주고, 교부세 21억 줄어든 것에도 보조해주고, 지방세 덜 걷친 곳에도 보조해주고, 그런곳에다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과소에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참고 견디면서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을 몇 %, 몇 % 절감하라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내려 온것 아니예요? 그 절감을 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해서 필요할 때에 다시 추경을 해서 쓰라는 것에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말이죠?

당초 예산편성이 500억 이었는데, 가령 20억이 줄었다하면 그것을 보충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애정과 채찍으로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98년 당초 예산은 137억8,6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 3억3,100만원이 감되고, 예산액은 134억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8년 당초 예산은 150억2,6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 79억6,100만원이 증되어 22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억3,1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는 3억3,1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1,100만원, 내용은 재산임대 수입이 5,6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700만원, 수수료 수입이 3,400만원, 이자수입이 6억4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5,000만원이고, 이월금액에 있어서 465억9,000만원, 부담금에 있어서 3억3,000만원, 잡수입에서 22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98 총무국 총 예산은 337억6,400만원으로서 예산과목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 청소년 복지, 관광진흥, 민방위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8 제1회 추경예산은 총무국 운영의 필요 경비와 시민복지 증진 지역개발 향상에 기여토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홍 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입니다. 지방선거에 관련된 비용으로 전액 20%정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삭감이 되었고,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선박비, 국내여비등 전체적으로 74페이지 까지 지방선거에 관련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75페이지 입니다. 역시 지방선거 관련 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입니다. 기본급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총무국 전체에 호봉 가감에 따른 조정을 해서 봉급이 4,500만원이 늘어났고, 기말수당이 삭감이 되고, 정근수당이 2,5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당초에 1명이 명예퇴직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두사람이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한사람 추가분 3,100만원을 더 계상을 한것입니다. 기타직 보수도 호봉 가감에 따라서 총무국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을 추가계상을 했고, 기말수당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를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도 2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고, 일반수용비는 경비실, 공무원 근무평정서등은 전부 관서당 경비, 즉 부서운영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101페이지 입니다. 정년퇴직 공무원 공로패, 감사패 제작은 10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포상금에서 삭감을 해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선 2대시장 취임식 무대제작등 취임식에 필요한 프랑카드, 아취등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주민전산 데이터 백업용 디스켓을 신규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3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감액을 했고, 발신 방식에 따른 전화요금은 행정전화로 해서 9번을 누르고 일반전화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요금이 되겠는데, 당초 예산이 50%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분을 시 전체적으로 1,176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피복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입니다.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인부임은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요건이 발생함에 따라 부족분 5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절감차원에서 삭감했고,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 시정설명 간담회 경비, 104페이지 행사추진 경비등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고,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지급하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만, 총무국 소관에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92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삭감을 했고,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도 인사이동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하여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삭감부분이고,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도 전부 삭감 예산입니다. 정액급식비도 총무국 전체의 부족분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로 국 전체 개인들에게 지급해주는 것으로 부족분 66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도 전부 3월17일자 인사 이동에 의해 호봉이나 인원이 조금식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들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리장 자녀들 장학금 지급으로 실질적으로 소요액을 판단해 본 결과 560만원을 절감을 해도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10% 삭감했습니다. 일용인부 연금부담금을 5,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연금관리 공단에 부담을 해주어야 하는데, 당초에 부담비율이 급여총액에 4%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6%로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 2%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도 20% 절감내용이고, 시상금 공로패, 감사패는 포상금에서 101페이지 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107페이지 입니다. 재료비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부처별로 실시를 합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계상해서 5월 1일부터 공공근로에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만 총무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계상했고, 시비는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취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시비를 이분들의 임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분들은 도시가로정비,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계도, 공원관리등 총 23명이 현재 저희시 관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간 행정전화 사용료도 회선료가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인하된 부분만큼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108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대산 신촌 농로확포장비는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시비를 재원대체 한 것입니다. 시비 부분에서 다시 설명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금지 대성 진입로 확포장은 도비입니다만, 친절 질서 청결운동에 유공비 용으로 해서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금지 대성진입로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뒷부분에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7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 운동상사업비는 총 1억이 내려왔습니다만, 주천 호경회관 광장포장, 송동 외사촌 회관 광장포장, 사매 회정마을 진입로 포장, 금지택촌마을 안길포장, 인월중군 마을 하수구 녹지공간조성, 용정 구룡 농로포장등 시설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사업비들에 대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중 운봉 가산 마을회관 신축은 친절질서 상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금지 대성진입로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운봉가산 마을회관 신축에 3,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행락질서 관계는 시설비 1억중에서 8,500만원을 계상하고, 산동석동 자연발생 유원지 마을 행락객 휴게시설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반기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는데, 공무원 내부에서 구조조정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학술적으로나 모든 연구를 해서, 저희 시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이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서 5,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등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산설계 프로그램은 읍면동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꿈나무 장학재단 기금 육성 부담금 7,700만원은 도에서 서울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장학숙에 기거를 시키고 있고, 하숙을 할경우 경비가 많이 나오므로 저희 시에서도 현재 관내에 성적이 우수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17명의 학생들이 현재 장학숙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월 5만원내지 6만원씩만을 식대로 내고, 또한 매년 신입생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1년에 1인당 17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금년에 2명이 선발되어 170만원씩 학자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도 전체적으로 35억6,000만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억중 도에서 7억을 내고, 시·군지역에 11억을 규모등에 따라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시에 부담된 금액이 7,700만원입니다. 참고로 정읍이나 김제는 8,8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1페이지 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예산절감 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산 신촌 마애석불 진입로 포장은 180페이지에서 시비에서 삭감해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전체를 삭감한 것이고, 운봉매요 안길 포장도 117페이지에 보면, 당초 운봉 매요 회관 신축으로 3,500만원이 서있는 것을 삭감을 해서 운봉매요 안길포장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통 9통 장평뜰 농로포장을 삭감해서 도통9통 잎생가들 농로 암거설치로 사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쌍교 1통 골목 재포장은 건설과에서 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서 삭감한 것이고, 쌍교 4통 골목재포장도 역시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수지 호곡 공판장 진입로 포장부분도 117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지 등동 회관보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해서 공판장 진입로 포장으로 과목을 변경한게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부터 116페이지 도통갈치 안길 및 하수구 정비까지는 일괄적으로 당초예산에도 29억이라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고, 소요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로 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읍면동별로 평균 2,000만원씩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9,500만원입니다만,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4억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풀로, 시설비로 4억을 계상을 했고, 자본보조로 1억을 예상을 해서 풀예산으로써 5억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117페이지 입니다. 민간 자본보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봉 매요 회관신축을 삭감해서 매요 안길포장에 1,500만원을 세웠고, 매요 노인회관 보수에 2,000만원을 변경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대산 감성 노인회관 증축 1,500만원을 삭감해서 대산 감성 노인회관 보수로 1,500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백 채곡 모정신축도 1,500만원을 삭감해서, 이백 산남 모정신축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고, 수지 등동회관 보수는 수지 호곡 마을 진입로로 사업지구가 변경된 것입니다. 왕정 11통 회관증축 부분을 삭감해서 모정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주천 장안 게이트볼장 정비는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118페이지 입니다. 행정동우회 회관 건립은 동충동 구 임협자리가 되겠습니다. 교부세로 2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2억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도통 식정마을 창고신축도 읍면동당 평균 2,000만원씩 들어간 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 보조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계상을 하였고,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풀 숙원사업비, 풀예산 시설비, 사업, 민자 1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공채시험을 하는데,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100만원을 삭감시키고, 청원경찰 휴대용 가스분사기가 없기 때문에 2정 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입니다. 위탁교육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공무원들이 교육훈련비로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533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537페이지 입니다. '97 결산을 한결과 이자수입등 금액이 1,700만원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 1,700만원에 대한 세출은 특별지원 사업비로 추가로 1,700만원을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동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보면, 복리후생비가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10%를 감하고, 총무과는 왜 늘어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봉급하고 같이 지급해주는 경비인데, 인사이동으로 인해 사람이 바뀌다 보면 호봉수가 많은 사람이 오게 되고, 전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호봉수 가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만 계상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계상 못했던 부분인가요?

그뒤에 도에서 지방행정 고시를 봐서 3월달부터 총무과에 대기하고 있는 5급 공무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초에 미쳐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더 줄래야 줄수도 없는 것입니다.

11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에 1억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쓸수 있는 액수입니까?

좀전에 풀예산과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구가 선정이 안된 것입니다. 풀로 하반기에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한 재원을 하기 위해서 4억을 시설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민자 1억, 시설비 4억해서 5억이 풀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시설비가 4억이고, 회관이나, 모정, 창고등은 민자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부분에다 1억을 계상을 해서 합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건물관계는 민자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2억이 읍면동별로 평균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 긴급히 지원해주어야 할 지구가 있다던지 이럴때를 대비해서 5억을 풀로해서 사업시설비 1억은 민자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상반기도 포괄사업비를 예산에서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집행을 했는데, 포괄사업비가 전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 당선자께서 들어오셔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던지, 읍면동별로 그런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왕정 11통 회관증축을 변경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으로 부터서 사업지구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똑같은 통입니다만 회관증축을 삭감하고, 모정신축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은 전부 회관 증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맞지 않아서 라는 이유를 붙여서 모정으로 변경한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하면 증축이 절실히 요구된 것인데, 증축을 해야 노인회관으로라도 이용을 할 수 있음에도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모정을 짖는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설계도 관계를 검토를 해서 모정보다도 본래 예산대로 회관증축이 더 필요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200여건이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실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일일이 사업장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사실 판단을 못합니다. 읍·면·동장들이 판단을 해서 당초에 사업도 올렸던 것이고, 변경부분도 중간에 읍면동장들이 판단해서 올린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왕정 11통 회관 증축관계는 1,500만원의 사업비 가지고는 증축을 제대로 할수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정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의해서 회관증축분은 다시 계상을 해서 매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이 판단을 해서 금년에 모정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요청을 저희들에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요청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나요?

의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연말이 되면은 읍면동장으로 부터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사업지구와 금액을 받아서 다시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참고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98년 당초 137억8,600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에 3억3,1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예산액은 134억5,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8년도 당초 150억2,600만원이었으나, 1회추경에 79억6,100만원이 증되어 22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동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3억3,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내역을 설명드릴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담배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억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재산 임대수입이 5,600만원, 사용료수입이 1,700만원, 수수료 수입이 3,400만원, 이자수입이 6억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72억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은 이월금이 46억5,900만원, 부담금이 3억3,000만원, 잡수입이 2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녹 음 불 가 ) 지방세에서 3억3,100만원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담배소비량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전망을 분석해 봤을때 약 3억3,000만원 정도가 줄어들걸로 봐서 이번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26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광한루원 상가 임대료가 계약결과 늘어나서 증이 되었고,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광한루원 주차장 사용료가 계약결과 늘어나 증편성을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당초보다 단가가 인상이 되어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지수입도 각종 보건소에 검사 수수료가 당초 2,000원 이었던게 900원이 인상되어 2,900원씩 계상이 되므로써 증지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28페이지 이자 수입입니다. 당초에 이자수입을 10% 잡았던 것을 13%로 늘려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6억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률을 잡은 것입니다. 29페이지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49억을 잡았습니다만, 결산 결과 81억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늘어난 만큼 증편성을 했고, 동편제 판소리 성지조성, 향교 강학당 건립, 행정동우회관 건립, 노인회관 증축등 '97년도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영달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29페이지 나머지 부터 32페이지 까지는 '97년도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집행하고,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발췌해서 결산결과 나온 것이고,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각종 도비보조 사업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 결과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입니다. 일반 부담금으로써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부담금이 SK텔레콤의 4억8,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과 기타 일부가 삭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3억3,000만원이 늘어난 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주천선 가로수 이식보상비, 농촌지도소 실증 시범포 수확물 판매대금, '97년도 지방양여금이 '98년도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용역에 따른 사업을 끝내고, 정산잔액이 반납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이 된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교부금이 들어와서 편성이 되어서 늘어난게 2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에게 이미 수입이 잡힌 내용입니다. 37페이지 부터는 교부세와 양여금은 삭감된 것인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20%내지 30%를 절감토록 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 모든 경상비는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125페이지 여비는 도비 사업입니다. 전액 5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여비로 편성이 된겁니다. 이것은 지방세 분야에 남원시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가 보조가 되어 전액 도비로 편성이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시민과장 김경석입니다. '98년도 시민과 1회 추경은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에 처우개선비는 시민과에 있는 김은자, 이수미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두번째 관서당 경비중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20%가 감이 된 것입니다. 세번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30%가 감이 된 것입니다. 122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예산절감 30% 적용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당초예산이 272만원 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목표 10%, 27만2,000원을 감액시키고, 금년도 4월부터 친절안내 도우미를 시민과에 배치하여 현재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들은 일반인과 우리 직원들과는 달리 일정한 제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이 기존예산에서 제복을 해서 입혔습니다. 동복과, 하복을 입혀서 여기에 대한 예산 결함이 된 150만원을 별도로 세운것입니다. 재료비 입니다. 재료비는 방금말씀드린 친절안내 도우미와 관련된 것인데, 당초 이사람들이 세정과나 산업과 지역계획과에 근무했던 여직원들인데, 그쪽 부분의 재료비를 감하고 시민과에 일괄 함께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20% 예산절감에 따라서 90만원이 감소 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가 감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 또한 예산절감 30% 적용을 받아 51만원이 감이되고, 현재 민원실에는 대부분이 문을 열어놓고, 직접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땅을 밟고 민원실을 출입을 합니다. 그분들에 의해 묻어나는 흙먼지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들로 인해 공기까지 혼탁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공청소를 구입해서 밑에 있는 먼지들을 항상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청소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고장곤입니다. 회계과 추경 예산관계는 경상비적 성질은 거의 삭감한 예산이 되겠고, 다만 도비 1,10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세출로 계상한 사항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1,100만원에 대해서는 국공유 관리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100만원이 송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부분적으로 필요함에 따라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27페이지 입니다. 삭감관계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입 입찰서등 유인에 150만원 계상을 했고, 입찰 봉인 봉투 제작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입찰을 하게 되면은 많이는 300명, 190명등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인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급량비등 경상비적 삭감은 생략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있는 삭감 내용은 생략하고, 밑부분에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바인더 구입에 112만8,000원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100만원 속에 들어 있는 도비입니다. 130페이지 입니다. 국공유 토지 경계측량 수수료 26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인지 과정에서 착오가 되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정예산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삭감 정리를 해야 할 금액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재료비 입니다. 국유재산 전산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부임으로 67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13만8,000원에서 1,100만원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기기 구입 150만원과 레이져 프린터기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4월달에 전기 안전공사에서 전기 검사를 했는데 구 군청사에 대한 지적이되어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술적인 것입니다만, 불량개폐기등 안전상 보완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삭감했습니다. 냉방기 구입비를 삭감 시킨것은 당초 문서계와 2층 상황실에 냉방기를 구입해서 할려고 했으나 시대적으로 흐름을 봤을때 참아야 한다는 뜻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삭감예산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