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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재선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본회의1998-06-19

최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선

최재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 전에 신봉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신봉호의원)의건

14시 03분

봉호

신봉호의원

홍천군의회 신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5분발언을 신청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두근댐과 설레임 그리고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던 1995년 7월 1일부터 1,084일간의 의정활동을 회고해 보며 그 동안 의정활동에 있어서 내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의원의 위치가 어디며 어느 정도가 의원으로써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며, 의원의 올바른 활동에 대한 정도는 어느 것인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자문해 보며, 오늘 2대 의원으로부터 본 회의장 마지막 발언이 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그 동안에 하고픈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재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선배의원님, 그리고 연배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중지를 모아 의회의 기본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의해 모든 일을 순리대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후반기에는 의회 총무와 간사를 맡고 더더욱 책임감을 통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몇 가지 일을 겪고 보니 이 자리를 빌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에 앞서 이런 문구를 인용해 봅니다. 윤동주님의 서시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또 성경구절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여,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익의 이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문구가 나의 생활의 근본 이였는데 마지막 71회 회기중에 있었던 현지확인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내면 창촌3리 대한동교량 설치사업은 면단위 주민숙원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된 교량의 위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주민요청에 대한 결정사업이 아니며, 지역구 의원인 저와 면장과도 4월 20일 새마을 지도자가 참석하여 위치상에 문제가 있었으며 차후 공사진행중 작업중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문제가 야기됐던 것입니다. 현재의 교량설치 위치는 주민의 이용 측면이나 농경지 면적, 교량과 도로의 연결상태 등 전반적으로 교량가설 위치가 부적합함으로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재분석하여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바란다고 했는데 꼭 그대로 처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항간에는 뒷 이야기도 많았던 사업 이였었습니다. 본 의원의 마지막 명예와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98년 6월 18일자로 제출된 홍천군 원용철 의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제 생각을 이야기 해 봅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써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명예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명예유지에 대해 희생과 봉사를 다 해 왔던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속앓이를 해 오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그 동안의 믿음과 신뢰 동료애로서 함께 의정활동을 해 온 원용철 의원께서는 어제 열흘 남은 2대임기중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몰라도 사직서를 제출 한데에 대해 저는 커다란 실망과 그 동안 서로 알고 지냄이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직서 내용중 71회 회기중 현장확인은 형식적인 것이며 더럽고 병든 행정과 야합한 세력에 오르려는 것을 스스로 막는 길은 본 의원의 참다운 희생적으로 몫으로 의회가 끝나도록 어물어물 넘어가려는 홍천군의회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윗 부분에서는 최근 지방신문과 모 도의원이 교량위치 선정합의에 이의를 제기 사전 운운하는 등 올바른 의정활동에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명예는 존중되어야 하며 남의 명예는 더럽혀져도 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며 그 동안 의정활동에 대해 반성해 봅니다. 자기가 한 일은 옳으며 남이 한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자신에 대한 반성은 없으며 남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안하무인격이 아닌지, 또 홍천읍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학식 있는 말과 행동인지, 혹 군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아닌지, 또 모든 것이 위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말랬는데 원용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제3대 군의원으로써 재선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선되신 의원님! 앞으로 책임을 지고 금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 두신 의원님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규명되고 사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공개적으로 우리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으로써 명예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본 의원의 심중을 헤아려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그리고 각과 실장님께 그 동안 애정과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집행부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며 홍천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재선

최재선의장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 18일 원용철 의원으로부터 회기중에 의원직 사직서가 제출되어 안건을 추가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98 주요투자사업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은 제2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는 의원사직의 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8주요투자사업현지확인결과채택의건(최종목의원외세분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주요투자사업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목 의원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의결된 ‘98년도 주요투자사업 현지확인의 건으로써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주요투자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를 채택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98년도 주요투자사업 현지확인 발의자이신 최종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최종목의원

최종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6일부터 제7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의결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98년도 주요투자사업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목적과 확인반 구성, 일정별 현지확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총평 및 사업장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리면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5개면 9건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장 위치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과 시설보완 등이 요구되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가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국·도비 외에 막대한 군비가 투자된 휴양시설인 만큼 개장에 앞서 국내 여행사, 기관단체 등에 홍보를 실시하여 이용률을 극대화 시켜야 하며, 산막시설중 일부 시설의 마무리 소흘로 시설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전체시설을 재점검하여 하자부분은 기간내에 보수토록 하고, 상당한 숙박료를 책정한 만큼 이용객의 기본적인 편익시설인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확보하여 완벽한 위락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내면 창촌3리 대한동 교량설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며 당초에 계획된 교량의 위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지역구 의원과 면장, 새마을지도자의 참석 하에 위치상 문제가 제기가 있었으나 공사가 계속되는 등 현재의 가설위치가 이용주민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교량과 접속된 도로가 없으며, 농경지 이용 가치 미흡과 사업비의 투자효과가 의문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시공 중단사업인 바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조속히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화촌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는 뜻하지 않는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기내에 완료하기가 어려우며 부도에 따른 자재 대, 인건비 등의 체불로 지역주민의 물질적 피해가 예상되니 보증회사 등과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공사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급수공급을 하고 물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팔봉산 관광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유일한 지정관광지인 만큼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관광객 유입방안을 적극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단지 내에 도로변의 주차대책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고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을 신축하여 등산객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여야 될 것입니다. 북창휴양단지 내에 하수도관이 끝나는 부분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홍수시 토사 유출 등 민원발생이 우려됨으로 대책이 강구되는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장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최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목 의원께서 보고한 ‘98년도 주요투자사업 현지확인결과는 그 동안 직접 현지답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원 전체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현지확인반의 단일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목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채택된 주요투자사업 현지확인결과에서 시정 또는 건의된 사항은 주요사업장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기반시설로서 군민의 여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인지하시고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나 특단의 조치로 홍천군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3.의원(원용철)사직의건(원용철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원용철 의원의 의원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사직의 허가는 지방자치법 제69조와 홍천군의회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여 표결로서 의원사직을 허가하게 되며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게 됩니다. 그럼 홍천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미 의원님들간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대로 김태진 의원님과 최형식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및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면은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은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사무과장

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투표는 원용철 의원께서 6월 18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와 홍천군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사직 허가를 의결코자 하는 것으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직원석에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사직을 허가하는 의사로서 찬성하시면 “가”로 사직을 반대하시면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께서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표가 과반수 이상이면 의원사직의 건은 가결된 것입니다. 만약 반대표가 과반수 이상이면 의원사직의 건의 부결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사직의 건에 대해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의 건에 대해 투표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종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윤성종의장

기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의원

저도 기권하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다음은 허을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목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투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태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형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보고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도 확인후 매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8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총 재석의원 10명중 반대의원 7명, 무효가 1명, 기권의원 2명으로 원용철 의원님의 의원사직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간에 사전협의된 대로 김원종 의원님과 허을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제2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초인류 자치단체를 지향하고자 노심초사하시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앞장서 오시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2대 군의회임기도 열흘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열린의회, 뛰는의원, 알찬의정』을 펼치기 위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나 짧은 의정연륜 등으로 미흡했던 부분도 다소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과없이 2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근거리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해 온 황장진 사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나흘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