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총무사회위원회의 회의가 마지막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환경기본조례안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1 동해시환경기본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김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셔서 작년 연말 환경시범도시 전국제1호 지정에 이어 금년 5월과 6월에 제6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및 제1회 강원환경대상을 우리시와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수상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조례안은 모두 3건으로써 도에서 환경시범도시 등에 조례제정에 권고한 동해시환경기본조례안과 도로부터 모든 시.군의 조례제정 준칙안이 시달된 동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및법규 개정으로 관련조례의 개정도 불가피한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야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해서 지역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도내의 기본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우리시가 맨처음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의 특징은 다소 선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환경보전의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은 근간으로 페이지 3쪽 안 제1조, 2조, 3조에는 조례적인 목적과 기본이념을 제정 5조, 7조, 9조에 환경보전을 위한 시와 사업자 시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에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자체 환경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토록 규정을 하였으며 페이지 6쪽 안 제10조에 환경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환경분야사업에 사업비 지원근거와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지 6쪽, 7쪽의 제11조 및 제14조에 시의 환경여건에 맞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지역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환경영향검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페이지 7쪽 안 제17조에 환경보전 공로자들에게 민주시민질서상 수상 및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 직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지 8쪽 안 제19조에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강압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는 국가 및 다른 지방단체 등과의 환경보전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8쪽, 9쪽 안 제22조 및 제23조에 환경보전시책에 신뢰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환경백서 발간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과 민간인들을 명에환경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지역환경보전활동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조에는 지역환경실태의 파악을 위한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과 그 성과의 보급 때도 노력함으로써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환경시범도시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에고를 실시하였는바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결론은 강원도 환경기본조례안 및 서울시 환경기본조례안과 관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지방자치법, 동해시 포상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8년 6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환경기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야에서 충실히 수행키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환경보전을 이한 시와 성원위 개별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등의 7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7년 12월 29일 환경시범도시 제1호 지정에 다른 기본조례제정 필요성이 요청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환경관련 조례·규칙의 개별규정을 뒷받침해 주는 선언적 성격의 조례를 제정, 시의 개별성원의 책무를 규정하여 환경정화, 친화적 도시조성을 유효하게 달성코자 하였습니다. 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법제상의 조치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우리 지구상에서 또한 지켜야할 사항이고 우리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것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오명밋고자가 익명으로 하던 기명으로 하던보안 유지가 됩니까?

저희는 익명으로 할 때만 보안유지를 하고 기명으로 할 때는 보안유지를 안합니다.

익명으로 했을 때는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익명으로 오는 것도 저희가 안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감사같은 경우는 무기명으로 할 때는 안해도 좋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무기명으로 해서 익명으로 저희한테 고발을 하더라도 저희는 그것이 사실의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되었을 때 만약에 기명으로 동해시 누구 누구가 어떤 업체를 고발했을 때 그 업체에 모든 환경배출 이라던가 실체로 나타난 것이 사실일 때 그것이 보안유지가 안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당하는 피해는...

그것은 저희가 보안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의성이던 아니던 그 당사자의 피해는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유지를 하고있습니다.

공갈 협박도 들어올 것이고 이문제를 과연 우리시가 얼마만큼 유지되는지 그것이 법적인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까?

법적인 제도화는 없습니다.

보안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첨부를 했는데... 기본조례안 안에 보면 동해시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민주시민 질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과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전문 인력이 몇 명이 있습니까?

환경전문인력을 너무 포괄개념으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공무원들의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하는 그런...

공무원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에 모두 근무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위생처리장 그 쪽으로는...

거기는 환경직이 아니고 기계직 그런 단순한 보건직들이 있지 환경직은 없습니다.

혐모시설이 있는 곳에도 환경보호과가 관심을 두고 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누차로 도에도 정원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환경직이 많은 시가 10명에서 12명 정도가 가장 많고 보통수준이 7명에서 6명인데 저희시가 군보다는 많아도 시로 봐서는 인원수가 약간 적습니다. 7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저도는 되어야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소견인데 그것은 도하고 의견 개진이나 통로를 통해서 환경직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첨부한다면 주로 우물물이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제13조에 보면 3항에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또 비료 생산업등록을 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지금 현재 받은 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이번에 제정이 되는데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조례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일반시민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법자체가....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업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축산업을 하는데 소, 돼지를 키우는데 그 찌꺼기를 하루에 5톤이고 1톤이고 수거 했잖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퇴비화돤 그런것으 가져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업자가....

네 그 등록을 해야 수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의 관계규정을 보면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계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필요로 하면 수거해서 가축을...

그건 개인간의 사적인 관계였었지요. 여태까지는...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관계에 범칙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개인으로서 위법을 했을 때 관계조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12페이지를 봐주시면 과태료 부가기준이 있습니다.

부과기준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닙니다. 등록업체가 등록을 해서 수거를 하겠다고 해야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업자에게 만약 수거를 안하고 무단업소가 방치했을 때 업자에게 있는가 사업자에게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의 개입이라는 것은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축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서 지금 식당이라던가, 호텔이라던가, 업주하고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아니지요. 시와의 계약이지요. 시와 계약을 안하면 그 사람들이 수거할 수 없는데...

이 조례의 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 자원화 촉진을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레 제7조 제4항에 보면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시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위탁이라는 것은 그 업자체를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감량의무사업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자기가 자가 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했을 때 등록되어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야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에 가축농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기준처럼 서로간에 부탁을 한다던가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가축사료로 활용, 재활용 하는 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계장님의 답변이 조금 애매한데 제13조에 보면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호텔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이 계약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제가 치우겠다 그러면 관계서류가 시에 등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가 예를 들어서 호텔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해서 그동안 개인이 수거를 해왔던 것을 가지고 서로간에 계약해지를 안한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수거를 안해 갔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이 재활용 신고를 득해서 수거했을 경우에 그것이 불이행 되었을 때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그냥 과태료라고 하는데 이 과태료 자체가 우리 일반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인식을 하는가...

그것은 수거하는 사람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량의무사업장에 배출하는 업주가 본인이 자가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위탁처리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개인한테 위탁처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개인이 수거를 안해가지고 갔을 때는 사업주가 본인이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자체 또는 제3사와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사업주 자체가 배출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주가 한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주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등록을 해서 수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나 혜택이 관계법에 얼만큼 적립되어 있는가...

그것은 개인이 자기 영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조해 주어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자기가 영리계산을 해서 수지타산이 맞다고 할 때 하는 영업인데 저희가 왜 보조를 해줍니까? 안주지요.

시로 봤을 때는 엄청난 득이 아닙니까? 돈이 하나도 안들고 개인적으로 해주었을 때...

그렇지만 이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는 것이지...

촉진적으로 봤을 때는...

특혜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도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재활용관계 특히 퇴비화나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이것이 된 다음에 할려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이 조례를 실행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가 생길 때 수시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조롈ㄹ 시행해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퇴비화시설로 되어서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제일 먼저 하는 곳이 동해시입니다. 다른데도 퇴비화 시설, 사료화 시설 자체가 준공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운영자치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시행으로 제일 처음에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최대한으 실익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마지막으로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경감 조항도 '97년 8월 11일 삭제됨에 따라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관련조항도 삭제할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3페이지 안 조례 제18조 과징금의 가중 또는 경감조항 전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금년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제안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8년 6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97년 8월 11일에 따른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경감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조례 제18조 과징금의 가중 또는 경감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97년 8월 11일 대통령령제 15456호의 개정에 따라 위 제안내용과 같이 상위법에 맞춘 조례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법 개정에 대해서 관련조례를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살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