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김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셔서 작년 연말 환경시범도시 전국제1호 지정에 이어 금년 5월과 6월에 제6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및 제1회 강원환경대상을 우리시와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수상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조례안은 모두 3건으로써 도에서 환경시범도시 등에 조례제정에 권고한 동해시환경기본조례안과 도로부터 모든 시.군의 조례제정 준칙안이 시달된 동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및법규 개정으로 관련조례의 개정도 불가피한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야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해서 지역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도내의 기본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우리시가 맨처음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의 특징은 다소 선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환경보전의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은 근간으로 페이지 3쪽 안 제1조, 2조, 3조에는 조례적인 목적과 기본이념을 제정 5조, 7조, 9조에 환경보전을 위한 시와 사업자 시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에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자체 환경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토록 규정을 하였으며 페이지 6쪽 안 제10조에 환경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환경분야사업에 사업비 지원근거와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지 6쪽, 7쪽의 제11조 및 제14조에 시의 환경여건에 맞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지역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환경영향검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페이지 7쪽 안 제17조에 환경보전 공로자들에게 민주시민질서상 수상 및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 직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지 8쪽 안 제19조에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강압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는 국가 및 다른 지방단체 등과의 환경보전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8쪽, 9쪽 안 제22조 및 제23조에 환경보전시책에 신뢰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환경백서 발간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과 민간인들을 명에환경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지역환경보전활동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조에는 지역환경실태의 파악을 위한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과 그 성과의 보급 때도 노력함으로써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환경시범도시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에고를 실시하였는바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결론은 강원도 환경기본조례안 및 서울시 환경기본조례안과 관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지방자치법, 동해시 포상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8년 6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환경기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야에서 충실히 수행키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환경보전을 이한 시와 성원위 개별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등의 7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7년 12월 29일 환경시범도시 제1호 지정에 다른 기본조례제정 필요성이 요청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환경관련 조례·규칙의 개별규정을 뒷받침해 주는 선언적 성격의 조례를 제정, 시의 개별성원의 책무를 규정하여 환경정화, 친화적 도시조성을 유효하게 달성코자 하였습니다. 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법제상의 조치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우리 지구상에서 또한 지켜야할 사항이고 우리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것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오명밋고자가 익명으로 하던 기명으로 하던보안 유지가 됩니까?

저희는 익명으로 할 때만 보안유지를 하고 기명으로 할 때는 보안유지를 안합니다.

익명으로 했을 때는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익명으로 오는 것도 저희가 안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감사같은 경우는 무기명으로 할 때는 안해도 좋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무기명으로 해서 익명으로 저희한테 고발을 하더라도 저희는 그것이 사실의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되었을 때 만약에 기명으로 동해시 누구 누구가 어떤 업체를 고발했을 때 그 업체에 모든 환경배출 이라던가 실체로 나타난 것이 사실일 때 그것이 보안유지가 안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당하는 피해는...

그것은 저희가 보안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의성이던 아니던 그 당사자의 피해는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유지를 하고있습니다.

공갈 협박도 들어올 것이고 이문제를 과연 우리시가 얼마만큼 유지되는지 그것이 법적인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까?

법적인 제도화는 없습니다.

보안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첨부를 했는데... 기본조례안 안에 보면 동해시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민주시민 질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과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전문 인력이 몇 명이 있습니까?

환경전문인력을 너무 포괄개념으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공무원들의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하는 그런...

공무원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에 모두 근무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위생처리장 그 쪽으로는...

거기는 환경직이 아니고 기계직 그런 단순한 보건직들이 있지 환경직은 없습니다.

혐모시설이 있는 곳에도 환경보호과가 관심을 두고 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누차로 도에도 정원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환경직이 많은 시가 10명에서 12명 정도가 가장 많고 보통수준이 7명에서 6명인데 저희시가 군보다는 많아도 시로 봐서는 인원수가 약간 적습니다. 7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저도는 되어야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소견인데 그것은 도하고 의견 개진이나 통로를 통해서 환경직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첨부한다면 주로 우물물이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기본법 제12조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을 매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조례를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본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원목적은 환경기본법에 있겠지만 도의 조례를 우리가 연계해 도의 조례 5년과 시의 조례 10년 사이의 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도에서 환경지도과에 있을 때 환경기본조례안을 제정할 때 제가 실무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으로 할 것인가 5년으로 할 것인가가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저희 ㄹ 10년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동해시 환경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도 10년 주기로 할려고 하는 것이 5년마다 저희가 수정계획은 다듬겠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여하는 기본법에 따라서 10년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본법이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 개정이 되거나 해서 다시 했을 때는 시에서도 상위법에 의해서 10년으로 한다고는 당연하겠지만 도의 조례를 연계해 봤을 때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기본계획을 환경기본법 12조에서는 10년으로 정했지만 시의조례 제정과정에서 도의 조례와 연계해 봤을 때는 5년이 그 사이에 수정할 수도 있는 계기로 봐서는 불편하다고 보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환경기본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외에는 거의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도 그렇고 저희가 제정된 광역시단체의 환경기본조례안의 환경기본계획에 제정연한에 관해 다섯 군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대전시도 그렇고 대구직할시, 인천, 울산, 다섯군데가 거의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0년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니므이 의지와 소견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할 이유가없습니다만 도의 조례와 연계해 봤을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기본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조례 4조에...

네. 4조에 시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기본법에 보면 이것과 시의 책무를 봤을 때는 환경기본법에 분리되어 있는 그 내용을 4조에다가 삽입을 하고 그 외의 정도는 원안대로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사하에 대해 제가 안을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소음진동 규제에관한 사항 네 번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관한 사항 다섯 번째 해양오염방지에관한 사항 여섯 번째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사항 여덟 번째 폐기물지역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아홉번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열번째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 열한번째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사항 시의 책무는 이렇게만 여기에다 제시를 해놓고 보면 그뒤의 모든 조례안을 보면 시에서 해야할 책무들이 모두 다 나열되 있는데 여기에 시의 채굼가 너무 축소지향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금 전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기본조례안을 많이 참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심도있게 광역시 단체조례를 조례나 준칙을 그대로 시에서 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맞게 기본조례안을 우리시가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삭제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조례자체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서 상당히 과에서 일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겠나 하는 바램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안한 것은 아니고 4조의 2항, 3항은 저희 자체로 신설한 조항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것이 건축폐기물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2항, 3항은 실무수행을 할 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안하더라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런 세부사항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시를 한 겁니다.

뒤의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다시 되푸링 한 내용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고 적정하게 관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 중에 세부적으로 규제할 사항들이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규정화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 조례 제정을 해서 통과 의결된 이후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 되었을때는 개정조례안을 내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환경기본조례를 보면 심의를 받기 전에는 안하고 가로를 열고 닫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잘못 되었습니다.

그냥 안이라고 하면 확정된 안을 의회에다가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이라도 안을 제정할 때는 꼭 명시히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예산우선투자라고 되어 있고 환경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환경시범도시로 지정 되어서 일년에 몇 백억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규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환경시범도시 심사위원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규정을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환경시범도시의 건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위해서 우리 자체로 신설한 조항입니다. 규정을 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언가 하면 환경정화나무 44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라서 가중나무가 어떤지 대표적으로 안다면 은행나무, 오동나무, 밤나누 정도는 알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식물도감에서 칼라로 복사를 해서 이런 나무는 이런 형이다 하는 것을 조금 홍보를 해줌으로해서 자료에 첨부를 해주셨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뭐합니다만 우리가 조례제정에 의해서 도의 조례가 또는 광역단체조례를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그 율에 의해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에서 조례라는 것은 강원도 전역에 걸쳐서 하는 범위이고 우리시는 우리시 권역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시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도 환경시범조례가 기본조례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휘부에서 기와이면 저희가 환경시범도시로 되어서 다른 시보다는 앞장서 간다고 했을 때 환경기본조례를 다른 시보다는 빨리 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지금 해주신 말씀들을 개정절차를 거쳐서 많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개정하실 때는 저도 환경기본법 별책을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쭉 읽어보면 우리 시가 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비점들이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은 그 법을 좀 많이 숙지를 해서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숙독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임기 말이 되어서 사실상 이런 문제를 깊이 다시 또 얘기를 할까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저 자신도 공부를 하면서 느껴본 과정이 시기적으로 조금 앞서가는 것보다도 한 발뒤에 물러서서 뒤에 따라가면서 조금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해서 완결판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철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규정에 의거 동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자 '93년부터 제정시행중인 동해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이어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이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준용하였고 본 조례의 특징은 음식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실무처리규정이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3쪽 조례안 제5조 6조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제정하였고 4페이지, 5페이지 제8조, 제9조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지의 제작방법과 구입으로 수거·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페이지 7쪽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는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수거용기, 재활용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개선·대체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행토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인 강원도 조례준칙안과 폐기물 관리법, 사료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보건소 새마을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정이 다소 지연된 사유는 망상동 소재 폐기물종합단지내의 음식물 퇴비화 시설가동 시기를 감안한 것으로서 7월경이면 본격적인 시험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야기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8년 6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근거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등 5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호나보 67500-7호 1998년 1월 6일 환경부안을 강원도에서 이첩 시행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 준칙안에 따른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IMF시대에 70% 이상 곡물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과대 장만, 낭비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요청된다고 보겠습니다. 준칙안에 우리 시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가동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1조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이의신청 및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에 의거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을 첨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2항을 보면 별표4라고 했는데 벼표 2가 아닙니까?

제4조 제5조 별도로 새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첨부해 드린 조례 10페이지,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표4가 있습니다.

여기에 별표4가 나왔습니까? 제가 찾아보니 별표4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첨부해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별도로 드린 맨 뒤에 있습니다. 많아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별표4가 먼저 배부된 사항에는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사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보면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 75%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분함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지를 설치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한 어떤 것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 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수거 차량만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망상동 퇴비화시설이 가동이 되면 원격으로 해서 수분측정기도 보유할 생각이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은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호 퇴비화 시설이 가동되면 그런것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분 측정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로써는 85%까지 탈수는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폐기물하고의 수분함량의 차이가 10%로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음식물은 85%까지도 그것이 될 수 있지만 일반폐기물에 대한 85%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분리수거가 안되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혼용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혼용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이지요?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식당에서 식단제를 정부에서 모범식단제를 다시 강력하게 전 국민들이나 전국 음식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행정적인 것이 우선되어야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도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법 자체만 강화시킨다고 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생활 음식물 업소에 대한 표준식단제를 강력히 정부에서 내놓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서 전국 음식협회중앙에서 모든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에서도 사회과 위생계와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해야 이런쪽의 문제가 실효를 거둘수 있지 이 조례안만 가지고는 도저히 카바하고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모범 식단제가 운영된 것이 4년∼5년 되었는데 요즘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안이 제정이 됨으로써 사회과하고 공조체제를 맞추어서 저희시 만이라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탈수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국물이 많은 것을 음식물 통에다만 해서 물만 빠지고 나면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서 하천이 오염되고 인근 해양도 오염되는 과정인데 그런 문제가.....

쓰레기 용기 자체는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전희가 전량 수거를 해 가고 있고....

수거를 하는데 거기다가 넣을려면 반드시 하수구를 통해서 국물같은 것이나 음식물찌꺼기 수분은 하수구로 배출되니까 하천오염은 불을 보듯 빤한 사실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대정부 건의안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도저히 이래서는 법을 그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그런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라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제13조에 보면 3항에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또 비료 생산업등록을 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지금 현재 받은 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이번에 제정이 되는데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조례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일반시민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법자체가....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업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축산업을 하는데 소, 돼지를 키우는데 그 찌꺼기를 하루에 5톤이고 1톤이고 수거 했잖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퇴비화돤 그런것으 가져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업자가....

네 그 등록을 해야 수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의 관계규정을 보면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계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필요로 하면 수거해서 가축을...

그건 개인간의 사적인 관계였었지요. 여태까지는...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관계에 범칙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개인으로서 위법을 했을 때 관계조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12페이지를 봐주시면 과태료 부가기준이 있습니다.

부과기준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닙니다. 등록업체가 등록을 해서 수거를 하겠다고 해야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업자에게 만약 수거를 안하고 무단업소가 방치했을 때 업자에게 있는가 사업자에게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의 개입이라는 것은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축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서 지금 식당이라던가, 호텔이라던가, 업주하고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아니지요. 시와의 계약이지요. 시와 계약을 안하면 그 사람들이 수거할 수 없는데...

이 조례의 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 자원화 촉진을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레 제7조 제4항에 보면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시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위탁이라는 것은 그 업자체를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감량의무사업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자기가 자가 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했을 때 등록되어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야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에 가축농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기준처럼 서로간에 부탁을 한다던가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가축사료로 활용, 재활용 하는 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계장님의 답변이 조금 애매한데 제13조에 보면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호텔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이 계약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제가 치우겠다 그러면 관계서류가 시에 등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가 예를 들어서 호텔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해서 그동안 개인이 수거를 해왔던 것을 가지고 서로간에 계약해지를 안한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수거를 안해 갔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이 재활용 신고를 득해서 수거했을 경우에 그것이 불이행 되었을 때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그냥 과태료라고 하는데 이 과태료 자체가 우리 일반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인식을 하는가...

그것은 수거하는 사람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량의무사업장에 배출하는 업주가 본인이 자가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위탁처리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개인한테 위탁처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개인이 수거를 안해가지고 갔을 때는 사업주가 본인이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자체 또는 제3사와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사업주 자체가 배출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주가 한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주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등록을 해서 수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나 혜택이 관계법에 얼만큼 적립되어 있는가...

그것은 개인이 자기 영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조해 주어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자기가 영리계산을 해서 수지타산이 맞다고 할 때 하는 영업인데 저희가 왜 보조를 해줍니까? 안주지요.

시로 봤을 때는 엄청난 득이 아닙니까? 돈이 하나도 안들고 개인적으로 해주었을 때...

그렇지만 이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는 것이지...

촉진적으로 봤을 때는...

특혜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도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재활용관계 특히 퇴비화나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이것이 된 다음에 할려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이 조례를 실행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가 생길 때 수시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조롈ㄹ 시행해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퇴비화시설로 되어서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제일 먼저 하는 곳이 동해시입니다. 다른데도 퇴비화 시설, 사료화 시설 자체가 준공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운영자치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시행으로 제일 처음에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최대한으 실익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경감 조항도 '97년 8월 11일 삭제됨에 따라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관련조항도 삭제할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3페이지 안 조례 제18조 과징금의 가중 또는 경감조항 전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금년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제안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8년 6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97년 8월 11일에 따른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경감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조례 제18조 과징금의 가중 또는 경감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97년 8월 11일 대통령령제 15456호의 개정에 따라 위 제안내용과 같이 상위법에 맞춘 조례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 개정에 대해서 관련조례를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